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단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밀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통합이 가능하도록 상생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

본 연구단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밀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통합이 가능하도록 상생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고령자집단에는 현재 노인세대와 더불어 예비노인세대인 50대도 포함된다. 현재 노인세대가 가진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이미 노인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집단 중 예비노인세대는 현재 공공복지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가시화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대량은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들을 주류사회에 계속 남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유지케 하려는 고민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나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은 결국 지역간 격차, 세대간의 격차, 소득계층간의 격차로 이어져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로 변질될 여지가 크다. 이미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나 공동체의식에서 매우 낮은 순위에 있어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구성원 중 대다수가 현재 고령자와 베이비부머인 예비고령자들임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공동체라는 대안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통합될 수 있는 신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령자들의 복지문제의 해결과 함께 도시와 농촌간에 존재하는 지역간의 격차, 소득수준 및 계층간의 격차, 젊은이와 노인들의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단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고령자와 미래 고령자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상생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고령친화적 공동체 구축과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과제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단계의 성과에서 제시된 고령친화공동체 구축 모형(안)을 한국형 모형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를 도출하고, 도농의 사례지역에서 시범적용해 봄으로써 대형단계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한국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의 이론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둘째, 고령친화공동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가지는 고령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가치, 즉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의 상호이해 및 신뢰,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의 호혜 및 네트워크, 고령자들의 잔존능력 파악, 고령자들의 자립가능성 확인을 통한 자존감 회복 등 세대간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셋째, 신공동체 모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도시지역에서 노인들의 주택자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을 유동화하여 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장치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지자산을 포함한 고정자산을 유동화하여 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자산연금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고령자 대상 자산연금모형의 구축은 한국형 고령친화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고령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노인인구집단에 진입할 예비노인들을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본 연구단이 제시한 아젠다인 ‘노인복지와 상생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고령친화공동체 모형 제시에 따른 기여이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고령자 삶의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

연구내용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고령친화공동체 모형 제시에 따른 기여이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고령자 삶의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 유형별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이 제시되면 현실적인 고령자 ‘삶터’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신공동체 구축을 통해 고령자들이 활기차게 노화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고령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공식화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길어진 노년기 동안 ‘역할’의 스펙트럼을 연장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넷째, 실제로 고령친화공동체가 구축되면 그 지역에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도 창출됨으로써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또한 도시공동체와 농촌공동체도 상호 필요한 수요를 공유함으로써 호혜와 네트워킹을 통해 더 큰 기능적 고령친화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자립이 가능해짐으로써 고령자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가족과 사회적 부담이 경감되어 초고령사회의 패러다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촌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이 제시되면 베이비붐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연구성과의 일부를 저서로 출간하여 사회과학 기반 위에서 고령화문제해결의 대안을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2) 자산연금제도 활용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 및 농․공․상 융합을 통해 농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한국형 신공동체를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자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연금형태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 비용을 추정하여 실제로 복지지출과 자산연금을 비교함으로써 최소 투자로 적절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예측, 경제성 분석, 연금지급 금액 산정 등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시장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셋째, 자산연금으로 주택 및 토지자산의 상속에 따른 부의 세습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이며, 노인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주거 및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는 기존의 부동산 개념을 탈피하고 월 연금 형태의 동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및 금융 분야에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 성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택 및 농촌 상황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므로, 공가정보, 농지매매, 임대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농촌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영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농촌구조조정은 지역명품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시켜, 농촌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FTA 대비 농정혁신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첨단화된 영농으로 지역명품 특산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농․공․상 융합 일체형 마을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상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데이터베이스와 웹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속성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보여주므로 자료의 사실성은 물론 현황 및 분석결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며, 정책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퇴직 및 자산연금을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은 주택 및 부동산 유동화 기법, 고정 및 변동연금산정 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영역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 주제인 자산연금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로서, 부동산 금융 및 자산 유동화 관련 새로운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자산관리 및 사회복지(예: 자산관리 및 통합복지관리사) 인력배출을 통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사회구조개혁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도 도모하는 상생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사회구조개혁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도 도모하는 상생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령친화공동체의 한국형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도농지역에 적용해 보고, 국내외 공동체 활동의 사례분석 결과를 추가 반영하여 한국적인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는 도농지역에서 자산연금제도의 모형을 적용하여 자산연금액의 적정규모를 확인하고,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봄으로써 자립과 농공상 융합의 신산업 가능성을 확인해 본다. 그 결과 이론적 토대를 갖춘 한국형(도시형, 농촌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의 대안과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상생모형으로서 자산연금모형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의 수출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본 연구의 성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연차별 연구주제이다. 1차년도에는 1)고령친화 공동체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체계 마련, 2)자산연금모형 적용을 위한 자산규모 추정, 3)세대간/지역간/계층간의 신뢰, 호혜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연구 시도 및 검증이다. 2차년도에는 1)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의 영역별 지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국외 사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모형의 실현가능성 제고, 2)개발된 자산연금모형을 적용하여 가구당 연금액 추정, 3)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하여 자산연금에 더해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상생방안을 확인한다. 3차년도에는 1)1, 2차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형/농촌형 고령친화공동체 모형 제시, 2)사례지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시범적용 효과 분석하고, 연구성과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 검토, 3)농․공․상 융합 6차 산업모형(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한 고령세대 및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자산연금모형의 국제화 기틀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차 연도에는 고령친화공동체 지표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해 1)수요조사 대상지역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고령자 만족도 분석, 2)미국 국립보건원(NIH) 의 고령자 정신건강 데이터 및 치매환자 패널 데이터 분석, 3)고령자 세대내/세대간 교육 또는 사업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 가능성 검토한다. 노인가구의 자산규모 추정 및 자산연금 모형 기반 수령 가능한 월 연금액 추정을 위해 국가, 지역사회, 개인 차원에서 추진전략을 적용한다. 1)주택 등 고정자산 활용하여 자산연금모형을 제시하여 고령자들의 생활안정 가능성 검토, 2)사회적 기업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새로운 농․공․상 융합형 창조경제체계 구축을 시도한다. 2차년도에는 1)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의 영역별 지표들을 실제 적용하여 지역차이 비교, 공적예산의 효과성 분석한다. 2)자산연금모형을 활용한 복지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 및 농지가격 등을 장기예측하고, 이 자료로 통합지리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웹기반연계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확보 가능성 분석, 통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도시인의 귀농지원 정보체계 구축한다. 3)사회적 기업 운영하여 지속가능성 점검한다. 3차년도에는 1)도시형/농촌형의 적용가능한 고령친화공동체 모형을 위한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선진국 사례분석 결과를 다양한 지역에 원용한다. 2)사회적 기업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젊은 세대 및 예비고령자들의 귀농, 귀촌 유인책을 제시하고, 도시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3)농업관련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합하여 가공과 유통이 통합되고, 농업 관련 산업이 일체화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가능성 제시한다. 4)자산연금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정착방안도 모색한다. 5)국내외 고령친화 공동체 지역의 사례들을 저서로 출간하여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