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4월 프로야구 선수의 급성심장정지 ...

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4월 프로야구 선수의 급성심장정지사고를 계기로 응급환자 발생시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2008년 6월 14일 신설하였다. 동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甲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성심장정지로 스러졌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乙과 그 친구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甲을 보고 그냥 지나갔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심정정지로 쓰러져 있는 甲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하였으나 결국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에 乙의 친구들은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乙은 甲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응급의료 상황에 처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자(착한 사마리아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방관만하고 있는 자(나쁜 사마리아인)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불합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비록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벌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 받는다.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상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 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Emergency Medical Act is prescribed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the first-aid patients in order for people to receive the quick and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Ordinary people are given an obligatio ...

Emergency Medical Act is prescribed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the first-aid patients in order for people to receive the quick and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Ordinary people are given an obligation of report and cooperation to first-aid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is act is also proscribed to give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a critical first-aid patients which the life of people is in danger, to do no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o injury, and to mitigate and remit the criminal liability to death, in case of not having intention or big mistake, even if property damage, injure, and death have occurred in connection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 This provision needs to force the obligation of rescue in order to protect the benefit of nation, society and individual legally. On the contrary, it is prescribed that ordinary person who gives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can be taken the criminal liability. This point is a problem raised of this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doers in good faith do not take the criminal liability to injury in the case of not having intention or big mistake, even if he/she can be guilty. He/she should mitigate and remit the criminal liability to death of first-aid patients as well. If not,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ordinary people can be withered by this exemption clause because of being contrary to national policy for protecting the life of people. So this exemption clause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make the purpose enacted of this act accord with the content of this act. The reason is as follows: I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can constitute crimes, even if there are some mistake, tender-hearted mind to help first-aid patient will be reduced. Furthermore, ordinary people can be free mentally much more to be not permitted legality at the first step than to mitigate and remit penalty according the arbitrary decision of a judge in the stage of assessment of a case.

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

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비록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벌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 받는다.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상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 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정지환자는 심장정지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만 존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가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 ...

심장정지환자는 심장정지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만 존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가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일반인이 피구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행하였으나 피구조가 사망한 경우에 선의로 행한 일반인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의 주요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이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응급의료법 제정에 대한 국가의 입법목적 또는 사회적 기여도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의 각 기관들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지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이 응급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반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피구조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적극적인 긴급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협조 의무만 있고 그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며, 긴급구조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적극적인 긴급구조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가안전처와 같은 국가기관들은 일반인들에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착한 사마리아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형사책임도 부여받지 않는다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입법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