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년도 연구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가정한 기금 운용수익률 또는 요구수익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추계의 요구수익률 설정은 자산시장에서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적화 ...

□ 1차년도 연구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가정한 기금 운용수익률 또는 요구수익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추계의 요구수익률 설정은 자산시장에서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요구수익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목표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위험 증가가 장기적인 요구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비중 증가를 통한 자산배분 전략의 변화만으로 장기 요구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음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익률의 기대치와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장기 투자자가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위험 감수에 따른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결과가 노후보장을 위한 세대간 부담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연관되는 것이니만큼, 자산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2차년도 연구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최종책임자(Residual Claimants)이며 수혜자(Beneficiaries)인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원칙으로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기금운용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가 위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탁자로서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금운용 독립성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축되도록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성과 대표성은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대신 기금운용의 최종의결기구 구성원은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위탁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독립된 운용조직이 투자정책과 전략적 자산배분 등 전반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기금운용관련자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여, 이들이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The First Year Study
This study evaluates the rationality of the assumption on the expected returns of National Pension Fund by ‘the National Pension Fiscal Projection Committee’ in 2013. Though the assumption on the expected returns is one of cri ...

□ The First Year Study
This study evaluates the rationality of the assumption on the expected returns of National Pension Fund by ‘the National Pension Fiscal Projection Committee’ in 2013. Though the assumption on the expected returns i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evaluating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it has not been set up with fully considering current financial asset market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assumption did not consider the risk of financial markets so that it might over-evaluate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fund can not increase the risk without limitation for accomplishing the objective returns or required returns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fiscal projection. Though the higher ex-ante risk in portfolio may induce the higher short-term expected returns, the increased volatility may cause the decrease of long-term accumulated portfolio returns. The reason is as follows; The increase of portfolio risk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gap between ex-ante expected return an ex-post realized returns would widen. Then the wider gap between two returns als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long-term average returns will be lower than the short-term expected returns. Therefore, the increase of portfolio risk for higher expected returns may result in the counter-factual effect on decreasing the long-term average returns.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asset allocation optimization under the assumption of various financial asset markets by using some of optimal asset allocation models including Markowitz Model.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folio risk and long-term expected returns, this study evaluates the probability that the results of optimized asset allocation can meet the required returns of National Pension Fund which the National Pension Fiscal Projection Committee’assumed in 2013.
The results show that it is less probable for National Pension Fund to meet the required returns even with considering all plausible asset allocation strategy.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decreasing expected returns of all asset classes, the higher portfolio risk strategy may have the long-term returns decrease by enlarging the gap between expected short-term returns and realized short-term returns and then lowering the accumulated returns, even if it may increase the short-term expected returns of portfolio. This suggests that the fiscal projec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need to correct the assumption of expected or required returns in responding to the changing financial asset markets, and then re-evaluate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 Pension fund is important in terms of income allocation between the generation, rather than depletion of fund itself. The mistaken evaluation on fiscal soundness may keep the implausible contribution-benefit system of National Pension, making impact on the distortion of intergenerational income alloc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or fairness of inter-generational allocation, rationalizing the assumption of expected returns on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correcting the evalu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of National Pension Fund.

□ The Second Year Study
This paper evaluates the current governance of Korea National Pension Fund(NPF) and then suggests the reform plan on NPF’s governance structure. The approach starts from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public pension funds including NPF should be managed for only the participants who are both the residual claimants and beneficiaries of funds. It implies that the governance of NPF should hold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in managing the funds for beneficiaries. However,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is lack of both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because the government author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executing the function as a trustee as well as a truster of NPS.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 plan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ndependent asset management agency whose governance is established by the process independent off the bureaucracy. Second, the agency’s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be effective controlled by the law, not the composition of agency. Instead, th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members having expertises. Third, the agency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the investment process, where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unction as agency of truster, not involving the management of NPF. Fourth, the principle of fiduciary duty should be adopted as a rule which can regulate all the related persons.

이 연구는 1)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나타난 기금 요구수익률 가정의 현실 가능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2)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음. 첫째, 국민연금 기금요금수익률의 현실 가능성 검토는 자산배분이론에 입각한 분석 모형을 기초로 분석되 ...

이 연구는 1)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나타난 기금 요구수익률 가정의 현실 가능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2)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음. 첫째, 국민연금 기금요금수익률의 현실 가능성 검토는 자산배분이론에 입각한 분석 모형을 기초로 분석되었음. 연구 결과는 목표수익률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위험 증가가 장기 요구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제약을 유발하며, 따라서 단순한 자산배분 전략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처한 수익률 하락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음. 연구 결과는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자산시장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재정추계의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을 조정하여 새로운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둘째, 기금운용수익률의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민연금기금이 갖고 있는 신탁계약 관계 및 공적연금 특성에서 발견하고 그 개편 방향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첫째,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형태가 정부기관 또는 민간공적기구인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독립된 기구가 관료나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않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수립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음. 둘째, 기금운용조직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기구의 이사들은 전문가로 선임하되, 이들이 자의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자산운용 관련 구체적인 제약 요건을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접근이나 재무론적 접근에서 공히 관심이 부족한 국민연금기금 요구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연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복지적 또는 제도적 접근과 재무론적 접근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의의 ...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접근이나 재무론적 접근에서 공히 관심이 부족한 국민연금기금 요구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연결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복지적 또는 제도적 접근과 재무론적 접근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의의가 있음. 특히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공공성 또는 대표성과 재무론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시 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재정추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