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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허구적 안정성과 일상적 불안정성: 다면적, 생애주기적, 다수준적 접근
Fictional Stability and Lived Precariousness in Korean Society: Multidimentional, Life-course and Multi-level Approach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연구과제번호 2015S1A3A2046566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3 년 (2015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배현아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
김수영(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이화여자대학교)
김승섭(고려대학교)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
남재욱(연세대학교)
김현수(이화여자대학교)
백승호(가톨릭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한국사회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압축적 성장을 통한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 급속한 민주화,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대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생활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소위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성의 일상화’에 대한 증거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팀의 비전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 다학제적 연구이다. 즉, 본 연구팀의 중형단계 연구는 한국사회의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그 허구적 안정성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일상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 본 연구팀의 소형과제에서는 정부의 질이라는 제도적 요인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모델로서 에피데모크라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중형연구에서는 정부의 질이라는 공식적 제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질이라는 비공식적 제도영역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 또한, 중형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현재의 고정적 시점에서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 걸쳐 개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조망하게 된다.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개인은 일상 속에서 항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불안정성’은 위험사회론(Beck, 2014)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여기에서 불안정성은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통제권한의 부재, 그리고 이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자원의 부재라는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변동가능성이라는 시간적, 생애주기적 관점이 포함된 개념이다. 즉, 현재 삶의 질 수준과 무관하게라도, 자신의 삶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의 삶과 시간이 외부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삶은 불안정해지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따라서 중형연구를 통해 일상적 불안정성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소형연구의 에피데모크라시적 접근을 불안정성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그리고 중형연구를 통해서 불안정성 개념의다면성, 생애주기성, 다수준성 등이 체계화, 이론화되고 실증연구와 결합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 이후 대형연구는 소형과 중형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삶의 질 및 행복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통섭적 이론체계를 완성한다. 대형연구를 통해서 본 팀은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부의 질, 사회의 질 연구들과 불확실성, 불안정성 패러다임에 기초한 위험사회론, 불안정성론의 접근방법을 융합하는 새로운 이론패러다임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소형연구에서부터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하고 정교화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검증받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사회과학 연구의 모델을 제시해줄 것이다. □ 분석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중형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며, 불안정성은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 건강보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대형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국가비교 수준까지 확장하고, 불안정성의 영역을 주거, 환경, 재난 등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위험사회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불안정성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불안정성, 미래의 환경, 재난, 빈곤 등에 관한 인식, 경험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의 핵심이다.
  • 기대효과
  • 먼저 이 연구 결과의 가장 큰 학문적 기여는 불안정성과 삶의 질 연구의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는 학문적 자생력 강화를 통해 우수연구집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SSK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소형과제에서는 정부의 질과 건강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생활 습관에 주목해왔던 기존의 건강 및 삶의 질 연구에서 정부의 질이라는 거시적, 제도적 요인을 도입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에피데모크라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중형연구과제에서는 소형연구과제의 에피데모크라시적 접근에서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던 삶의 질 논의에 ‘일상적 불안정성(lived precariousness)’ 논의를 접목함으로써, 삶의 질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성장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허구적 안정성’론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불안정성 논의를 삶의 질 연구와 결합함으로써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SSK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한다. ㅇ 둘째, 이 연구는 사회정책과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재구성 등의 논의에 주는 함의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안정성 역시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무엇이고, 그 현황과 원인 그리고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ㅇ 이 연구가 구체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에 주는 함의도 클 것이다. 이 연구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 및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서베이 자료에 기초한 각 개인들의 불안정 지수를 구성함으로써 불안정성의 다면적 특성, 생애주기적 특성을 분석해낼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소들과 지표들이 불안정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지 알아내고 불안정성이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는지,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미래에 다가오게 될 불안정성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각 원인별,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차년도의 청장년층 조사와 3차년도의 노령층 조사자료는 이들 집단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ㅇ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존재하는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행 가능하고 실효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의 기존의 정책들은 이미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법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법제도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행 가능한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상과 같은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학문적 자생력을 갖출 뿐 아니라 불안정성과 삶의 질 연구 분야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불안정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해 내고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이라면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의 적실성 재고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는 불안정성과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발전에 선순환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중점 연구내용은 연차별로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는 불안정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개념화한다. 