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의 힘이 강화되는 지구화시대에 한국사회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복지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 ...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의 힘이 강화되는 지구화시대에 한국사회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복지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부는 전통적인 서구의 복지국가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이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의 복지문제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은 복지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높은 기대에 속에 출발한 두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기업가들의 열정을 지나치게 요구하지만 그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조직형태는 단순히 개별기업가들의 경영능력이나 열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이미 노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수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세계적 흐름이나 미래의 전망을 추적해보자 하였다. 앞으로 세계사회에는 두 기업형태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윤리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본 연구자는 독일의 사례에서 이러한 연구의 초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독일의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호연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국가의 특징을 먼저 언급할 것이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에는 국가의 주도적 개입이 아닌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보충성의 원리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독일사회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하지만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신보수주의정부 그리고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게 된다. 전통적 사회국가에서보다 기능이 축소된 상태에서 국가는 더욱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기업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경제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수자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경영학자로서 페터 울리히의 사회-경제적 합리성 개념과 사회학자 우베 쉬만크의 행위자이론에 주목하였다. 울리히는 문명화된 시장경제와 함께 지구화시대에는 경제적 이윤만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역할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시민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쉬만크는 행위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 관찰하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 경제체계가 단순히 돈에 의해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더욱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이론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 등의 개념이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현실화되면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here the function of the state is weakened and the power of the company is strengthened, South Korea fell into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level of the welfare state has risen relatively, ...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here the function of the state is weakened and the power of the company is strengthened, South Korea fell into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level of the welfare state has risen relatively, bu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rowing and the social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In addition, the labor insecurity of workers will be able to become worse due to the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On this background, the right for Social Enterprise 2007 and the right for Cooperative 2011 were put into force. Through the two organizational forms, it is trying to solve problems of the inadequate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 The social enterprise is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welfare system. But both political lines, which began in korea in the high expectations, do not really show any corresponding consequences. Although entrepreneurs manage passionately social enterprises or cooperative, their results are very low. To the extent that the two forms of organization are simply not 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ability or the passion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but should be presumed to be civic participation, they are already exposed to the limit. The researchers want to try global trends and prospects, in the social situation that the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 in korea are not embedded. The researchers think that social economy and ethics for social economy are beyond the two organizations in the world society. The study presents the German case as a model.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are mentioned in order to trace the social solidarity among the state and the German company and the civil society of Germany. In contrast to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the welfare state is used, the concept of the social state is used in Germany. In this concept, the meaning is suggested, not that the state intervenes actively in society, but that the autonomy of the company and the civil society is guaranteed. This concept, referred to a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ws that in Germany the precondition for the link among the state,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was already established. The function of the state, which had been the minimum intervention, was further reduced after the neo-conservative government by Reagan and Thatcher in the beginning 1980 years and the neoliberal flow since 1990s. The German state, which was capable of becoming a function less than in the traditional social state, ha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the civil society. Thu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or the social enterprise was emphasized. In Germany the question of the new economic ethics has been presented. The researcher draws attention to Uwe Schimank’s actor theory and Peter Ulrich’s Conception of Socio-Economic Rationality in the investigation of the new economic ethics. Ulrich claims the necessity of economic citizens in the civilized market economy, which in the age of globalization do not simply depend on the economic gain, but are concerned with economic activity according to the rational role. Schimank insists that the economic system is not simply operated by the money in the process, that the actors observe each other, compete with each other and negotiate with each other. The common point of these two theories will show that the interaction and solidarity of people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If such a new alternative is realized, the current social inequality could be mitigated.

본 연수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구화시대에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던 서유럽에서 조차 사회정책이 후퇴하면서 서서히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기업의 사 ...

본 연수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구화시대에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던 서유럽에서 조차 사회정책이 후퇴하면서 서서히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사회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수준이 서구유럽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빠르게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복지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높은 기대에 속에 출발한 두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라고 거부한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가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사회를 살펴보고자하는 목적이었다. 제출된 연구서는 독일사회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전통적 복지국가의 대안을 모색하는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독일의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호연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국가의 특징을 먼저 언급하였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헤겔로까지 사상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은 국가가 개입이 아닌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을 담고있다. 보충성의 원리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독일사회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하지만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신보수주의정부 그리고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게 된다. 전통적 사회국가에서의 기능보다 더욱 작아진 상태에서 국가는 더욱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의존해야 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기업의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독일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국가의 기본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더욱 확장시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울리히 벡이 주장한 개인화현상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울리히 벡은 1983년의 논문에서 1970년대의 복지국가의 결과인 승강기효과로 개인은 노동조합이나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개인화현상은 두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들 간의 연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거부할 수 없는 개인화현상은 새로운 경제윤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수자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경영학자로서 페터 울리히의 경제윤리이론과 사회학자 우베 쉬만크의 행위자이론에 주목하였다. 울리히는 문명화된 시장경제와 함께 지구화시대에는 경제적 이윤만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시민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쉬만크는 행위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 관찰하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 경제체계가 단순히 돈에 의해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더욱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대안이 현실화되면서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정책은 주로 영미권의 연구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다. 영미권의 연구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국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구화가 이야기 되지만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

한국의 사회정책은 주로 영미권의 연구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다. 영미권의 연구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국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구화가 이야기 되지만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여러 국가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수가 문헌연구를 통해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이유이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폐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진하였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정책은 근원적으로 독일의 전통적 국가이념인 사회국가의 이념과 일맥상통한 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수자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사회국가의 이념과 사회적 시장경제정책은 매우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독일의 유연한 정책적 변화는 지구화시대에 새로운 전망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수는 자본주의경제의 위기가,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언급되는 세계화 시대에 자본주의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디스토피아적 사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비록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지만 그것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기업의 CSR이나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이론연구나 실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연구와 실천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수는 단순히 국가의 사회정책적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별개로 연구되었던 CSR과 사회적기업의 연관까지도 다룰 것이다. 먼저 본 연수신청자는 국가가 사회정책을 변경하는 방식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CSR을 기업의 내부책임과 중간책임 및 외부책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세계화와 함께 내부책임이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고용과 노동조건, 빈곤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본 연수신청자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는 CSR 및 지역공동체의 주민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간에 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두 영역이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윤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하고 그것을 이론적 모델로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향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