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Wilensky & Lebeaux(1965)의 복지국가 유형(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할 경우 왜 선 ...

이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Wilensky & Lebeaux(1965)의 복지국가 유형(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할 경우 왜 선호하는지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분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지국가 유형 선호 분석 결과
우선 복지국가 유형선호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 국민들은 경제활성화 정책(성장 우선 정책, 33.3%)보다 복지정책(분배 우선 정책, 66.7%)이 두 배 정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을 비롯한 최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복지정책(분배)에 대한 우려만을 제기하고,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에 몰입하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권적 기본권의 수용 여부와 복지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사회권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절반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각종 복지(분배)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의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 적용대상자 전체 국민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적용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1% 對 60.9%). 이는 복지(분배)정책에 대한 마인드(mind)나 현실적인 어려움(예컨대, 예산부족 등)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분배)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지만, 복지정책(제도)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약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잔여적(선택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규범적으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 분배중심의 복지정책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되, 복지정책의 모형에 있어서는 서구유럽식 제도적 복지보다는 영미식의 잔여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 및 사회적으로 분배중심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모형을 국민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2.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사고가 복지국가 유형 선호(제도적/잔여적 복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이하게도 두 개의 종속변수(사회권 수용여부와 복지대상자 범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참여규범’과 ‘연령(40대)’ 변수이다. 따라서 두 개의 독립변수는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참여규범’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국민적 지지나 요구, 그리고 국민 참여야말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보통 국민들은 각자 개인의 생활고로 인해 국정운영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무관심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으로서의 실질적인 국민적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규범’이 높을수록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적용대상자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적용되는 제도적 복지를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여한 만큼 혜택이나 적용의 범위가 더 넓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40대)’의 경우 ‘연령(50대 이상)’의 고령자에 비해 비교적 젊은 40대일수록 사회권을 더 많이 지향(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범위 또한 적용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는 40대가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what type of welfare state is preferred by the our people. In other words, the Korean people identify welfare state type (institutional welfare and residual welfare) of Wilensky and Lebeaux (1965), preferring welfare sta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what type of welfare state is preferred by the our people. In other words, the Korean people identify welfare state type (institutional welfare and residual welfare) of Wilensky and Lebeaux (1965), preferring welfare state type, .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orean people have a high desi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such as welfare (distribution) policy, but the welfare policy (system) has not been agreed as a basic soci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welfare target has to be limited to the social weak residual(Optional) welfare. In other words, the Korean people think that welfare policies based on distribution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ies. That is, in the model of welfare policy, they prefer the residual welfare of British and American style rather than western European institutional welfare.
However, as democratization centering on distribution and politics in recent years is raised as a public interest, alternative welfare models should be resolved through democratic methods through national participation.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각종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법적 지위 부여 여부와, 복지국가로서의 복지정책의 범위나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각종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법적 지위 부여 여부와, 복지국가로서의 복지정책의 범위나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정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들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과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의 수준은 후퇴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등의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이른바 보편적(제도적) 복지와 선택적(잔여적) 복지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Wilensky와 Lebeaux(1965)의 복지국가 유형(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할 경우 왜 선호하는지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분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복지(분배)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지만, 복지정책(제도)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약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잔여적(선택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규범적으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 분배중심의 복지정책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되, 복지정책의 모형에 있어서는 서구유럽식 제도적 복지보다는 영미식의 잔여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 및 사회적으로 분배중심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모형을 국민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연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시적 분석모형을 적용시킨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연 복지국가 유형 선호와 사회적 자본 간에 어떠 ...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연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시적 분석모형을 적용시킨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연 복지국가 유형 선호와 사회적 자본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 중인 복지국가에 대해 얼마나 진정어린 노력하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현황을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국가 지향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큰 기대효과를 가지며, 실용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인 관심 및 후속연구 증대
첫째,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대한 본 연구는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정책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대한 문제는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결과이다. 따라서 21C 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준거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연구 내용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각종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공적인 복지국가에 기여 및 정부의 복지정책 관리능력의 향상
첫째, 사회적 자본이 복지국가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왜, 어떠한 이유로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 선호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정부로 하여금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복지정책 관리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에의 활용정도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논의하고 있는 복지국가 일반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인식 차이와 혼란은 복지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을 담당할 예비인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정책교육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복지정책교육과 공무원 복지마인드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