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그 추진의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 권한의 배분은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과 사무 혹은 잡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교육자치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자율권한이 강해질수록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지방으로의 교육권한의 배분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하였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역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더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자방자치단체로의 과감한 배분 및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들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 배분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It mentioned so far have the statu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ducation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allocation of institutional problems and educational ri ...

It mentioned so far have the statu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ducation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allocation of institutional problems and educational rights of foreign laws educational rights alloc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for the relation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means to transfer the work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execute local education affairs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y devolving or reasonably allocati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ed by law to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logical structures that is implemented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given the autonomy, particularity,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education.
Second, law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re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Provisions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Authority’, ‘Local Autonomy Education Act’ etc.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certain provisions in most education law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formation of devolution.
Third,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implemented in a full scale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on Authority’ in 1999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lots of authorities in the field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ystem, curriculum, teaching-learning, and students instruction and academic affairs have been devolved or delegated t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ffices by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ields of educational personnel management,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facilities, howeve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turned out as still mere than the other fields.
Fifth, there is a need also to consider ways to enable the educational cooperation officer institutions. it was implemented in 2008 but now utilizes weaken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and Administrative Lieutenant governor.
Thus, when the Governor and the Chancellor discussed cooperation linked to the goal of final policy decisions, they should keep in mind that even as policy decisions are equitable and ensure the residents of the area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nd education policy decisions and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s always ensure that the particip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의 이론 및 판례의 현황, 관련 법령의 제도적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및 교육권한의 배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확립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권한 배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권한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그 추진의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 권한의 배분은 획일적인 자율화가 아닌 선택적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과 사무 혹은 잡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교육자치의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자율권한이 강해질수록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곱째, 지방으로의 교육권한의 배분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교육권한 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을 통한 교육권한 배분의 추진과 정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 교육권한 배분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권한이관이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한이관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관이 빈번하였다.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갖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이양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는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역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으로 하여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더하여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자방자치단체로의 과감한 배분 및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교육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과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입법권한을 제한하는 상위법들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기관위임 중심의 사무 배분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가.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어떠한 교육권 ...

가. 학문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어떠한 교육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육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고 지자체의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적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제의 정비는 현재 하위법령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충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설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거시적인 교육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적인 교육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교육적 간섭과 통제 없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개별적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교육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권한이 충돌하여 국가의 교육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들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을 명백히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체도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관계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권한 배분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법령 정비의 이론적 잣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차 국가가 교육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함에 있어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 대학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효과 및 활용방안

대학교육적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의 배분과 관계의 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분석은 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행정학, 지방자치학 등 여러 관련분야에 공통된 주제로서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의 강의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헌법과 행정법 및 교육법상의 여러 교육권 및 교육권한과 관련되며, 특히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의 교육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자치권한, 주민의 지방교육자치권 및 지방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학부 및 대학원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학과 행정학 분야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과대학 이외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정책이론이나 교육행정 및 교육법규 강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법학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현실적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교육법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관심을 촉발함은 물론 나아가 주제의 특성상 교육학과 행정학, 지방자치론 등 기타 관련 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의 기초이자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