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로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심사기준은 크게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로 구분되어 왔다. 엄격심사는 인종 등 차별이 금지된 영역에서 차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위헌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합리성 심사는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심사기준은 크게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로 구분되어 왔다. 엄격심사는 인종 등 차별이 금지된 영역에서 차별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위헌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합리성 심사는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흑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셀비카운티 판결에서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서 보수주의 대법관들이 위헌의견을 주장하였고, 동성애자들의 세법상 이익 배제가 문제가 된 위저 판결에서는 자유주의 대법관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의견을 주장하였다. 합과, 셀비카운티와 윈저 판결에서는 외견상 기존의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엄격심사와 합리성심사를 공권력행사의 기초가 되었던 입법관련자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지(합리성심사), 입법관련 자료들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검증하는지(엄격심사)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다. 엄격심사는 관련 입법자료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합리성심사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방대법원 심사기준과 관련성을 맺는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그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합리적 다수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추구하는 비합리가 나타날 때 연방대법원의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은 정당성을 가진다. 둘째로 의회의 정치과정에 대한 오작동의 판단 등을 연방대법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소수자의 기본권침해나 정치과정의 오작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한 판단은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Since the 1960s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has been largely based on two standards,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Strict scrutiny is applied for racial discrimination, rational basis test for other areas. But recently, especially by ...

Since the 1960s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has been largely based on two standards,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Strict scrutiny is applied for racial discrimination, rational basis test for other areas. But recently, especially by the Shelby County case regard of voting rights of blacks and Windsor case regard of discrimination in the tax law looks like, that not only conservative but also liberal justices applied the standard on confusion and on contrary. It seems apparent the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are not applied properly.
The Supreme Court’s justices reached opposite conclusions, by showing respect for the legislative data relating to the act or by doubting the legislation related materials. By strict scrutiny justices will not trust the legislation materials(credibility on record), by rational basis test they show respect for the authenticity of the material. This has two problems. One ist the consistency of U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standard, another is the possibility of Court’s credibility test on legislative records.
It needs some presumption for such credibility test. when democratic majority rule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bsurd majority seems like to pursue violations of minority rights. The US Supreme Court’s credibility standard may be justified itself, when the political process of Parliament failed and minority’s rights violated by that malfunctioned political process.

196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된 엄격심사기준과 합리성심사기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결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 완화해서 심사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다른 한편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관련 입법을 할 당시 상 ...

196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된 엄격심사기준과 합리성심사기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결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느냐 완화해서 심사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다른 한편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관련 입법을 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발전한 측면이 있다. 연방의회의 관련 입법자료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신뢰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적합한지 정도로 판단하고, 위헌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입법자료에 대해서는 신뢰 자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전제요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입법자료를 다룰 때 이에 대한 왜곡은 없었는지, 둘째로 입법관련자료과 의회의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때 왜곡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헌법을 실현하는 정치적 기관으로서 의회의 판단고권을 회의적인 시각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위헌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연방대법원까지도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보수주의 대법관과 자유주의 대법관들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법심사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입법관련자료에 대한 적합성 정도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삼을 수 있고, 위헌의 의심이 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크게 엄격심사와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 심사로 구분할 때, 엄격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합리성 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때 입법자료에 ...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크게 엄격심사와 완화된 심사기준인 합리성 심사로 구분할 때, 엄격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합리성 심사기준 적용 시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때 입법자료에 대한 범위와 개념설정에는 관련 입법 시 반영된 여부, 자료의 양적·질적 정도,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영향과 변화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적합성 정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법관련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할 때에는 입법관련기록에 왜곡은 없었는지, 입법관련기록이 의회 내 논의과정에서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입법관련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논란이 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적용해 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나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과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심사 관계는 로스쿨 헌법학 과목 교육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헌법과목은 주로 공권력 행사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근거한 판단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헌법적 시각을 개발하는 것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에서 나타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심사기준은 특히 기존의 헌법과목 교육의 시각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헌법교육에 있어서 엄격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별과 판단은 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 헌법재판소가 엄격심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과 기본권 침해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기준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경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판단하게 되면,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서 다양화 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