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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소년법 위반 청소년들의 이질성에 기반한 위험 및 보호요인 모형 구축
Heterogeneous profile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3048065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2 년 (2015년 11월 01일 ~ 201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주영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현경(연세대학교)
오경자(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 혹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매우 이질적인 심리사회적 속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소년범죄자 집단의 이질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원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구금되어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소년범죄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위험 및 보호요인의 차이, 소년범죄자 집단의 이질성과 관련되는 성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소년법 위반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2. 소년법 위반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 소년법 위반 청소년 집단은 어떠한 이질적인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질성을 구성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4. 소년법 위반 청소년 집단의 이질성에 나타나는 성차는 어떠한가?
  • 기대효과
  • 1. 포괄적인 위험 및 보호요인에 중점을 둔 소년범죄자들에 관한 연구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소년범죄자들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일차적(primary) 및 이차적(secondary) 예방에 필요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고려되는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재가 될 것이다.

    2. 소년범죄자들을 위한 효과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기초 연구를 찾기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들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인중심 접근(person oriented approach)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소년범죄자들 내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구분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각각의 하위집단이 어떠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하위집단이 가장 재범의 위험이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집단에 가장 적합한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자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개입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년범죄자 관리 기관에 대한 기여
    본 연구는 향후 법 집행기관에서 소년 대상자의 개별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적용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각각의 하위집단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년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들의 범죄자로서의 경력화를 억제하여 사회 전반의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론, 임상, 실무 인력간의 협력체계 구축
    본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은 청소년 발달정신병리와 비행문제를 이론적, 임상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다루어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 모형 구축과 임상적 평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현장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계와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실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관련 실무기관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5. 근거기반개입 전문가 양성
    본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 및 심각한 품행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기반개입 전문가 양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근거기반개입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념을 상담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근거기반개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6. 법 집행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직무교육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개인특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 집행기관에서 소년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분류 및 관리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전문상담기관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소년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들이 각기 다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가진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되는 성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비행 및 품행문제의 발달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물론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평가와 근거기반개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관련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본 연구가 중개연구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년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던 소년범죄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구들을 정비한다. 아직 국내에 번안되어 있지 않은 도구들은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새로 번안하거나 수정하고, 실험과제의 경우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둘째, 자료수집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뢰로운 자기보고가 어려운 집단인 만큼 자료수집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실험과제와 지능검사를 실시하게 될 연구보조 대학원생들을 교육하고, 연구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셋째, 섭외된 연구참여기관 내의 소년범죄자 및 부모(혹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보고 설문 1회, 자기보고 설문 2회, 실험과제 및 지능검사를 1회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400명(남자 200명, 여자 200명)으로 자료수집에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과정은 전체 연구팀 회의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2년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년차 후반기부터 시작된 자료수집을 마무리하고 분석을 위한 자료입력 및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한다. 자료분석 시에는 개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해 잠재변수를 구성할 것이며, 각 잠재변수는 여러 개의 multimethod, multi-informant 측정변수로 구성된다.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는 MCAR 검증을 실시하고, FIML 방법으로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외생변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MI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소년범죄자 내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차를 검증할 계획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외 주요 학회에 발표하고, 보호관찰학회와 임상심리학회의 공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 실무진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 집단의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서울 소재 3곳의 보호관찰소에 신규 접수된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 기질, 학대경험, 부모양육특성, 사춘기 발달, 비행또래,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인터넷 중독, 성 비행 및 위험 성행동, 정신병리, 위험감수행동 등을 자기보고식 설문, 컴퓨터 실험과제, 면대면 검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총 276명(남자 175명, 여자 101명)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95세,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487일, 평균 보호관찰 횟수는 1.87번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보호자가 보고한 CBCL의 외현화 문제, 청소년이 자기보고한 냉담-무정서 특질, 충동성, 아동기 역경, 부모양육행동, 면대면 검사를 통해 산출한 잠재지능의 변인들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집단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가장 심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67.55T)를 보인 집단으로 이 집단은 아동기 역경이 매우 높고 부모의 수용적 태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수준이 낮았으며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았다. 개인내적 요인 중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이 세 계층 중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집단은 중간 수준의 외현화 문제(64.24T)를 보인 집단으로 이 집단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에서는 첫 번째 계층과 집단과 없었으나 첫 번째 집단에 비해 아동기 역경 및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이 낮았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외현화 문제(61.16T)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이 가장 낮았으며, 아동기 역경 및 부정적 부모양육행동도 가장 낮았다. 한편, 지능과 비행또래 수준에서는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 남녀 구성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이 각 잠재계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소척도들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규칙위반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의 세 계층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혼합문제 집단은 조절곤란(dysregulation)이 두드러지는 가장 심각한 하위집단으로 이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 범죄자 집단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준다.
