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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감사위원회와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관계가 감시기능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ocial Ties between Audit Committee and the CEO on the Monitoring and Audit Qual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801775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5월 01일 ~ 2016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재경
연구수행기관 동명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지배주주나 이사회의 권력집중을 견제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주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제부처의 관료나 교수나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활동성과는 별도로, 최근 최고경영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Bruynseels and Cardinaels 2014), 특히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거수기(rubber stamp) 역할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성욱 등 2010). 우리나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임명과 관련하여 늘 언급되는 쟁점은 지연(regional ties)과 학연(school ties)이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동기가 클수록 지연과 학연 등 비공식적 관계를 가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임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정일 등 2011). 이러한 실질적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의 임명은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다(Krishnan et al. 2011; Hwang and Kim 2012; Bruynseels and Cardinaels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및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 기대효과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를 감시하여 대리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이익품질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임명이 투명하지 못하고 동향이나 동문 등 친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기업가치 상승에 일조하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와 최고경영자 간 인적네트워크가 회계투명성이나 기업가치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선임 등에서 인적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즉 지연과 학연의 효과를 확인했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선발방식 및 구성 등 관련 제도와 법령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시 이들의 실질적 독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확대가 중요하며,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사외이사의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구성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 실질적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간의 사회적 관계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계(social ties)는 주로 지연과 학연으로 형성되며,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지연과 학연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특권적 소비를 위해 투자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유인이 있으며, 자신의 사적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수행하고 감시한다면 이익조정은 완화되고 감사품질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 인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감시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투입노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조언과 감시 기능이 잘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지연 및 학연으로 인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실질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는 실질적 독립성이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감사투입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우리나라는 경영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외환위기 이후 도입하고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사회적 관계(social ties), 즉 지연과 학연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의 인적네트워크가 밀접할수록 감사인의 투입노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간의 지연과 학연의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의 투입노력, 즉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사인 선임 및 감사인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외관상 독립적이지만 사회적 관계로 인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실질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감사인의 역할을 제고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는 실질적 독립성이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제도 및 사외이사 선임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높이는 개선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

  • This study investigate effect of the social ties between the CEO and the audit committee on audit efforts. Korea adopted and enforced the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or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argument that the independence of outsider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 is formal. that is, social ties such as regional or school ties have an effect on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outsider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 and the CE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audit fee and audit effort. This results suggest that social ties between the CEO and the audit committee do not provid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gives implications to regulators and information users that the practical independence of audit committee is important factors performing original function of audit committe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감사위원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감사투입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 우리나라는 경영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외환위기 이후 도입하고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사회적 관계(social ties), 즉 지연과 학연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의 인적네트워크가 밀접할수록 감사인의 투입노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간의 지연과 학연의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의 투입노력, 즉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사인 선임 및 감사인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외관상 독립적이지만 사회적 관계로 인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실질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감사인의 역할을 제고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는 실질적 독립성이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제도 및 사외이사 선임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높이는 개선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간 학연 및 지연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감사투입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감사위원회가 최고경영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클수록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임명이 투명하지 못하고 동향이나 동문 등 친밀도에 의해 결정되어 감사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인적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이 중요하며, 규제당국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할 때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색인어
  • 감사위원회, 사회적 관계, 친밀도, 지연, 학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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