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복지국가에서 ‘일’, ‘고용’,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정책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시장 불평등 등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집중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일에 대한 인식과 선호(preference)에 대한 학문 ...

최근 많은 복지국가에서 ‘일’, ‘고용’,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정책 연구들은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시장 불평등 등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집중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일에 대한 인식과 선호(preference)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특히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일에 대한 선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욕구도 노동공급 측면에서나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시화되어 표출된 적이 거의 없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시 일용직, 파견 등 간접고용 등의 다른 방식의 비정형고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노동공급측 입장에서도 시간제 근로는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의 “나쁜” 일자리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전일제에 비해 낮은 소득 등이 더 큰 한계로 비춰진 것이다. 최근 고용율 증진의 일환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 =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더 일반화되어 있는 많은 서구 복지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고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시간제 고용이 전일제 고용에 비하여 저숙련 일자리에 더 만연하다는 점, 근로시간과 소득간의 상충관계로 인한 저소득 문제, 제반 고용연계 사회적 보호체제에의 제한된 접근성, 승진 등 경력에서의 불이익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갖는 한계는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시간제 근로가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는데 분명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있고(Halldén, Gallie, Zhou, 2012), 일부 국가 사례비교연구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지니는 고용의 질과 제약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일생활양립에의 욕구 증대,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등의 현상이 근로시간 자율성(autonomy)의 중요성과 시간제 근로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즉 시간제 근로의 선택이 단순히 제도적 제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과 여가(혹은 생활)간의 조합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Crompton & Harris, 1998).
여기에서 두 가지 논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사실상 얼마나 자발적인가라는 점이다. 둘째, 계급론적 시각에서는 근로시간과 일에 대한 인식은 계급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반면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가 모든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층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계급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누가 더 적게/오래 일하기를 원하는가?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국가차원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약되는가? 노동시장 규제 및 보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복지국가의 처우, 한 국가의 일자리 상황과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등이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과 선호를 설명해주는가? 미시적으로는 성, 연령, 계급에 따라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가? 계급과 개인의 가치 중에서 개인의 근로시간 선택과 일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미시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각 국가의 복지제도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과 규제정도 등에 따라 개인의 근로 결정과 선호가 달라지는지, 더 나아가 거시적·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시 차원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결합시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일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이 자발적인 것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제약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 전략의 유효성을 학술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이 자발적인 것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제약된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 전략의 유효성을 학술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 선택 결정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에도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최근 여성 고용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가라는 노동공급측의 행태를 국가비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여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성학자들 간의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주요한 목표로 한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에게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주체적 연구자로의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근로시간 선호에 관한 세가지 이론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계급 이론”에 따르면 계급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선호를 강하게 규정한다. 후기산업사회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근로시간 선호에 관한 세가지 이론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계급 이론”에 따르면 계급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선호를 강하게 규정한다. 후기산업사회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계급체계, 즉 기술 수준(skill-level)에 주목하는 최근 연구들(Häusermann & Schwander, 2009; Oesch, 2003, 2006; Kitschelt & Rehm, 2005)을 토대로 시간제 근로 선택에 대한 설명을 구성해보면 상반된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 고숙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업무의 대체불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협상력이 커질 수 있어 시간제 근로가 더욱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협상력은 낮은 대신,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시간제 일자리가 더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다.
반면 ‘선호’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일자리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와 일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계급 등의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선택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한다. Cromptson과 Harris(1998)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선택(choice)과 제약(constraint) 양쪽 모두의 결과이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제도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선호와 결정을 제약하는 거시적 요인을 강조한다.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Hult & Svallfors, 2002; Gallie, 2007; Stier & Lewin-Epstein, 2003; Esser, 2005)의 관점을 근로시간 선택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 접목시켜보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선호'는 구조적으로 제약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적 측면으로는 보육체제를 들 수 있다. 일과 근로시간 선호는 가족 상황, 특히 자녀양육 등에 대한 대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 정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유인(pull) 요인이다. 셋째,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 규제, 예컨대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도도 국가간 근로시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제사회인식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자료(Work Orientation Module)를 활용한다.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맥락이 유사한 OECD 국가 18개국에 속한 근로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유급노동 시간과 현재의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고려한다. 독립변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차원으로 다음과 같은 거시 변수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첫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고려한다. 둘째, 시간제일자리 질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임금수준과 기술수준 두가지를 고려한다. 먼저 OECD에서 제공하는 전일제임금 대비 시간제임금 비중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기술수준은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자료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는 성인들의 핵심역량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국가비교 변수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국가간에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도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셋째,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시간제 일자리 요구 규제의 관대성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인차원의 독립변수로 성, 연령, 자녀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등이 고려된다. 또한 일에 대한 가치에 관한 변수로 시간 자율성과 유급노동의 의미 등도 투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