  • 영문
  •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order to identify heterogeneous subgroups in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A total of 276 adolescents(175 males, 101 females, mean age 16.95) from 3 probation center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were assessed on IQ, temperament, adverse child experiences, parenting, puberty development, deviant peers, problem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risk taking behavior. In a latent profile analysis, 3 classes were identified. First class showed the most severe externalizing problems(67.55T). This class was characterized by high child adversity, low parental warmth and monitoring, high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highest callous-unemotional trait and impulsivity. Second class showed moderate level of externalizing problems(64.24T). This class was characterized by lower child adversity and negative parenting compared to the first class. Third class showed the lowest externalizing problems(61.16T). This class was characterized by the lowest callous-unemotional trait, impulsivity, child adversity, and negative parent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Q and deviant peers among 3 clas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ratio across 3 classes. In additional latent profile analysis of CBCL subscales, 3 subgroups were identified: rule-breaking group, externalizing group, and mixed problem group. The mixed problem group consisted of the most severe adolescents, suggesting overall dysregulation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heterogeneity of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and suggest to develop differential intervention for each subgroup.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을 조사하여 소년 범죄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신규 접수된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 기질, 학대경험, 부모양육특성, 사춘기 발달, 비행또래,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인터넷 중독, 성 비행 및 위험 성행동, 정신병리, 위험감수행동 등을 자기보고식 설문, 컴퓨터 실험과제, 면대면 검사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총 276명(남자 175명, 여자 101명)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95세,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487일, 평균 보호관찰 횟수는 1.87번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처분에서는 단기보호관찰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에서는 남자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폭력범죄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보호자가 보고한 CBCL의 외현화 문제, 청소년이 자기보고한 냉담-무정서 특질, 충동성, 아동기 역경, 부모양육행동, 면대면 검사를 통해 산출한 잠재지능의 변인들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계층은 가장 심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67.55T)를 보인 집단으로 이 집단은 아동기 역경이 매우 높고 부모의 수용적 태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수준이 낮았으며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았다. 개인내적 요인 중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이 세 계층 중 가장 높았다. 두 번째 계층은 중간 수준의 외현화 문제(64.24T)를 보인 집단으로 이 집단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에서는 첫 번째 계층과 차이가 없었으나 첫 번째 계층에 비해 아동기 역경 및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이 낮았다. 마지막 세 번째 계층은 외현화 문제(61.16T)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충동성이 가장 낮았으며, 아동기 역경 및 부정적 부모양육행동도 가장 낮았다. 한편, 지능과 비행또래 수준에서는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 남녀 구성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이 각 잠재계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소척도들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규칙위반 집단, 외현화 문제 집단, 혼합문제 집단의 세 계층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혼합문제 집단은 조절곤란(dysregulation)이 두드러지는 가장 심각한 하위집단으로 이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 범죄자 집단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처우를 제공할 때에는 각 하위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국내 연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들의 위험 및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소년 범죄자의 일차적(primary) 및 이차적(secondary) 예방에 필요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ᄃᆞ. 특히, 본 연구에서 도입한 개인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은 소년 범죄자 집단 내의 이질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서로 다른 위험 및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는 각 하위집단에 가장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소년 보호관찰 현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론적 틀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하위집단별로 가장 최적화된 처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및 이들의 범죄자로서의 경력화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의 실무자들과 충분히 토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 및 관계자(stakeholders)와의 공식적인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개별 소년 범죄자의 특수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년 범죄자 대상 정책 입안과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 (stakeholders)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학술적, 실무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 색인어
  • 소년 범죄자, 보호관찰, 청소년, 문제행동, 이질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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