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정책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틀)인 정책이전(policy transfer),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정책의 이질동형(policy isomorphism) 등 관련개념을 정리하고 이들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개념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정책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틀)인 정책이전(policy transfer),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정책의 이질동형(policy isomorphism) 등 관련개념을 정리하고 이들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개념들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정책이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둘째, 기존 논의를 총망라하여 일-가족 양립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정책이전에 작용하는 거시적 맥락과 행위주체들(agents)이 주장하는 정책논리(rationale), 그리고 행위주체 간 상호작용 유형과 과정에 대한 개념모형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개념틀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서구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넷째, 실증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에 주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상의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효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정책와 일-가족 정책의 정책이전 과정에 작용하는 거시적 요인을 밝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효용이 있다.
둘째, 일-가족 양립지원 및 다문화 정책의 디커플링 및 형식주의 진단 및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디커플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가족 양립정책의 정책이전을 둘러싼 역학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난제(wicked problem)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여성 및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자 정책에 대한 교과과정개설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통합적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대회 및 국제저널에 투고함으로써 글로벌 맥락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related concepts regarding policy transfer such as policy diffusion, and policy isomorphism, which are explaining the policy similarity between different countries, will be clarified. In fact, there has b ...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related concepts regarding policy transfer such as policy diffusion, and policy isomorphism, which are explaining the policy similarity between different countries, will be clarified. In fact, there has been a conceptual confusion among related concepts with respect to policy transfer. This study is keen to minimize the conceptual confusion.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macro-context that plays as a factor to push policy transfer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multicultural policy.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discusses policy rationale that the policy agents claim, and the process of interactions between social actors in the way of policy transfer. A conceptual model is derived based on the interaction and policy rationales.
Third, based on the derived conceptual framework, comparative studies on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will be conducted. In addition, policy experiences of the western countries that act as transferor. Via the comparative studies, similarities and/or differences between potential transferors and transferees will be explored.
Fourth,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n Korean policy regarding work - family reconciliation and multiculturalism are discussed in dep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academic value given that this study seeks to uncover macro factors affecting policy transfer in multicultural policy and work - family reconciliation policy.
Second, it is useful as policy data to minimize decoupling and policy formalism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t also contributes to a relevant policy transfer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hird, the comparative study provides a relevant solution of the problem of low fertilization which has been a wicked problem faced by Korea .
Fourth,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curriculum for minority policy immigrants as well as women.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useful to develop a comprehensive curriculum regarding other minority groups such as sexual minorities.
Fifth, the findings will be us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Korean reality in a global context via publication in international journals.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른 서구의 정책경험을 수용해 온 일-가족 양립정책 및 다문화 정책에 주목하여,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을 통해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정책이면의 이질성과 다양성의 역학을 밝힌다. 특히 본 연구는 유사해 보이는 ...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른 서구의 정책경험을 수용해 온 일-가족 양립정책 및 다문화 정책에 주목하여,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을 통해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정책이면의 이질성과 다양성의 역학을 밝힌다. 특히 본 연구는 유사해 보이는 정책의 내적 이질성을 만들어내는 거시적 요인으로서 3Is(Ideology-Identity- Interests) 와 3Is 하에서 다양한 행위주체(agents)간 ‘상호작용의 유형(pattern finding’과 ‘상호작용 과정(process tracing)’을 밝히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에서의 정책경험과 내용을 수용하는 정책이전이 목격된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족 양립 정책과 ‘이주 외국인’대상의 다문화정책이다. 그동안 두 이슈는 정책경험이나 정책유산이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간 이분법이 당연시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은 사적문제이지 공적문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단일민족-단일문화의 전통 속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인종적 다양성’은 정책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인종적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대응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가족 양립이나 인종문제 관련 정책경험이 축적된 다른 나라로부터의 정책내용과 방향을 참고하는 정책이전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선진적인 형태의 '유럽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주 외국인 정책도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입이라는 서구적 동화주의와 수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전을 통해 유사한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본질과 속성이 서구의 그것과 같을까? 이러한 포괄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한다. 정치, 경제, 문화 및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양립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정책이전이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무엇 때문에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로부터 정책내용과 방향성이 이전되었을까? 일-가족 양립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정책이전에 관여한 행위주체(agents)는 어떤 세력이며, 행위주체들이 제시한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이들 행위주체의 논리와 전략이 실제 정책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러한 논리와 과정이 서구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이 유사한가? 정책이전을 둘러싼 이 모든 역학이 일-가족 양립 및 이주 외국인 정책의 효과성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상의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는 정책과 현실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또는 형식주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정책이전의 대상인 된 서구국가와 정책이전을 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이념적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정책이전에 상존하는 디커플링과 형식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전된 정책의 표면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각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른 정책내부의 이질성과 변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와 다른 나라의 정책이 만들어진 맥락에 대한 이해와 성찰 없이 다른 나라의 정책경험을 ‘그대로 가져다 베끼는’(copy and paste learning) 정책표절(policy plagiarism)(Sharman, 2010: 623-625)로 인한 디커플링 및 형식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책의 디커플링 또는 형식주의의 가능성이 높은 일-가족 양립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이전을 둘러싼 다양한 메카니즘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다문화정책의 국가별 유형 파악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등가성있는 자료의 발굴과 통합에 집중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구국가 다문화정책에 나타난 유형(pattern)을 발견하고 이를 비교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주로 서구로부터 정책 ...

다문화정책의 국가별 유형 파악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등가성있는 자료의 발굴과 통합에 집중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구국가 다문화정책에 나타난 유형(pattern)을 발견하고 이를 비교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주로 서구로부터 정책이전을 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구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다문화 정책에 나타난 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료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MIPEX(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가별 정책유형 비교 및 정책이전의 가능성 타진 및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MIPEX에 제시된 8개의 다문화정책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38개국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유형을 예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다문화정책의 국가별 유형과 국가간 유형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이민국가로 시작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후주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유형을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가로 시작된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독일과 같이 민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차별배제의 정책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독일의 유형을 찾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 또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이전의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정책이전의 가능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일-가족 정책의 현실과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자녀관련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출산율에 작용하는 영향력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자녀와 관련한 직·간접비용 요인과 이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실증적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육통계, 교육비특별회계 자료, 세종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다문화정책와 일-가족 정책 모두 서구의 정책경험이 상당부분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책이전 과정에 작용하는 거시적 요인을 밝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효용이 있다.
둘째, 일-가족 양립지원 및 다문화 정책의 디커플링 및 형식주의 진단 및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단선적인 정책이전이 아니라 정책의 단순 모방 및 정책표절의 문제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디커플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가족 양립정책의 정책이전을 둘러싼 역학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난제(wicked problem)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이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무색하게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갖는 효용은 여전히 의문시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경험을 이전해 온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출산율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나라와 스웨덴(프랑스) 정책의 표면적 유사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합성(fit)을 갖는 정책내용 및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성 및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자 정책에 대한 교과과정개설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통합적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과 이주외국인, 그리고 미래의 소수자를 포괄하는 소수자 정책론(가칭), 정책이전(수렴, 확산)과 이를 둘러싼 역학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이전의 이론과 실제(가칭) 등의 교과과정 개설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대회 및 국제저널에 투고함으로써 글로벌 맥락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