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연구에서 중앙-지방 관계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분석은 모두 ...

중국의 개혁개방 연구에서 중앙-지방 관계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분석은 모두 중국 중앙-지방 관계 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기존의 중국 중앙-지방 관계 연구의 대부분은 양적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부의 경제적 분권화와 이에 편승하여 증진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부 간 관계가 협의와 타협을 통한 계약적이고 절충적인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 시기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정부 간의 수직적인 통제 관계 중심에서 개혁개방 이후 타협과 계약의 절충적 관계로 바뀌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여전히 이러한 기조가 계속 심화되어 왔는가?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가 또 다시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음이 포착되고 있다. 일단,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앙정부가 시장경제의 규범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규범화란 중국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제행위가 시장 규범을 일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후진타오 집권 이후 시진핑 집권의 현재까지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농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노동, 호적 관리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 등에서도 새로운 규범화를 일관되게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이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상술한 정황들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역시 새로운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화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새로운 전환기에서 중앙정부의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여전히 자율성을 행사하여 지역의 성장도 지속해야 하는 딜레마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중앙-지방 관계는 종전의 타협과 절충적 관계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중앙-지방의 위계 속에서 중앙의 권위적 측면이 다수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라는 시대적 맥락에 주목하여 중국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특징을 포착한 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역 발전 전략이나 충칭, 광둥 등 특정 지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 특정 정책에서 지방의 역할, 지방정부의 약탈적 행위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 모두가 특정 지방정부에 대한 집중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일 뿐이고,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 추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를 대상으로 하는 변화된 중앙-지방 관계의 새로운 특징들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3개년 과제로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및 국제화전략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양태를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확대, 부동산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갈등 유발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해당 경제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중국의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수호를 위한 권익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앙정부의 사회정책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3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국제화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했다. 국제화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전략, 즉 저우추취(走出去, Go Global) 전략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3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전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was a very important topic in the studies on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was achieved through the metho ...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was a very important topic in the studies on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was achieved through the method of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e analysis of numerous issues concerning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could all be called th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most of the traditional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 the economic decentralization, which has put quantitative growth in a top priority, and th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autonomy and independence. This means tha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etween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a contractual and compromising relationship by the methods of consultation and compromise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In other words, it has changed from a vertical contro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eriod of Mao, Ze-dong to a negotiable relationship with a compromis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Then, has the tre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d to deepen since 2000s in China? Looking at the various circumstance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China's central-local relations have changed again in recent years.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strongly emphasized the norms of market economy since China’s entry into the WTO in 2001. The standardization of market economy means regulating the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m from undermining market norms in order to build a virtually unified market for China's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China's central government has consistently tried new norms in various areas, including rural, environment, health, social welfare, labor and family register management system, etc. from the era of Hu, Jin-tao to the era of Xi, Jin-ping at present. Also,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the center is becoming more pronounce politically.
After all, the situation described above suggests that China's central-local relations have also been in a new turning point since the 2000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presents a new development paradigm called a sustainable growth model, and presents new norm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i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faced the dilemma if they had to adhere to the central government's norms and exercise autonomy to sustain the growth of the reg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can not be interpreted only with the conventional compromise and the eclectic relationship, and it can be seen that many central authoritative aspects have occurred in the existing order. However, focusing o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there is no research that captures new featur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studies of development strategies of various reg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ment models of specific regions such as Chongqing and Guangdong, and the studies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policies, the predatory acts of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continued, but these are all focused on micro analysis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and those don’t consider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Therefore, this study would make it possi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related research by presenting new features of the changed central-local relation for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This research, a three-year project, analysed the "strategic acts" of the local governments towards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in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in China. In the first year, we studied what kind of "strategic behavior" the local governments show in the economic polic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the economic policies, China's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develop the region using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investment attraction, real estate development, excavation of new growth engine in recent years. However, excessive competition and multiple investment between regions have also led to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as well as the fiscal deterio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re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in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and how does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 strategically to this.
In the second year, we researched what kind of "strategic acts" the local governments can show in the social policies promoted by China’s central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Recently the fact that Chinese citizens embarked on a struggle for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full swing affects not only the social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but also act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e second year of this research, we tried to analyze the core of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in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and how does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 strategically by case analysis.
In the third year, we researched what kind of "strategic acts" the local government can show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promoted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how the Chinese government's overseas expansion strategy, ZouChuQu (Go Global) strategy, has changed in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and how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 toward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are conducted.
In the third year of this research, we tried to analyze the core of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on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in the "Development paradigm transition period" and how does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 strategically by case and comparative analysis.

본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 즉 각종 경제정책, 사회정책, 국제화전략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발전 패러다임 전환 ...

본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 즉 각종 경제정책, 사회정책, 국제화전략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지방관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 (2)성급 지방정부의 역할 비교를 통한 통합적 연구 심화, (3)중국 지방정부 ‘전략적 행위’의 동학 연구 등을 주요 연구 목표로 삼아 3년 간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지방관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
본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의 중국 중앙-지방관계 및 지방정부 행위에 포커슬르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관계는 종전의 타협과 절충적 관계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정책 규범화’ 의도를 표출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의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여전히 분권화와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본 연구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의 중국 중앙-지방관계 연구로서, 새롭게 변화된 중앙-지방관계의 특징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양태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성급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비교를 통한 통합적 연구 심화>
그동안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는 기본 현황이나 정책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省)급 지방정부에 대한 비교를 통한 연구대상의 다각화와 연구내용의 다양화 등 통합적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의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사이에는 현격한 발전 격차가 발생했고, 지역별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사회정책 및 국제화전략 역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및 국제화전략의 집행과정과 효율성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각 성급 지방정부의 행위 양태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각 연도마다 해당 주제별로 중국의 지방정부 행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급 정부의 정책행위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분석하여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지방정부 ‘전략적 행위’의 지역별 차이 및 독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지방정부 ‘전략적 행위’의 동학 규명>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지방이라는 정부 간 관계의 구조에 주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성급 지방정부 각각의 미시적인 흐름들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다양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분석하였다. 즉,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가 갖는 ‘미시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가 해당 지역 및 중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 정도와 지리적 위치 등 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규범화 노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과제는 3개년 과제로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및 국제화전략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양태를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서 지방정 ...

본 과제는 3개년 과제로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및 국제화전략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양태를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확대, 부동산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갈등 유발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해당 경제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중국의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수호를 위한 권익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앙정부의 사회정책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3차년도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국제화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적 행위’ 양태를 보이는지를 연구했다. 국제화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전략, 즉 저우추취(走出去, Go Global) 전략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3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전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은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중앙-지방관계 연구 분야를 선도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가는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하여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나타나고 있는 지방정부 행위와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 등, 이익주체간의 새로운 행위양상을 분석함으로서 지역학의 기초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그 성과물들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여를 했다고 본다. 연구과정의 중간단계에 시·도 연구원 중국연구진 및 광역지자체 중국교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연구수요를 수렴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일부 국내지자체에 지방정부 차원의 중국교류에 대해 조언과 정책방향을 자문하였다. 셋째, 교육과의 연계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연구자들 뿐 만 아니라 중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용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하였다. 연구과정에 대학원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학술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본 과제의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지역별 연구 체계화를 통해 지역학의 새로운 통합적 지식기반 형성에 일조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