현대사회의 전형적 특징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Kalleberg, 2009), 불안정성의 일상화(Beck, 2014)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불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인 연구가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이다(Kalleberg, 2009, ILO, 2011). 이 연구들은 불안정성을 비정형 고용형태로 동일시하는 단일차원적 접근을 취하거나,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라도 임금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에만 주목하고 있다(Rodgers, 1989; Vosko, MacDonald & Campbell, 2009). 그러나 불안정성은 단일차원적이지 않으며, 개인들은 누구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Beck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개념정의하고, 불안정성의 생애주기성, 다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없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불안정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체계화는 불안정성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이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론화에 기초해서 개인의 불안정성을 지수화한다. 불안정성의 세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 측정된 하위 차원들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통합 지수를 구성할 것이다. 물론 통합지수 구성은 장단점이 있다(Saisana & Tarantola, 2002). 통합지수 구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에 기초한 자료선택, 결측치 문제의 해결, 다변량 분석을 통한 자료구조의 파악, 가중치 부여 및 민감도 분석 등이 수행될 필요가있다(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이러한 지수화에 기초해서, 경제생활, 건강보장, 사회적관계의 불안정성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생애주기적·시간적 관점을 도입하여 심층적으로 실증 분석한다. 그리고 법제분석을 통해서 삶의 불안정성과 법제도에서 보장의 불일치를 분석한다. 개인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경제생활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건강보장 등 다면적 영역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정해식, 2013; Beck, et al., 2001) 불안정성의 다면성, 다차원성, 생애주기성, 다수준성을 정교하게 연구하는 것은 불안정성과 삶의 질 및 행복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3차년도에는 불안정성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이 수행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수집된 기존의 통계자료,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각각 조사된 청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한 불안정성 조사자료가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횡단분석을 통해, 건강과 불안정성,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과 삶의 질, 불안정성과 우울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불안정성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 주거환경 등 지역수준의 맥락적 변수가 불안정성과 건강, 삶의 질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다수준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불안정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분석한 연구들도 많지 않을뿐더러, 불안정성이 건강, 삶의 질,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국가수준의 특성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불안정성과 삶의 질,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를 위해서는 불안정성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불안정성과 삶의 질 행복 연구의 새로운 이론체계와 분석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그러한 우려로서 ‘불안정성의 일상화’에 대한 증거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을 정교하게 이론화·개념화하는 일이 요구되고, 불안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에피데모크라시적 삶의 질 패러다임의 이론적 지평을 더 넓혀서 정부의 질이라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질이라는 비공식적 제도영역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 현재의 고정적 시점에서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 걸쳐 개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조망함으로써, 불안정성 개념의 다차원성, 다면성, 생애주기성 등을 체계화, 이론화하고 실증연구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불안정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불안정성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database를 구축하며, 불안정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지표를 확인하고 지수를 구축하는 등 불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법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그리고 전임연구인력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허구적 안정성과 일상적 불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면서 6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고, 국내외 유수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130건 정도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편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 ‘일상적 불안정성(lived precariousness)’ 논의를 접목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고용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연구 영역의 한계를 탈피하여 경제적 영역, 건강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의 불안정성을 포괄하는 수준에서의 삶의 불안정으로 불안정성 개념을 확장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안정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안정성의 영역을 경제적 영역, 건강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고 통합적 지수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 간, 사회 간, 국가 간 불안정성 정도와 원인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안정성 역시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무엇이고, 그 현황과 원인 그리고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 및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불안정성 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원인별,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안정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을 예방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정성을 줄이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정책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기존 정책들은 이미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법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법제도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포괄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Concerns about ‘fictional stability’ and the consequent evidence of ‘lived precariousness’ are gaining visibility in Korean society. The risks exposed to individuals every day and precariousness that follows should be conceptualized and theorized explicitly. In addition, a new paradigm is required that reflects lived precariousness to explain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In so doing, with the expansion of quality of life paradigm in relation to Epidemoscracy, which we conducted research on the feasibility through small scale study, our analysis includes not only formal institution such as quality of government, but also informal institution such as quality of society, including local communities. We aimed to conceptualize and theorize the multidimensional, multi-level and life-course approach to precariousness and offer policy alternatives through empirical studies. Furthermore, the quality of life discussion here is broad, ranging from the current fixed concept to the concept of precariousness, that individuals perceive and experience over time. Researchers with various academical backgrounds who can deal with the complex problem of precariousness used integrated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attempted to theorize the concept of precariousness by means of empirical findings on precariousness for the youth, the middle ages and the elderly. This study provides a groundwork for exploring legal, political, social options about precariousness by collecting basic material to build a database, finding relevant indicators and constructing precariousness index.
