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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미래 성장동력 차원으로써 북극 공간 종합 연구
A Comprehensive Study on Arctic Space as a Dynamics for Future Growth of Korean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3065456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2 년 (2014년 12월 01일 ~ 201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한종만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북극지역 얼음의 해빙현상으로 인해 자연생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북극지역의 지정학(geopolitical) 및 지전략적(geostrategic)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그에 수반되어 북극 문제 역시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사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북극의 공간은 특정의 한 국가 또는 연안의 소수국가에 한정된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평화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민감한 곳으로 현존하고 있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도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연구를 위한 학문 및 과학적 공간이 되어야 하며, 북극권의 이용, 개발, 항행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과 전인류적 관심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북극’ 환경의 출현은 20세기 냉전구조 상황 하에서 주로 안보문제에 주된 초점을 맞추던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북극’ 환경에 대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연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북극을 하나의 특정지역으로 다루어왔고, 북극권(the Arctic Circle)의 물리적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해 주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이제 북극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또는 인문 사회과학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것이 아주 많은 지역이 되었다. 북극지역 연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입장에게 매력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역 고유의 특징들보다는 오히려 북극권 쟁점의 내용과 일반적 관심사간의 쌍방향 생각의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1년 BRICs를 고안했던 국제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의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한국사회에 ‘장밋빛 청사진’을 안겨주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9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점유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국제투자기관들은 한국이 단시간 내에 압축성장을 성공한 경험과 세계 제2위의 높은 교육열(고등교육 졸업자수의 인구수 대비 싱가포르 68.3%에 이어 한국은 58.0%) 그리고 저출산 추세(2050년 한국 인구는 4,500만 명으로 예측)에 의한 인구감소로 1인당 GDP 상승 등을 그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예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 변수(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상승(자원, 에너지, 식량문제에 의한)의 관리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래 성장동력의 긍정적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요소로 에너지의 높은 수입 의존도, 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물류비용의 증가 및 동북아 물류 허브 경쟁, 인구감소 추세에 반해 좁은 영토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구밀도, 복지, 양극화(개인/기업/산업/지역별)문제, OECD국가 중 낮은 행복지수, 식량문제(농/목/수산업), 생태 및 안보(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
    국제사회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극 공간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욱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극 공간은 한국사회에 에너지ㆍ자원 확보/수입원/공급처의 다변화, 물류유통,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의 확장, 생활공간의 확대, 해외 식량 기지의 확보(수산업 등), 환경과 생태에 대한 글로벌 이슈의 충족, 녹색성장의 토대, 남북한 통합 촉진과 북한경제의 연착륙유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한국사회의 ‘기회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로운 북극’과 관련해 떠오르고 있는 중요 사안으로 전통적 이슈인 북극 원유와 가스 등 자원개발과 북극 거버넌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북극해 해운 잠재성, 북극해 환경보호 및 생물자원 및 비공식적 거버넌스 기제 등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북극에서 진행 중인 개발의 환경 및 사회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법과 종합적 지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북극 개발과 이용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북극문제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의 공간으로써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 지역연구는 특정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도출해 내는 학제 간 연구에 기초된다. 북극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공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개별 영역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짐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과는 보다 폭넓고 정확한 지역연구를 가능하게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즉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들 요소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된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지경학, 지정학 및 지문화와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개별 영역을 연구한 후 이를 종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진은 연구 공간에 접하고 있는 주변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써의 북극 공간을 정치, 경제, 환경 및 사회 분야 등 각 전공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상호관계 및 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 결과물을 도출하여 잠재적인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써의 활용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극 공간에 대한 접근은 국내외 학계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극공간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극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북극공간 전문가는 자연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극공간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북극공간의 종합적 분석을 추구하는 본 연구는 해당 연구공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북극공간에 대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관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역내 경제교류의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불안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 패러덕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능주의 특면에서 역내 국가들은 각각 새로운 전략·정책·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공동체’에서 ‘유라시아연합’과 ‘신동방정책’, 중국은 ‘신실크로드(육상, 해상)’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북한은 ‘강성대국’, ‘병진정책(핵과 경제발전)’, 나선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사업’, 유라시아 에너지네트워크(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연계) 구축, 유라시아 단일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대 단일시장 형성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축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은 푸틴 정부의 ‘유라시아연합’을 포함한 ‘신동방정책’은 물론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밀접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한국(중국, 일본 등)은 2013년 5월에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회의에서 상임 옵서버 지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북극 진출에 청신호를 달았다. 북극이사회의 상임옵서버가 된 한중일은 북극항로의 허브 경쟁, 북극권 자원/물류 진출에서 경쟁적 관계이다. 한국은 북극비연안국으로서 바렌츠유럽이사회처럼 가칭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북극이사회’(새로 가입한 인도와 싱가포르 포함)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대북극권 협력을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북극에서 진행 중인 개발의 환경 및 사회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법과 종합적 지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북극 개발과 이용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북극문제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의 공간으로써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지역연구는 특정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도출해 내는 학제 간 연구에 기초된다. 북극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공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개별 영역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역연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들 요소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된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연구 공간에 접하고 있는 주변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써의 북극 공간을 정치, 경제, 환경 및 사회 분야 등 각 전공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상호관계 및 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 결과물을 도출하여 잠재적인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써의 활용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학문적 융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북극 공간 연구는 자연지리적 요소(지형, 기후, 식생 등), 정치·경제 공간적 요소(정치체제, 군사력, 경제상황, 지하자원 등), 문화 공간적 요소(지역별 원주민과 그들의 사회문화 요소 등) 등을 분석하여, 공통점, 유사성, 일반성, 특수성을 탐색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사실 및 현상으로부터 개념이나 법칙 그리고 이론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및 구조주의 등 국제관계와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라 불리는 이상주의 패러다임은 국제정치 및 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보다는 평화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한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며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부당한 침략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tctive security system)의 수립을 희망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극공간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국제적 협의와 협력에 의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둔다.
