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회계 관습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공기업의 회계수치 신뢰성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일부를 보조받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회계 관습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의 공기업의 회계수치 신뢰성도 높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일부를 보조받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독점적 서비스 형태가 많은 공공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에 민영기업들보다 경영실적이 낮아 적자가 쌓이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여겨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부채감축 목표제를 시행하여 근래 지방공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2015년 부채는 72.2조원으로 ’14년 73.6조 대비 1.4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65.2%로 전년대비 5.5%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이같이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니라 각 공기업이 현물 출자나 자산재평가로 등의 이익조정 방법으로 부채 규모나 부채 비율을 줄이기도 한다. 공기업들은 자주 최고경영자(CEO)도 정치적 권력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빅 배스(Big Bath) 효과가 흔히 CEO 교체시기에 일어나곤 한다. 실적이 안 좋은 첫 해 성적은 전임 최고경영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임 경영진이 다음 회계연도 실적 상승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활용 이전에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는 등 현재 공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임미화, 2013).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및 경영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기관 내에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려고 회계정보가 왜곡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은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적자보고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큰 비용 없이 약간의 조작을 통해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수치를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고,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적자에서 흑자 혹은 상황에 따라 흑자를 감소시키려는 요인 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이익조정을 하는 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시작하였다. 기존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 이익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동기는 무엇인지, 이익조정을 한 왜곡된 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수치에 의한 재무분석지표도 개발되어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고 있으나 회계정보 및 그 지표의 유용성은 아직 검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의 조정이나 조작 가능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경영 공시된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요소 중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바탕으로 벤포드 법칙을 적용한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이익조정 연구들을 토대로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도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일반기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일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으로 연구대상을 변경하여 이익조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벤포드 법칙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 탐지 분석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1월경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시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자료에서 지방공기업의 예산, 부채,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 회계자료를 이용한다. 표본은 2015년 기준으로 410개 지방공기업의 5년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고 자료를 축출한다. 410개 지방공기업 해당 데이터 중 수치 ‘0’을 제거하고, 진입 전 년도 데이터와 퇴출 이후 년도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연구결과는 예산수치는 수치이 변경이나 조정의 동기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첫째자리수, 둘째자리 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채수치들도 대체적으로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래 행자부의 권고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조정하여 자본수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의 가능성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벤포드 분포와 심하게 일탈되면서 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회계수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부채와 이자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자산재평가의 자의성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통해 부채비율 관리는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비율의 형식적인 감소가 아니라 경영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소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public companies's accounting numbers is relia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budget and liab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public companies's accounting numbers is relia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s of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of local public companies match the Benford's distrubu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second and frist two digits of stockholder's equity does not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tudy shows nonconformity to Benford's distribu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first two digit position of net income. In conclusion, an abnormality in the distribution of stock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numbers appearing in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public firms has been demonstrated while the unusual patterns are not observed for the control variable budget and liabilities numbers.

본 연구는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회계수치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예산 및 부채수치 첫째자리수, 둘째자리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 ...

본 연구는 회계숫자의 이상치나 신뢰성을 파악하는 예비탐지 검증의 방법으로서의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회계수치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예산 및 부채수치 첫째자리수, 둘째자리수, 첫 두 자리 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본수치의 첫째자리는 완전한 벤포드 분포와 일치 하지 않지만 허용 범위내에서 일치하고,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는 일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기순이익 수치는 첫째자리, 둘째자리, 첫 두자리수 모두 벤포드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회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수치의 신뢰성이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회계수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한 자본수치의 조정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첫째, 만약 지방공기업이 일반 민영기업보다도 이익조정이 심하다면 기업회계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회계 수준의 세밀한 회계기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및 ...

첫째, 만약 지방공기업이 일반 민영기업보다도 이익조정이 심하다면 기업회계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회계 수준의 세밀한 회계기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및 감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기업은 반드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부채수치를 조정하려는 유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국 IRS같이 세금부정을 방지를 위한 벤포드 응용프로그램같이 이를 부채수치의 1차적 신뢰성 검증을 위해 벤포드 법칙을 응용한 회계부정 탐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인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꼭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는 그대로 두고 자본재평가 등의 이익조정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부채와 이자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자산재평가의 자의성을 통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통해 부채비율 관리는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채비율 감소정책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부채비율의 형식적인 감소가 아니라 경영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소관리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학문적 기여도는 연구방법으로서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벤포드 법칙(Benford's Law) 이론의 이해를 더욱 향상할 수 있고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정부예산 중, 특히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복지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의 횡령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예비감사, 샘플링의 과정으로 확장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