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연구는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검토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선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줄 수 있는지 지 ...

당초 이 연구는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검토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선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책임윤리적 검토야 말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보다 개인의 과도한 자유와 효율성만을 극대화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권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Initial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in terms of responsible ethics of Levinas. The economic instability caused by neo-liberalism neglects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ny countries, basic income can overcome th ...

Initial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in terms of responsible ethics of Levinas. The economic instability caused by neo-liberalism neglects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ny countries, basic income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neo-liberalism and bring about economic stability. Therefore, research on basic income is continuing. However, economic considerations on basic income are very active, while ethical considerations are neglected. Thu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limitations of basic income through of responsible ethics of Levinas.

이 연구는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검토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선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 ...

이 연구는 기본소득론의 정당성을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검토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선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책임윤리적 검토야 말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보다 개인의 과도한 자유와 효율성만을 극대화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권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의 병폐로 경제적 수치로만 보면 사회 전반에 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는 늘어나기는커녕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현대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인간 상호간의 호혜적 관계를 만들 어 줄 수 있을까? 이 연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본소득’에서 찾고자 기획되었다. 단 이 연구의 특수성은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을 경제적 관점을 넘어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 있다.

1. 연구결과
첫째, 이 연구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의 전망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에 대한 숙고에 전착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 깊이 있는 ...

1. 연구결과
첫째, 이 연구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의 전망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에 대한 숙고에 전착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 깊이 있는 논의를 보이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기에 보다 더 설득력 있게 기본소득 구상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주로 경제학적, 사회복지적, 정치철학적 검토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과 정의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검토는 기본소득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레비나스적 관점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의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가 격고 있는 불평등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현대사회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체적인 삶의 도움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연구 논문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핀란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 주나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작은 도시, 나미비아의 작은 소도시, 인도의 몇 개의 소도시들의 경험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결과의 활용범위가 이론적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에서 정의론의 실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에서 자유에 경도되어 있었다면,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통해 책임과 자유 그리고 자비(사랑)와 정의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긴장감 안에서 대화의 영역들을 확대해 나갈 때 참된 정의를 보존할 수 있다.
넷째, 이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결과는 경제학, 윤리학, 신학, 정치철학, 미래학의 핵심의제로서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참조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주제는 통섭의 형태로서 다양한 분야에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자극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연계 활용방안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측면들이 겪을 수 있는 관료주의적 형태들로 빠지지 않고 철저히 현실의 문제들과 직면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 기획되었기에 향후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정치공학의 차원을 넘어선 책임윤리로서 삶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인권의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살왕국으로 하루에 34명이 자살 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의 2배이다. 이 중 절반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 적어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살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둘째, 우리 사회가 겪는 또 하나의 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이 양육비와 교육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정도이면서 태어나기만 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확신하게 되다면 출산율 감소를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 경제의 난제 중의 하나이다. 비정규직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연금의 일부를 정규직이 부담한다든지, 정규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시키자는 운동 등이 전개되었지만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패의 근본 원인은 비정규직의 개선이 정규직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된 기본소득은 거의 대부분의 정규직의 희생 없이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넷째, 노동시장을 두고 현재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지속되는 구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의 척도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