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 관계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연구아젠다 아래 본 연구단은 지난 중형 3년의 기간 동안 변화의 주요동력으로 '민주화, 근대화, 글로벌화'라는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정치제도, 관료조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어 ...

'정부-시장 관계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연구아젠다 아래 본 연구단은 지난 중형 3년의 기간 동안 변화의 주요동력으로 '민주화, 근대화, 글로벌화'라는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정치제도, 관료조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거버넌스의 질과 다양성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의 압박 속에서 거버넌스의 질과 다양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요인으로 '정부효과성'과 '민주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이 둘간 상호 균형과 긴장의 관계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정치학, 정치철학 등 주제와 연관된 전문지식을 갖춘 공동연구진이 공유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버넌스 개념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민주적, 관료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간 다양한 조합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되,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핵심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이러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이 반영된 이론적 개념과 지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 거버넌스의 질과 다양성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이러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굿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중형단계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였으며, 통계분석, 사례연구, 비교방법을 주요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세부 주제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지만 선행 연구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통해 핵심개념인 거버넌스의 의미와 다양한 차원을 구체화하고 정치제도, 관료조직, 민관협치의 질과 성과를 반영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아시아 맥락을 반영한 지표로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로 국가 수준의 비교분석이 활용되었으나 주제에 따라 개인 수준에서 민주주의 인식 및 평가나 관료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태도 등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개인 수준의 자료와 국가 수준 자료를 통합한 다수준 분석으로 개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떻게 제도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역사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서술적 사례분석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행한 연구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바로미터 조사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여 동아시아 13개국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양질의 조사자료를 보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바로미터조사 네트워크와 조사연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연구단의 아젠다와 보다 더 조응하는 인식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중형단계 3년차에는 일반 대중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치정향, 정치제도의 질,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료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관료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현지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형단계에서 구축된 연구조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아시아 각국 관료제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의 다양성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아카이브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본 연구의 개념틀에 부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위해 기존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및 측정 문항 개발을 시도하여 이를 토대로 관료제 온라인 전문가 조사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를 모두 포함해 거버넌스에 대한 양적 기술만이 아니라 질적 기술도 병행하여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적, 관료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성이 어떻게 정부의 질과 연관성을 갖는지, 서구와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시적인 연구 성과로 개별 연구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단 공동연구원들의 협업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관료제: 도전과 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돌봄과 공정'과 같은 학술서를 출간하였고,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 '동아시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동아시아 국가관료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여 학술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토대를 다졌다.
중형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2018년 9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대형단계 연구 과정에서 심화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단 자체 고유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축적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및 관료제, 민관협치의 다양성과 질에 관하여 특화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장기아젠다에 부합하고자 한국의 국가역할 및 국가역량, 국가통제영역에서의 도전과 과제를 규명하는 작업을 공동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며, 거버넌스의 역사제도적 기원 및 규범적 논의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앞으로의 4년간 거버넌스의 질과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 기여에 앞장설 것이다.

Over the past three years(2015/09-2018/08), our research has evolved from the puzzles of what the changing conditions of governance are, what types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re involved, how each country responds to the challenges and what i ...

Over the past three years(2015/09-2018/08), our research has evolved from the puzzles of what the changing conditions of governance are, what types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re involved, how each country responds to the challenges and what implications those distinct patterns of governance present themselves to analysts and policymakers. We focused attention on institutional changes that state and non-state actors have adopted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shifts.
The main theme of the Varieties of Governance(VoG) Center’s research was to study the dynamic patterns of governance in East Asia,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state bureaucrac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By doing so, we sought to develop policy agenda for governance reform. The VoG Center’s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were to address theoretical and policy issues of governance and explore the patterns and quality of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East Asia, putting a particular emphasis on state effectiveness,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e rule of law, to collect and compile relevant data about the quality of state bureaucracy and democratic institutions, to establish a network of region-based local governance researchers to develop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including data collection, and to develop policy agenda for improvement of governance quality and ODA support. The VoG Center’s key research topics encompass the multi-dimensions of governance, namely democratic, bureaucratic, and network governance. Research on democratic governance mainly dealt with the tension betwee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state effectiveness, the change and continuity in public attitudes on the qua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and the role of governments. We also introduced Care ethics and discussed the nature of new care-based governance. As to the bureaucratic governance, the research team delved into theoretical issues of bureaucratic autonomy and effectiveness. By doing so, we set a goal to develop an analytic framework for comparing civil service systems in East Asia. Lastly, we highlight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on public service delivery.
As going through three waves of change in the state-society relations, namely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ways to respond to these unavoidable challenges are likely to diverge rather than converge and the priorities of state reform each country emphasizes diff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us we sought to identify distinct patterns of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nexus betwee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state bureaucracy across East Asia. For example, we argued that changes in the state-society relations associated with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results in four distinct patterns of control-bureaucratization, professionalization, politicization, and marketization. This four distinct patterns of control over recruitment and career constitute competing modes of control over the state administrative apparatus. We highlighted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mixture or combination of the four patterns, responding to changes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state environment.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spent considerable efforts to launch and implement our own expert-based survey on the quality of state bureaucracy in East Asia. Not just state-level comparison, but also we conducted the individual-level public surveys on the quality of democratic governance in collaboration with Asian Barometer Survey network. As well, we designed our own questionnaire by reconstructing existing measurements on the conception of democracy and attitudes towards democratic institutions/norms. Based on this unique and original data, we plan to contribute our understanding of how citizens view and evaluate democracy. To play a leading role in discussing research agendas with local experts and distinguished scholars, we organized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state bureaucracy 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democracy in East Asia. Another thing to differentiate us from other research groups is the fact that we worked hard to publish academic books by encouraging collaborative works among joint researchers. As a result, the major achievements of our book projects are “State bureaucracy in East Asia”, “The qua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fter 30 years of democratization”, and “Care and Fairness”.
The results of the mid-stage research process will be intensified in the large-scale research process that began in September 2018. Specifically, we will continue to collect and accumulate the basic data, thus establish our own database specialized in the diversity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in East Asia. To meet the long-term research agenda, we will dig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capacity and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state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s and market. By doing so, we expect to mak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contributions to identify the diversity of governance and enhancing its quality in East Asia over the next four years.