    국제질서의 근원적인 무정부적 성격과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가들의 ‘자조’의 원칙 하에 논리의 출발점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특징은 권력개념에 주목을 하고 모든 국제정치의 중심적 위치는 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차지하며, 국가는 자신의 안보와 이익을 현실 속에서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북극 공간 및 ‘북극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 주변국과의 관계, 그로 인한 북극공간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구별되어 인간 사이의 거래(human transaction)에 주목하여 상호의존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의 중심성을 부인하고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에 관심을 가진다. 즉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에 관심을 두었다면,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가적 행위(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국가 간의 정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힘과 기술적 힘은 점증하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체계에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장 중요한 힘의 형태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이 북극공간의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주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개별국가의 특성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국가가 속해있는 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국제관계의 행동분석 수준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을 국제체제의 전반적인 구조에 두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결과물이라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이 패러다임은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세계자본주의이며, 국제질서에는 지배와 종속 그리고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적 구조가 존재하며 그 주된 요인은 경제적 변수라고 한다. 구조주의를 통해 북극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 자원개발 및 원주민 문제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연구패러다임은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하지만, 이들 패러다임의 중요부분을 현대 국제사회의 관계와 질서를 옮겨다 놓은 또 하나의 작은 국제관계의 장으로써의 북극공간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공간의 종합분석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북극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들도 북극과의 이해관계를 증대하면서 북극 이슈는 글로벌화 하고 있다. 2013년 스웨덴 키루나 회의에서 한, 중, 일,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가 영구옵서버 가입 확정 이후 북극이사회는 지역 포럼에서 글로벌 국제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극권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북극 이슈의 현황과 과제를 담고 있다. 북극 공간의 역동적 변화는 북극권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공간의 역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세 공간은 서로 독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역동적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의 제2장에서는 북극의 지정, 지경, 지문화적 공간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제3장 에서는 북극공간의 역동성의 평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특히 북극공간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극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축적을 위해 극지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의 확대, 대학 및 민간 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학 및 자연과학, 지구과학 등의 이공계 전문가의 육성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지리, 역사, 국제법, 심리, 정치, 경제, 경영, 보험, 금융, 물류, 교통, 지역학 등)의 연계작업, 즉 통섭적, 학제간, 융복합적 연구도 병행되어져야 한다.
  • 영문
  • As an importance of the Arctic emerges, not only Arctic states but also Non-Arctic states increase their influence on the Arctic, and hence, the Arctic issues becomes global.
    The Arctic Council was transformed to a glob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from a regional forum as East Asian countries (China, India, Japan, Singapore and South Korea) and Italia became permanent observer states at 2013 meeting in Kiruna, Sweden.
    In this study, we present current conditions and plans in all state’s movement toward the Arctic. Then, we analyze and integrate them geopolitically, geoeconomically, and geoculturally to provide a new academic approach and comprehensive knowledg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Arctic. This will provide foundation for a new innovative policy by showing uncertainty in developing the Arctic and by describing conflict of interest.
