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단은 지구화과정에서 한국사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다양성의 문제를 공화적 공존과 사회진보라는 거시적 이념으로 포괄하여 한국적 조건에 부합하는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실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함 ...

본 연구단은 지구화과정에서 한국사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다양성의 문제를 공화적 공존과 사회진보라는 거시적 이념으로 포괄하여 한국적 조건에 부합하는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실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적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공존과 진보의 공적 관계성(public relationship)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단의 궁극적 사업목표이다.
다양성의 문제가 ‘갈등과 혼란’, ‘불안과 위협’, ‘무질서와 정체성 상실’, ‘이질감과 소외’의 부정적 뉘앙스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공화적 공존이란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기초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 의식을 전제한다. 이런 면에서 다양성의 증대라는 지구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공화적 공존이 가능한 시민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개인적 시민성(individual citizenship), 시민문화(civic culture) 및 공동체의식을 창출하고, 공존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구화과정에 적합한 발전적이고 진일보한 로컬사회모델로서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단의 중형아젠다는 ‘사회진보’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정책이념에 부합함과 동시에 ‘공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롭고 다양한 법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개인적 시민, 종교의 공공성, 공동체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그것의 실제적 개연성을 한국적 시민문화의 맥락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아젠다의 세부 추진 목표를 분야별로 기술하면 다음 몇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시민영역의 심화 연구에서는 “공적 공동체 영역에서의 시민참여를 통한 공화적 공존 모색”의 주제로 소형사업을 이미 완성한 연구원들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공화적 공존의 의미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여타 사회의 하위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탐구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 사회 내에서 상호 경쟁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의 다양성 증대는 아래로부터의 합의에 기초한 공화적 공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시민참여의 방법, 동기, 결과 및 피드백의 순환과정에서 기능적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남성과 여성, 소수자와 다수자, 교육수준, 종교인과 비종교인, 신세대와 구세대 등의 문화구조적 차이를 정치적, 행정적 및 법적 시민참여제도에서 비교 조사한 후, 그 차이들을 새로운 시민참여모델의 개발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종교적 영역의 심화 연구로는“종교와 사회진보”라는 주제로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소형단계에서 수행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 조세 카사노바(Jose Casanova)의 ‘공적 종교(public religion)’ 및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religions in the public sphere)’와 같은 개념들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기존의 종교연구가 주로 세속적 사회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반면에,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는 선거, 인권, 금융거래, 교육제도, 자살, 이혼, 동성애, 복지, 노동,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공적 담론 전반에서 종교적 믿음과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와 공공성’에 관한 학제적 및 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본 연구단은 공화적 공존을 통한 사회진보라는 큰 정책이념 내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하버마스가 소개한 ‘후기세속사회 (post-secular society)’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종교의 참여는 기존의 세속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영역에서는 실제 시민참여활동 형태와 유형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계급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부터 종교적 NGO, 사회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의 전공분야별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민참여제도와 현실을 유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별하여 참여, 관찰, 설문지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공통된 한국적 시민성 또는 시민의식을 발견할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시민참여의 거시적 함의는 결국 포스트모던 사회의 궁극적 발전 방향으로서 시민참여운동을 근대적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민참여운동 그 자체도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 시민, 종교, 공동체를 주제로 학문간 융합 차원의 공동연구와 국내외 제도 및 사례의 수집 ·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 모의 적용 및 시범 실시, 현실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제시, 학술대회 개최, 국제협력 및 관련 학자와 ...