본 연구단이 설정하였던 중형단계 3년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이 고려된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개념과 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각국의 거버넌스의 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 ...

본 연구단이 설정하였던 중형단계 3년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이 고려된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개념과 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각국의 거버넌스의 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기술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굳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소형단계에서와 동일하게 굳거버넌스의 기준으로 효과성, 준법성 및 문책성에 주목하였으나 중형단계에서는 이들 기준이 맥락에 따라 경쟁적이거나 상충적일 수 있으며 거버넌스의 정당성의 기초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형단계에서는 정치제도, 관료조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질을 다루고자 하였다.
중형단계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며 연구방법은 통계분석, 사례연구, 비교방법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세부 주제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지만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거버넌스의 다양성의 의미와 차원을 구체화하고 정치제도, 관료조직, 네트워크의 질과 성과를 반영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제적 데이터 아카이브의 자료 등을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주로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나 주제에 따라 개인수준에서 민주주의 및 관료제에 대한 태도 등도 분석대상이다. 또한 개인수준의 자료와 국가수준의 자료를 통합한 다수준 분석도 주제에 따라 병행하며 세부주제에 따라 맥락이 고려된 서술적 사례분석도 시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일반인조사(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바로미터조사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동아시아 13개국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 또한 관료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현지전문가(local in-country experts)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조사를 실시해 전문가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형단계에서 구축된 연구·조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동아시아 각국 관료제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의 다양성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아카이브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본 연구의 개념들에 부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위해 기존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및 측정문항 개발을 시도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를 모두 포함해 거버넌스에 대한 양적 기술만이 아니라 질적 기술도 병행하여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적, 관료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성이 어떻게 정부의 질과 연관성을 갖는지, 서구와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단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목표 달성수준의 적정성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제도, 관료조직, 법규범 등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역동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는 중형단계 동안 거버넌스 다양성의 의미와 차원을 구체화하고 거버넌스의 질과 성과를 반영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형단계에서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여 연구교류 활동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중형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2018년 9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대형단계(2018.9.1.~2022.8.31.) 연구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중형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2018년 9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대형단계(2018.9.1.~2022.8.31.) 연구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단계에서는 소형 및 중형단계에서 발전시켜온 문제의식과 축적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근 ...

중형단계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2018년 9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대형단계(2018.9.1.~2022.8.31.) 연구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단계에서는 소형 및 중형단계에서 발전시켜온 문제의식과 축적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근대화, 글로벌화라는 정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하나의 보편적 단일 유형으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각 국가가 처한 특수한 맥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가? 만일 다양한 제도적 배열과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다양성을 형성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국가와 사회 간 관계, 국가와 민주주의 간 관계, 정치와 시장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굿거버넌스의 다차원성이 반영된 평가기준과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과 범주를 개발하고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해 표준화하기 위해 중형단계에서부터 기존 지표들이 간과한 거버넌스의 측면들을 반영하는 자체 고유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중형단계 3년차에는 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인 관료제의 질 온라인 전문가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주적 거버넌스 연구실에서도 아시아바로미터조사와는 별도로 현재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침체 및 퇴행론의 맥락 속에서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오리지널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담은 서적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고, 동아시아 관료제의 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여 연구단 자체 수집 자료를 확보, 동아시아 관료제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양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소형단계 때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주요 연구기관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 동아시아 각 국가 관료제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외부인의 평가가 아닌 현지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컨트리 리포트 형식의 질적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중형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도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간협력 및 위탁계약을 통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에 대해 다국가간 비교연구 등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형단계에서 천착한 정치·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역할 및 역량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대형단계에서 이어나가 우선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원들이 주축이 된 학술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즉 국가역량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및 그것이 거버넌스의 작동에 주는 영향으로 논의주제를 보다 확대·발전시킨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질을 결정하는 역사제도적 기원으로서 식민지 경험과 독립과정의 차이 및 헌정체제 전통으로 본 집행과 통제의 관계유형 연구로도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키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종합해 보자면, 대형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단 자체 고유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축적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및 관료제의 다양성과 질에 관하여 특화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장기아젠다에 부합하고자 한국의 국가역할 및 국가역량, 국가통제영역에서의 도전과 과제를 규명하는 작업을 공동연구원간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며, 거버넌스의 역사제도적 기원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센터만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연구네트워크의 글로벌 허브(herb)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