    Ultimately, this research will be the basis for comprehending potential and availability of the Arctic as a future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ademic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has been relatively lacking until now, such as geography, history, international law, psychology, politics and area studies. In addition, let alone the upbringing of the engineering/technology, natural science, earth science, these fields should be also linked to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interdisciplinary fusion/convergence research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역연구는 특정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도출해 내는 학제 간 연구에 기초된다. 북극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공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개별 영역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역연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들 요소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된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연구 공간에 접하고 있는 주변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써의 북극 공간을 정치, 경제, 환경 및 사회 분야 등 각 전공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상호관계 및 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 결과물을 도출하여 잠재적인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써의 활용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학문적 융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북극 공간 연구는 자연지리적 요소(지형, 기후, 식생 등), 정치·경제 공간적 요소(정치체제, 군사력, 경제상황, 지하자원 등), 문화 공간적 요소(지역별 원주민과 그들의 사회문화 요소 등) 등을 분석하여, 공통점, 유사성, 일반성, 특수성을 탐색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사실 및 현상으로부터 개념이나 법칙 그리고 이론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및 구조주의 등 국제관계와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라 불리는 이상주의 패러다임은 국제정치 및 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보다는 평화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한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며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부당한 침략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tctive security system)의 수립을 희망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극공간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국제적 협의와 협력에 의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둔다.
    국제질서의 근원적인 무정부적 성격과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가들의 ‘자조’의 원칙 하에 논리의 출발점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특징은 권력개념에 주목을 하고 모든 국제정치의 중심적 위치는 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차지하며, 국가는 자신의 안보와 이익을 현실 속에서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북극 공간 및 ‘북극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 주변국과의 관계, 그로 인한 북극공간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구별되어 인간 사이의 거래(human transaction)에 주목하여 상호의존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가의 중심성을 부인하고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에 관심을 가진다. 즉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에 관심을 두었다면,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가적 행위(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국가 간의 정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힘과 기술적 힘은 점증하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체계에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장 중요한 힘의 형태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이 북극공간의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주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개별국가의 특성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국가가 속해있는 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국제관계의 행동분석 수준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을 국제체제의 전반적인 구조에 두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결과물이라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이 패러다임은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세계자본주의이며, 국제질서에는 지배와 종속 그리고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적 구조가 존재하며 그 주된 요인은 경제적 변수라고 한다. 구조주의를 통해 북극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 자원개발 및 원주민 문제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연구패러다임은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하지만, 이들 패러다임의 중요부분을 현대 국제사회의 관계와 질서를 옮겨다 놓은 또 하나의 작은 국제관계의 장으로써의 북극공간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공간의 종합분석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역연구는 특정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도출해 내는 학제 간 연구에 기초된다. 북극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공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개별 영역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짐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과는 보다 폭넓고 정확한 지역연구를 가능하게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즉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들 요소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된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지경학, 지정학 및 지문화와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개별 영역을 연구한 후 이를 종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진은 연구 공간에 접하고 있는 주변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써의 북극 공간을 정치, 경제, 환경 및 사회 분야 등 각 전공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상호관계 및 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 결과물을 도출하여 잠재적인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써의 활용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극 공간에 대한 접근은 국내외 학계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극공간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극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북극공간 전문가는 자연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극공간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북극공간의 종합적 분석을 추구하는 본 연구는 해당 연구공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북극공간에 대한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관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역내 경제교류의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불안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 패러덕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능주의 특면에서 역내 국가들은 각각 새로운 전략·정책·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공동체’에서 ‘유라시아연합’과 ‘신동방정책’, 중국은 ‘신실크로드(육상, 해상)’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북한은 ‘강성대국’, ‘병진정책(핵과 경제발전)’, 나선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사업’, 유라시아 에너지네트워크(전력망, 가스관, 송유관 연계) 구축, 유라시아 단일 교통․물류․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대 단일시장 형성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축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은 푸틴 정부의 ‘유라시아연합’을 포함한 ‘신동방정책’은 물론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과 밀접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한국(중국, 일본 등)은 2013년 5월에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회의에서 상임 옵서버 지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북극 진출에 청신호를 달았다. 북극이사회의 상임옵서버가 된 한중일은 북극항로의 허브 경쟁, 북극권 자원/물류 진출에서 경쟁적 관계이다. 한국은 북극비연안국으로서 바렌츠유럽이사회처럼 가칭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북극이사회’(새로 가입한 인도와 싱가포르 포함)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대북극권 협력을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북극에서 진행 중인 개발의 환경 및 사회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법과 종합적 지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북극 개발과 이용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북극문제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의 공간으로써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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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 성장엔진, 성장동력, 협력, 개발, 러시아, 시베리아, 북극권,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학, 기후, 생태계, 온난화, 지리, 민족문제, 군사, 국가안보, 군사기지, 영토문제, 자원, 에너지, 농업, 항로, 물류, 시베리아횡단철도, 밤철도, 북극해, 연안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북극권 국가들, 거버넌스, 레짐, 북극이사회, 옵서버, 해빙, 자원, 환경, 어업, 생태적 접근법, 물류, 복합 로지스틱, 북동항로, 북서항로, 쇄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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