본 연구는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 시민, 종교, 공동체를 주제로 학문간 융합 차원의 공동연구와 국내외 제도 및 사례의 수집 ·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 모의 적용 및 시범 실시, 현실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제시, 학술대회 개최, 국제협력 및 관련 학자와 실무(현장)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를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세 가지 차원의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담론과 모델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유용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는 새로운 시민참여모델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의 문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기제 도입,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와 같은 일련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문적 후속 연구와 제도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치, 행정, 사법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방안 모색, 실제 참여한 시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교육적 효과 등 전문분야별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실제 정부 차원에서 행정, 정치, 사법 영역에서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의 체계화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관련 법률(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학문적 · 정책적 기여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모델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결사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면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참여를 통한 시민 덕성 함양과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공공선 추구를 통한 공화적 공존’의 핵심 기반이 마련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여나 파급 효과는 학문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셋째,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에 소외되어 있는 시민들로서는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시민참여의 실질적 제도화라는 본 연구 주제를 통해서 제시하는 대안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참여 경험은 새로운 시민참여의 지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의 대중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모델 창출과 실행이 일상화된다면 특정 영역 차원의 협소한 시민참여모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국외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단의 시민참여관련 연구데이터 아카이브(research data archives)는 논문이나 저서 등의 인쇄매체에 머물지 않고 웹(web)이라는 디지털 매체로 대중에 공개될 것이므로 향후 후속 학문세대와 국내외 전문연구자, 현장 활동가,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축적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본 사업목적 중 하나인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 이외에도, 연구결과의 대중발표와 출판, 모의실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 부여를 통해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술 발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본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담당 과목 강의를 통해 학문적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의 실제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시민 덕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참여모델 자체가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교육의 실제적이며 유용한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평생교육원인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모의의회, 모의법정 등의 참여를 비롯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기관을 모델과 함께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은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 교안 개발이 부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단의 중형아젠다는 ‘사회진보’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정책이념에 부합함과 동시에 ‘공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롭고 다양한 법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개인, 종교, 공동체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그것의 실제적 개연성을 한국적 시 ...

본 연구단의 중형아젠다는 ‘사회진보’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정책이념에 부합함과 동시에 ‘공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롭고 다양한 법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개인, 종교, 공동체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그것의 실제적 개연성을 한국적 시민문화의 맥락 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증대라는 지구사회적 대전제 아래에서 공화적 공존이 가능한 개인적 시민성, 시민문화 및 공동체의식을 도출하고,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민참여방식을 설계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구화시대에 적합한 발전적이고 진일보한 로컬사회모델로서 한국사회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기성사회질서에 대한 불신, 통합적 가치관의 부재, 도덕적 위계구조의 붕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해체적 현상의 일상화는 공존의 원리보다는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당연시하는 사회풍조를 낳고 있다. 특히, 공화적 방식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참여와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이론적 및 실제적 모색은 한국사회의 정신적 토대의 풍요로운 기초 위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진보를 성취하기 어렵다. 사회진보를 궁극적 이념으로 추구하면서 한국시민사회에 적합한 물적토대와 정신적 토대의 특수한 관계성을 본 연구단은 실증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첫째, 주제별로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를 설정하여 ‘시민참여와 공화적 공존’, ‘종교의 공공성’, ‘시민사회와 종교’의 문제를 법적, 정치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각 연구원별로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 종교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의 공존 방식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성과의 산출을 위해 연구원들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세부주제를 설정하고 공동연구 결과물을 제시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시민참여활동이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원들 간 학제적 연구에 집중하여 한국적 시민참여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고자 한다.

둘째, 실제적 측면에서 공화적 공존을 통한 사회진보의 구조적 틀을 이미 갖춘 해외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해외연구자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할 것이다. 해외거주 외국인 학자를 본 연구단에 참여시키고, 해외학자들과의 공동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논문이나 공동저서의 영어 출판을 추진할 것이다. 단순한 법적 및 정치 제도의 기계적 이식이 아니라 개별 사회가 처한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시민참여나 공화적 공존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결과활용의 측면에서 본 연구단의 결과물을 디지털 매체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전문연구자와 일반대중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참여관련 연구데이터 아카이브(research data archives)를 웹페이지 기반으로 만들 것이다. 중형 3년차에 이러한 웹기반 아카이브의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한국적 시민참여모델에 대한 실제적 적용과 대중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진보를 향한 공화적 공존의 방식으로 개인, 종교, 공동체 차원의 시민참여모델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단의 비전이자 단계적 계획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의 제도적 기초와 정신적 토대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발전적 방향성을 본 연구단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