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

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수출, 부가가치수출, 부가가치수출비율(VAX ratio) 등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IPR지수와 산업별 특허집약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상품 생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40개국 23개 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특허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VAX ratio로 측정된 상품생산분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strengthening of IPRs on the pattern of production fragmentation in patent intensive industry. It has been indicated in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re exists contradicting results about the impact of strengthenin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strengthening of IPRs on the pattern of production fragmentation in patent intensive industry. It has been indicated in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re exists contradicting results about the impact of strengthening of IPRs and countries economic performance, including exports and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during 1995~2011 period, we first derive total exports, total value-added in exports and VAX-ratio. Using IPR index, which measures the degree of IPR protection, and industry level patent intensity index, we empirically test the impact of strengthening of IPRs on the production fragmentation for 23 industries in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results show that the strengthening of IPRs has a positive impact on exports and value added in exports. Also, we find that the strengthening of IPRs reduces the degree of production fragmentation in patent intensive industry.

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

본 연구는 수출 및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상반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특허집약적 산업의 상품생산분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국가간 생산분할 측정을 위해 1995년-2011년간의 WIOD(World Input Output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수출, 부가가치수출, 부가가치수출비율(VAX ratio) 등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IPR지수와 산업별 특허집약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상품 생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40개국 23개 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특허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VAX ratio로 측정된 상품생산분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수출 및 상품생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간재 교환을 포함한 수출에서 무역 당사국간 특허 보호 정도의 차이는 상품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될 때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수반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기술혁신을 촉진하 ...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수출 및 상품생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간재 교환을 포함한 수출에서 무역 당사국간 특허 보호 정도의 차이는 상품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될 때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수반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간재로 사용되는 기술재의 종류를 증가시켜 최종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반면, 높아진 특허 보호로 인해 독점가격이 적용되는 중간재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최종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보호 수준 강화가 최종재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재 수출입을 반영한 부가가치 수출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IOD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수출에서 국내요소 기여분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수출을 계산하였고,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강화된 지적재산권이 특허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결과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부가가치 수출과 총수출이 특허비집약적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허 보호 체계를 강화한 효과는 특허집약적 산업에 편향되어서 나타나 동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을 강화한 결과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상품생산분할이 강화되었는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특허집약적 산업에서 상품생산분할 특허비집약적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 보호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특허집약적 산업의 국내 기술혁신이 촉진되었고 이는 중간재로 사용되는 기술재의 생산을 촉진시켜 생산분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현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후, 국내 관련 학진등재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IPR에 관한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도 본 연구와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IPR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