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에 의한 하나의 일률적 발전전략이나 모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대내외적 발전 요인들이 지역적 특성과 복합적으 ...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에 의한 하나의 일률적 발전전략이나 모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대내외적 발전 요인들이 지역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국가의 지역발전을 주동해 나가는 새로운 발전전략과 모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과거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지역발전 정책들은 오히려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간과된 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충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의 균등한 성장과 발전만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지역 간 ‘나눠먹기’식 자원 배분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 특성과 발전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통합적인 모형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지역발전과 지방정치’라는 연구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3단계 연구의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정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제2단계 “지역별 발전전략과 지방정치 비교모형” 연구를 진행코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 차원에서 그 위상과 학문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정치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지방정치 선진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현실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치학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학문적 함의와 정책적 실효성을 함께 증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지역발전은 결국 지방의 특성과 환경, 발전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방정치의 역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바, 이 연구는 지역발전의 동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치 모형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reality, rather than being carried out through a single, one-size-fits-all development strategy or model by the central government,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will influence in various forms. Thus each home and regional developme ...

In reality, rather than being carried out through a single, one-size-fits-all development strategy or model by the central government,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will influence in various forms. Thus each home and regional development factor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local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by a complex as a prime mover.A new effort is made to development strategies and model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hich were promoted unilaterally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past under the name of 'regional development', failed to elicit sufficient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region as they were carried out too unilaterally,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verlooked. In addition, the emphasis on equal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has led to regional discontent in some cases, along with the criticism that it is a distribution of 'luck-eating' resources among regions. Therefore, in implementing the strategy and development policy of a country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it is an essential process to hav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factors of each region, through which specific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tegrated models should be built together.
Based on these issues, the research was intended to conduct the second stag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Comparison Model of Local Politics" as an intermediate step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regional political model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in the third stage of the study.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redefining the status and role of political science, emphasizing the link between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politics on the basis of political science, presenting a realistic model of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dvancement of regional politics, and promoting its academic content and policy effectiveness together as a branch of social science. As regional development ha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e capacity of local politic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actors comprehensively,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by presenting a model of local politics that can enhance the power and competitiv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본 연구단이 중형단계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는 기본적으로 3단계 대형단계 연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2단계인 중형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국내 각 지역별 지역발전 모형 구축은 대형단계 연구의 최종 목표인 한국형 지 ...

본 연구단이 중형단계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는 기본적으로 3단계 대형단계 연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2단계인 중형단계 연구에서 수행한 국내 각 지역별 지역발전 모형 구축은 대형단계 연구의 최종 목표인 한국형 지역발전·지방정치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각 지역별 지역발전 전략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단이 중형단계에서 수행한 다양한 국내외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사례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분석적 사례연구와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의 학제적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대해 지방정치가 갖는 ...

본 연구단이 중형단계에서 수행한 다양한 국내외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사례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분석적 사례연구와 연구방법론적 차원에서의 학제적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대해 지방정치가 갖는 보편적인 역할 설정의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형 및 중형단계에서 계속해 온 사회자본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적 신뢰형성을 위한 제도화의 방법과 지방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모형, 그리고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된 사회체제로서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정치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과 그것의 전개과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 국가와 개인의 공공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의의 개체화와 분절화를 극복하는 국가적 통합차원의 풀뿌리 정치참여의 실제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형단계에서 지역별 사례연구를 통해 확보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양적, 질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통합적인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내 지역발전 관련 연구의 중요한 연구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중형단계 연구결과를 통해 대형단계의 연구에서 도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 할 것이다. 중형단계에서 수행한 각 지역별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정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이념적 대립의 심화, 정치참여 주체의 진영논리와 갈등이 극도로 증폭되는 상황을 배제한 지방정치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포착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량의 제고 및 지역사회 내부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재생산 구조 형성을 통해 한국적 지역 공동체와 지방정치발전의 집단적 계열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이상적인 형태의 한국형 지방정치·지역발전 통합모형 구축의 중요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2단계인 중형단계 연구에서 확인된 지역별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3단계인 대형단계에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상생의 문화적 모델화를 통해 이를 보다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다면 향후 한국형 지방정치·지역발전 통합모형 구축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모형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형단계 연구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치, 지역발전, 로컬 거버넌스, 지역혁신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역적, 학제적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자 네트워크를 횡적으로 확산하여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과정의 행위자들과도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학문공동체 내부의 지식담론 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의 직접적 관여와 개입을 통해 현실에서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까지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성격을 띌 수 있다는 점도 중형단계의 연구성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