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이다. 증거신청권은 특히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며 사안의 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의 기본권으로서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 ...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이다. 증거신청권은 특히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며 사안의 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의 기본권으로서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ight to p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defendants’ independent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 that the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ight to p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defendants’ independent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 that the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olling intrument for the trial court’s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신청권은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특히 증거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방어권인 ...

형사절차상 증거신청권(Beweisantragsrecht)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신청권은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특히 증거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방어권인 참여권을 구체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증거신청권의 기능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와도 독립되어 있는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며 사안의 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래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반영물이나 그에 부수적인 제도로 치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증거결정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독일에서 증거신청권을 증거결정권과는 독립된 피고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은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법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법원의 증거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당사자의 권리인 증거신청권이 무력하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후자를 너무 앞세우는 경우 합리적 사실인정이 왜곡되고 전체로서 소송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송경제를 위해 사실인정절차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실인정절차가 유지되는 한에는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에서의 사실인정에 관한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납득을 통한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추구는 사법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서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이 도출되는데, 독자적인 증거결정권의 논리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로서 충분한 증거자료와 입증기술을 보유한 검사의 경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입증취지의 구속력, 고의 지연이 아닌 지연제출 등의 규제에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규율을 검사의 그것과는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에 비하여, 증거신청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증거신청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원의 증거결정 기준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당사자의 불복과 관 ...

우선,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에 비하여, 증거신청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증거신청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원의 증거결정 기준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당사자의 불복과 관련된 법제도의 해석 및 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풍부한 이론적 소재와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증거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이론적, 입법적 작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증거신청권을 당사자(특히 피고인)의 방어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경우, 증거결정권의 역학관계는 소송의 3주체, 즉 법원과 양 당사자 사이의 권한배분의 문제에서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지위 강화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증거신청권을 그와는 독립된 독자적인 권한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법원과 양 당사자의 권한배분의 분석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서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한 소송관계인의 권한 조정에 필요한 논의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한 증거신청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는 증거신청절차, 나아가 증거조사절차 전체의 소송체계상의 의미를 재음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증거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바의 관계, 즉 입증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증취지의 구체화의 문제, 당사자가 적시한 입증취지에 법원이 구속되는가라는 입증취지의 구속력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증거신청권에 관한 학설, 입법 및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증거조사절차(사실인정절차)의 변천과정과 연계된 우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학의 형성과 발전을 재구성해볼 수 있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거신청권 제도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일본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입법적 태도변화 속에서는 논의의 전개과정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의 이전과정에 있어서 내용적·형식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