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좋은 정부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에서 ‘좋은 행정’의 요건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령계통의 통일, 명확한 규정과 절차였다(Ostrom, 1974).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란 양질의 삶을 ...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좋은 정부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에서 ‘좋은 행정’의 요건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령계통의 통일, 명확한 규정과 절차였다(Ostrom, 1974).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란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존엄성 실현을 최상위 목표로 하는 정부, 질 높은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활발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그럼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의 요건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의 요건을 규명하고, 정부의 질 및 사회자본이 시민의 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이며, 또한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는 시민의 참여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과 정부의 질은 시민의 참여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at is a good government?In the context of the times, a good government can be defined differently. In the classic bureaucracy paradigm, the requirements for ‘ good administration ’ were hierarchical controls, specialization, command systems, and cle ...

What is a good government?In the context of the times, a good government can be defined differently. In the classic bureaucracy paradigm, the requirements for ‘ good administration ’ were hierarchical controls, specialization, command systems, and clear regulations.
A good government in the governance paradigm is the government, which seeks to support high-quality life, establish a government, a high-quality social system, and a government oriented society that aims to achieve the highest quality of life.In this study, the government defines " Citizen's Participation " in the " Citizens Participation, " and defines the government as a " government citizen, " and defines the public as a " government citizen, " based on active civic participation.
So what is the good government requirement in the governance paradigm?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identified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for governance and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Quality and Social Capital Act on the influence of citizens '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is a government that guarantees the effective, fair, transparent and civil rights of citizens, which also encourage citizens to promote civil participation. Also, the quality of the social and governmental qualities has a positive impact on civic participation.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좋은 정부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에서 ‘좋은 행정’의 요건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령계통의 통일, 명확한 규정과 절차였다(Ostrom, 1974).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란 양질의 삶을 ...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좋은 정부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에서 ‘좋은 행정’의 요건은 계층제적 통제, 전문화, 명령계통의 통일, 명확한 규정과 절차였다(Ostrom, 1974).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란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존엄성 실현을 최상위 목표로 하는 정부, 질 높은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활발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그럼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의 요건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좋은 정부의 요건을 규명하고, 정부의 질 및 사회자본이 시민의 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이며, 또한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는 시민의 참여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과 정부의 질은 시민의 참여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질 및 사회자본과 시민들의 참여행태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좋은 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미래국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

본 연구는 정부의 질 및 사회자본과 시민들의 참여행태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좋은 행정’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미래국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바람직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가치의 방향성이 바람직한 국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제반요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은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여줌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가시켜 거버넌스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