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생산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해외생산 확대는 기업에게 생산입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또는 정책으 ...

□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생산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해외생산 확대는 기업에게 생산입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ㅇ 이와 같은 규제회피형 FDI 유인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나아가 규제회피형 해외생산의 가능성은 각국 정부가 최선의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경우 정부의 환경규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책당국은 최선의 환경규제를 선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ㅇ 조세정책의 경우에도 정부가 최선의 법인세율을 선택하거나 적극적인 과세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최선의 조세정책을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들의 해외생산 가능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나 정책의 제약은 위협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ㅇ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인한 한 위협효과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된 바 있으나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 적용

ㅇ 하지만 위협효과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업들의 해외생산에서 기인하는 위협효과가 정부의 과세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계획

ㅇ 노동시장에서 높은 협상임금이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의 과세규제 수준이 강화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

― 따라서 기업들은 과세부담이 적은 해외생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무당국의 과세정책에 제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

ㅇ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은 입법기관을 거쳐 결정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의 과세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노력의 강화는 세무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변수

―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생산 자유화는 제도적으로 경직적일 수 밖에 없는 법인세에 영향주기보다는 비경직적인 과세노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규명할 계획.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학문적 기여를 기대

ㅇ 각국의 세율의 차이가 FDI 또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들의 해외생산(투자) 자유화가 세무당국의 과세정책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위협효과에 ...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및 학문적 기여를 기대

ㅇ 각국의 세율의 차이가 FDI 또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들의 해외생산(투자) 자유화가 세무당국의 과세정책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위협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

― 기존의 위협효과 모형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는 기존의 위협효과 모형을 세무당국의 과세노력과 기업들의 세금탈루 현상에 적용

ㅇ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이 기업생산의 국제화로 인하여 제약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향후 세무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활동의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동시대의 관심과 본 연구가 채택하는 분석 방법 및 주제의 독창성 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들은 수준 높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본 연구는 최근의 관심사인 기업활동의 세계화 및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ㅇ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기업들의 해외이전 자유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위협효과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연구논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수요와 생산기술, 과세)

□ 수요와 생산기술

ㅇ 대표 소비자는 차별화된 소비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CES 효용함수를 가짐

ㅇ 개별 기업은 노동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은 고유의 노동생산성을 가짐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며 ...

(수요와 생산기술, 과세)

□ 수요와 생산기술

ㅇ 대표 소비자는 차별화된 소비재를 소비하고 있으며, CES 효용함수를 가짐

ㅇ 개별 기업은 노동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은 고유의 노동생산성을 가짐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며, 법인세 납부를 위해 세무당국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 법인세와 과세노력: 기업의 이윤에 대해 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노력을 기울임

ㅇ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각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사적정보이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

― 기업은 자신의 실제 성실납부 성향을 알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알지 못함

․ 세무당국은 기업의 성실납부 성향을 확률로만 알고 있음

ㅇ 세무당국은 각 기업에 대한 과세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정확한 노동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확률은 과세노력의 함수

― 만일 기업의 거짓 보고가 발견되면, 높은 가산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응징

(과세노력 및 생산입지 선택의 절차)

□ 위에서 주어진 생산기술과 수요함수 하에서, 개별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 게임을 한다고 가정

(1) 주어진 법인세율 하에서 기업은 시장진입 여부를 선택

―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며, 시장진입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생산성을 알게 됨

― 생산성을 추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은 자신의 성실납부 성향에 따라 세무당국에 자신의 생산성을 보고

(2) 기업의 생산성을 보고받은 후, 세무당국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세노력수준을 선택

(3) 자신의 생산성과 세무당국의 과세노력 수준을 알게 된 후, 기업은 생산입지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택

(4) 위에서 선택된 노동생산성과 생산입지 하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점생산량을 생산하고 세전이윤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며, 세무당국은 세전이윤에 대해 과세.

(기업의 해외생산 선택)

□ 개별기업의 세후 (기대)이윤은 생산입지에 따라 상이하며, 기업의 생산입지 선택은 전형적인 FDI 모형을 따름

ㅇ 국내생산: 과세부담이 존재

ㅇ 해외생산: 과세부담은 없으나, 높은 해외생산 고정비용이 발생

□ 기업은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중 높은 이윤을 얻는 생산방법을 선택

(세무당국의 최적 과세노력)

□ 과세노력수준을 선택할 시,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기업의 기대세후이윤,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세입과 과세노력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

ㅇ 기업의 해외생산 여부에 따라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상이

― 만일 기업이 국내생산한다면 후생함수는 위의 형태를 가지지만, 해외생산한다면 후생함수는 0

ㅇ 따라서 과세노력을 선택할 때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을 반영한 기대효용함수를 고려

□ 세무당국은 위의 기대후생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노력수준을 선택

(해외생산 자유화와 최적 과세노력수준: Melitz-type 시장경쟁)

□ 이제 시장에 위에서 살펴본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을 고려

ㅇ 각 기업은 시장에 진입 후 자신의 생산성을 알게 되며, 실현된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경우 시장에서 곧바로 이탈.

ㅇ 기대세후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

□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내 기업의 총세후이윤이 0이므로 세무당국의 후생함수는 총고용, 총과세수입으로 간략히 정리되며, 최적 과세노력수준 도출 가능

□ 과세노력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잔류 기업이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수준이 증가하므로 다음의 관계를 알 수 있음

ㅇ 해외생산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수준이 낮아짐

ㅇ 해외생산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기업이 국내생산을 선택하므로 총고용과 과세수입이 크며 사회후생의 수준이 높음

ㅇ 해외생산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이 약화되며, 이는 과세노력수준을 높이게 되면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증가하기 때문

― 과세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많아져서 고용과 과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과세노력 수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