    Leading researcher, co-researchers and full-time researchers have published more than 60 paper and studies on fictional stability and lived precariousness in various aspects of Korean society and presented approximately 130 papers at conferences hosted by leading academic societi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and published 2 book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discussion of quality of life has so far been quite cursory, a new paradigm could be suggested based on this study by adapting the concept of ‘lived precariousness’. Second, most of the discussion on precariousness tended to focus on job insecurity, however, in this study, we used the broad concept of it including precarious economic,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 This study can therefore offer new theoretical frameworks for subsequent precariousness researches. Third, dividing precariousness areas into economic,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 finding indicators of each area and developing integrated index could provide the foundation for comparing the degree and cause of precariousness between individuals, societies and states. Fourth, Korea has experienced condensed precariousness under the compressed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can give closer look at precariousness faced by Korean society; status, causes, and consequence of its expansion and helps us to grasp the important implications when we discuss welfare state strategies in Korea that reflect the particularities of Korean society. Fifth, starting with elaborate theoriz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precariousness, we developed indicators to understand precariousness that vary with different causes and life cycles. This will allow us to analyze precariousness depended on life cycle and, eventually, propose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and social policy analysis that can enhance stability. Finally, despite there is positively viewed on existing policies in that they have progressed towards alleviating instability in people’s liv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recariousness has been reduced. The results can therefore provide a useful suggestio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by finding out if the current system contains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and whether institutions are functioning wel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그러한 우려로서 ‘불안정성의 일상화’에 대한 증거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을 정교하게 이론화·개념화하는 일이 요구되고, 불안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에피데모크라시적 삶의 질 패러다임의 이론적 지평을 더 넓혀서 정부의 질이라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질이라는 비공식적 제도영역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 현재의 고정적 시점에서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 걸쳐 개인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조망함으로써, 불안정성 개념의 다차원성, 다면성, 생애주기성 등을 체계화, 이론화하고 실증연구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불안정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불안정성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database를 구축하며, 불안정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지표를 확인하고 지수를 구축하는 등 불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법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그리고 전임연구인력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허구적 안정성과 일상적 불안정성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면서 6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고, 국내외 유수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130건 정도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편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 ‘일상적 불안정성(lived precariousness)’ 논의를 접목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고용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연구 영역의 한계를 탈피하여 경제적 영역, 건강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의 불안정성을 포괄하는 수준에서의 삶의 불안정으로 불안정성 개념을 확장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안정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안정성의 영역을 경제적 영역, 건강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고 통합적 지수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 간, 사회 간, 국가 간 불안정성 정도와 원인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안정성 역시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성은 무엇이고, 그 현황과 원인 그리고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불안정성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 및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불안정성 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원인별,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안정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을 예방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정성을 줄이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정책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기존 정책들은 이미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법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법제도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불안정성을 포괄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불안정성, 허구적 안정성, 일상적 불안정성, 다면적 접근, 생애주기적 접근, 다수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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