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 대한 비교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보편적 틀과 한국적 특수성을 규명하는 한편, 한국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추진전략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시기는 Rio+20을 계기 ...

○ 이 책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 대한 비교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보편적 틀과 한국적 특수성을 규명하는 한편, 한국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추진전략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시기는 Rio+20을 계기로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 촉구하고, 지속가능성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2년의 의제21(Agenda 21)과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그리고 2002년(Rio+10 회의)의 지방행동21(Local Action 21) 등의 이니셔티브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방의제 21과 로컬거버넌스를 보편적 틀에서 재구성하고 비교하기 위해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추진된 ‘의제21’에서부터 리우+10회의(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2002)와 리우+20회의(2012년)를 경과하면서 발전해온 지방의제21의 지방지속가능성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레짐과 로컬거버넌스의 영향을 비롯해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특징과 유형, 추진력, 지방의제 21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한다.

한편, 한국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생생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지방의제21의 향후 10년의 역할과 추진 전략을 제언한다.

한국적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지속가능공모대회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사례, 2014년 초 지방의제 내부에서 합의된 지역자립경제, 녹색지역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형평성,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대응,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역량 등 기존의 8대 의제별에 대한 지방의제21 활동사례를 연계하여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프레임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민선 6기 지방정부의 통합적(경제, 사회, 환경)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행동과제의 내용을 해설하고 이의 활용을 강조한다.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는 국내 최초의 ‘지방의제21’ 지침서이다. 2012년 11월부터 ‘지방의제21’ 내부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해온 기획으로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서 기존의 연구물과 비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살 ...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는 국내 최초의 ‘지방의제21’ 지침서이다. 2012년 11월부터 ‘지방의제21’ 내부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해온 기획으로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서 기존의 연구물과 비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책은 지구적 레짐, 글로벌 거너넌스와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도출한 지방지속가능성 이론과 결과물을 통해 한국의 지방지속성 추진과정과 로컬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 한국의 특수성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공간 속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는 한국의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적인 것(한국적 지방지속가능성추진과정)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적인 연구의 중요 흐름인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의 질’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 이 책은 지방지속가능성 추진과정의 다부문적‧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다차원적 연구방법(방법론적 확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함이 있다. 이 책은 ‘지방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주요 과제에 대한 선호, 비전과 목표에 대한 조사(델파이 조사, FGI)를 통해 주요 이슈와 통합적 관리체계의 틀의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적 지방지속가능성 과정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험적 유형화를 시도한다.

○ 이 책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현장활동가들에게 활동 매뉴얼로서의 의미도 크다.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와 FGI 결과를 통해 주요한 현황, 주요 이슈와 과제를 선정한 후 지방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한다. 일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축을 기본으로 추진원칙으로서 지역성, 보편성, 협력성, 8개의 하위원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도, 과정, 행위자가 잘 드러나는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지표의 구성은 지속가능성의 복합적 측면을 측정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개발과 구별된다.


○ 이 책은 지방 지속가능성의 추진의 대안으로서 통합적 관리 틀의 효과성과 지속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지방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지방정부에 의해 운용되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의 연계의 중요성, 다부문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정책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도 없는 ‘운동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니셔티브가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 성공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재발견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과정은 이니셔티브를 권력투쟁, 또는 갈등과정으로 인식하면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다. 본연구는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혁신 이니셔티브는 효과적인 공동 협력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의 결과이고, 이는 지역운동가의 산발적인 활동에서 지방정부, 도시 공기업, 기업부문을 점차 좀 더 중요한 기여자로 전환시켜온 과정이었음을 입증한다.


○ 이 책은 각 단계별 연구 결과들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에 토대를 둔 사회정책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지역 활동가, 대학원생의 정책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강좌 개설, 민주주의연구소 시민강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 지역의제와 연계한 지속가능성대학, 또는 세미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많은 지면에서 ‘시민사회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체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 ‘사회적 신뢰 형성’, 그리고 ‘대화문화 정착’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협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계획 작성, 협동의 자원순환(자원의 동원-교환-결합)과 집행을 위한 인식적, 관계적 기초 토대를 만드는 데(실천적 연구) 이바지 할 것이다.


○ 이 책은 지방지속가능성 과정의 성공스토리(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지원 매커니즘 사례, 추진과정)의 결과물(각종 문서와 자료)을 구조화하고 표준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아카이브즈 구축으로 이어져 이 분야 학문연구의 토대확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각종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의제21 지역조직, 국내외 연구소와 연계를 확보하고, 관련자, 전문가, 연구자에게 관련자료와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책의 세 가지 기본 관점: 인식 틀의 전환, 정책 형성 역량 개발, 민주적 재설계
첫째. 지방 지속가능성은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 지속가능성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첫째, 시대와 다중의 ...

이 책의 세 가지 기본 관점: 인식 틀의 전환, 정책 형성 역량 개발, 민주적 재설계
첫째. 지방 지속가능성은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 지속가능성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첫째, 시대와 다중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인식 틀의 전환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적 문화와 행위양식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며, 개조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거버넌스는 성찰과 상호 부조에 토대를 둔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삶의 양식, 윤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형성 역량 개발을 강조한다. 정책 형성의 역량 개발은 거시 구조적 사회 변동은 물론 대중의 일상의 삶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식 틀의 전환과 정책 형성 역량 개발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여 통합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의 주요 행위자 간 관계 맺기 방식의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전환’은 자신(집단)의 기존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전면적 단절이 아닌 지속적 연관성을 가지고서 새로운 역동성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직문화, 행위양식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이 책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지역의 민주적 재설계는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한편, 지속가능 이니셔티브가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재발견, 지방정부의 재발견, 신뢰에 기초한 협력의 재발견과 직접 연결된다.

책의 구성과 각 장의 핵심 논의
이 책은 갈등 사회에서 협력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이에 맞는 지방의제를 설정, 실현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 책은 위의 관점에 따라 총 6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1장 ‘협동으로 하나 되는 지역, 통치가 아닌 협치’에서는 서론 격으로서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쟁점과 제도적 틀의 설계의 의미에 대해 논한다. 동시에 기획과 연구 과정, 활용한 방법론, 독특함, 차별성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2장 ‘지방의제21의 목표와 수단: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서는 지구적 환경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등장한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의 개념, 특징, 사회적 의미를 검토했다. 즉, 두 개의 주요한 개념(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 배경,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협력적ㆍ참여적 관리 모델의 개념과 유의미성을 다루고 있다.

3장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국내외 추진 과정과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의제21을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지구적-한국적 일반성과 특수성, 성과와 한계, 과제를 도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리우+20 이후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4장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관점, 지속가능성 과정의 목표와 비전, 통합적 관리체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5장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 현황과 실천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현황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5대 정책 목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매니페스토(공약)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6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서 출판 기획의 의미와 지방의제21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부록’은 독자들이 한국 지방의제21의 문제의식, 주요 이슈와 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간의 결의문을 실었다.

종합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의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와 적응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구조와 개인 사이의 역전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책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만나는 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고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 인식, 수단, 방향,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인 역량과 실천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