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K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최상위 비전은 개발파트너십 연구를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소형 단계에서 개발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는 ‘포괄적 파트너 ...
SSK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최상위 비전은 개발파트너십 연구를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소형 단계에서 개발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는 ‘포괄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국적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모색’을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개발파트너십에 대한 전문 학술연구 영역을 정립하고자 한다. 핵심 연구목표로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 및 이론화, 그리고 한국적 적용’으로 설정하였다. 개발협력패러다임과 글로벌 개발협력 아키텍쳐의 주요 요소로서의 개발파트너십을 분야별·국가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이 연구는 그 정책적 영향력의 장기성과 학문적 융합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할 기획 연구프로젝트이다. 중형단계의 목표 달성은 대형 단계의 연구 목표인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전략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유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점사례국 연구 및 한국적 적용의 네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발파트너십 이론화 연구는 포괄적 개발파트너십(Comprehensive Development Partnership)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개발파트너십의 성과를 주로 정량적 지표로만 측정해 온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Institution)의 역량강화도 개발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관점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의 이론화 연구를 수행한다.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의 주요 요소로서 직접적 또는 가시적 효과를 주로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간접적(또는 측정하기 어려운) 제도적 역량 강화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원조 프로젝트별 포괄적 파트너십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CPI)모델을 개발, 개발파트너십의 효과 분석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연구는 개발파트너십의 주체(who), 시기(when), 장소(where), 그리고 원조부문 및 수단(sector and modality)을 주요 범주로 사용하여 진행한다. 특히, 개발협력 프로젝트별, 지역별, 국가별, 분야별 등에서 나타나는 개발파트너십 유형화 뿐 아니라 수원국, 공여국 차원, 세부적으로 공여국 차원에서도 OECD DAC에 속하는 공여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같이 OECD DAC에 속하지 않는 공여국들의 파트너십 유형화 연구도 수행한다.
셋째, 개발파트너십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1차적 대상을 중점사례분석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례분석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국가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통계분석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계량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투입요소, 이해관계자, 사업 분야, 파트너십 유형, 파트너십 과정, 성과 등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프로세스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지수(CPI)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파일럿 사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넷째, 중점사례국 연구 및 한국적 적용은 중점사례국을 수원국과 공여국으로, 그리고 공여국은 다시 DAC 공여국과 비 DAC 공여국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시각 및 입장을 중심으로 실제 개발파트너십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다. 이는 이전 소형단계 연구결과 개발파트너십의 의미와 효과성은 국별 뿐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간 매우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점 사례국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원조분야의 개발파트너십 사례(보건, 인프라, 교육, 제도구축, 환경 등)를 선정해서 해당 분야의 개발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점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수원국 범주에서는 가나, 르완다, 베트남을, DAC 공여국 범주에서는 영국, 스웨덴, 호주를, 비 DAC 공여국 범주에서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를 다룬다. 또한 한국 사례는 수원시기와 공여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중견국으로써 한국의 개발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이러한 중형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단계에서는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의 유형화에 따라 중견국의 개발파트너십을 유형화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중견국 관련 개발파트너십 데이터를 구축한다. 최종적으로 대형단계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대안적 파트너십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중견국 개발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