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岳麓書院藏秦简(肆)󰡕는 秦의 法律條文으로 秦律과 秦令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데, 이 분야 전공자들과의 정기적인 簡牘講讀會를 통해서 상당 정도로 사료 해독을 진행하였다. 중국고대 간독자료의 법률 문서에는 律令 조문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전하는 소위 ‘ ...

󰡔岳麓書院藏秦简(肆)󰡕는 秦의 法律條文으로 秦律과 秦令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데, 이 분야 전공자들과의 정기적인 簡牘講讀會를 통해서 상당 정도로 사료 해독을 진행하였다. 중국고대 간독자료의 법률 문서에는 律令 조문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전하는 소위 ‘案例’도 다수 있는데, 󰡔張家山漢簡󰡕ㆍ｢奏𤅊(讞)書｣과 2013년 6월 󰡔岳麓書院藏秦簡󰡕(參)으로 출판된 󰡔岳麓書院藏秦簡󰡕(參)ㆍ｢爲獄等狀四種｣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사료에 대한 해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官吏의 休假 사례를 통한 진한율령의 분석도 이뤄졌는데, 秦ㆍ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연구는 秦ㆍ漢의 律令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秦ㆍ漢의 율령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秦ㆍ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규정은 令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대 “盜鑄錢令”과 “錢律”, “金布律”과 “金布令”처럼 同名의 律과 令이 존재하는데, 律名과 令名을 혼용하는 원인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律과 令의 개념이 분리되는 시점에 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학계의 일반적 이해는 魏晉律에서 律ㆍ令의 개념이 전자는 형벌법규, 후자는 非형법법규로 정립ㆍ분화하면서 律의 비형벌적인 많은 내용이 令으로 歸入되고, 令의 형식이 새로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冨谷至는 漢代의 󰡔九章律󰡕은 기본법, 󰡔傍章󰡕은 副法이자 單行法, 󰡔朝律󰡕 및 󰡔越宮律󰡕은 追加法으로 이해한다. 즉 秦에서 晉에 이르는 동안 律의 篇目이 증가한 상황을 단행ㆍ추가법이 법전 중에 차례대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漢令’은 황제의 조령이 그대로 편찬ㆍ정리된 것이라 해도 단순한 파일로서의 번호를 가질 뿐 여전히 追加ㆍ集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항에 따른 명칭도 부여되지 않은 미성숙한 법령이자 법규였다고 한다. 이러한 ‘漢令’이 전적으로 令典이 되고 또한 그 내용상 행정법규로서 변모되었던 것은 秦 泰始 4년의 晋令을 효시로 하며, 이로써 律典(형벌법규), 令典(비형벌ㆍ행정법규) 두 개의 법전이 성립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임중혁씨는 어떠한 역사적 변화현상이 준비 과정 없이 돌연히 “突起”하였을까?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晉 이후 관인의 휴가는 ｢假寧令｣에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假寧令｣은 秦ㆍ漢律에서 시작한다. 사실 ｢假寧令｣뿐만 아니라 唐律의 대부분의 골격은 秦ㆍ漢律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唐律을 北朝律을 그 계통으로 해서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秦ㆍ漢法制史의 연구가 크게 진척된 최근에 이르러서 秦ㆍ漢法制史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假寧令｣의 喪葬禮에 기초한 관리의 휴가를 의미하는 ‘寧’은 이미 秦ㆍ漢律에 그 규정이 나오고 있다. 漢代 문헌사료에는 보통 관리의 휴가를 ‘寧告’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토법제 사료인 󰡔嶽麓秦簡(肆)󰡕와 󰡔張家山漢簡奏讞書󰡕에 ‘歸寧’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의 ‘寧’은 󰡔嶽麓秦簡(肆)󰡕와 󰡔張家山漢簡奏讞書󰡕에 나타나는 ‘歸寧’의 ‘寧’의 의미와 일치한다. 그런데, 아직 미공개된 󰡔嶽麓書院藏秦簡󰡕에는,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에 해당하는 조문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遷吏歸吏羣除令丁1668: 令曰: 吏及宦者卄八”에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居延漢簡』에는, ‘以令取寜’이란 용어가 나온다. 변경문서에 보이는 ‘以令取寜’의 수다한 사례에 대하여는 이미 邢義田이 지적하고 있는데, ‘以令取寜’의 근거가 되는 것은 ｢寧令｣ 혹은 ｢假寧令｣일 수밖에 없다. 즉 晉의 ｢假寧令｣과 唐의 ｢假寧令｣은 직접적으로 秦ㆍ漢律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의 휴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二年律令』 단계까지의 秦ㆍ漢律은 魏晉律에서처럼 律ㆍ令의 개념이 전자는 형벌법규, 후자는 非형법법규로 정립ㆍ분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IV is the Qin Dynasty's legal terms and contains Qin's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 most important data of this study, and it carried out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decipherment thr ...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IV is the Qin Dynasty's legal terms and contains Qin's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 most important data of this study, and it carried out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decipherment through the regular lecture meeting with the experts of this field. In the legal documents of ancient Chinese poetry materials in China, there are many so-called "examples" that convey the context of specific events in addition to the text.
The data I want to discuss in The Cases7 ShiJieWanAn(識劫𡟰案)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 contains content that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Qin Dynasty Society.
The Cases of the Exemplary Qin Criminal Cases from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this article and The second year of the Ernian Lüling rule is also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and it is a regular meeting with the experts of this field. It is in a state of proceeding to decipher the feed through discussion.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Qin-Han dynasties was also conducted through the case of officials' holidays. The study on the Qin-Han dynasties in the Qin-Han period wa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Qin- Have. This problem again requires a complicated debate o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Qin-Han dynasti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ovisions for the holidays of officials in the Qin-Han era are prescribed by laws and ordinances, but they are usually included in the law.

악록진간의 ｢율령잡초｣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관명+ 영, ② 사항별령(관명+ 사항), ③ 공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명+ 영은 한대의 관부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설령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과 같이 내사아래의 부서까지 세분화된 점이 ...

악록진간의 ｢율령잡초｣의 내용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① 관명+ 영, ② 사항별령(관명+ 사항), ③ 공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관명+ 영은 한대의 관부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설령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과 같이 내사아래의 부서까지 세분화된 점이 한의 설령과 다르다. ② 사항별령은 한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사항 앞에 관서명이 붙어있는 예는 한대의 사항별령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내사방금포령”은 한에서는 그냥 금포령으로 할 뿐이다. 이것은 관서가 특정의 업무에 관한 令만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공령은 한령에 없는 호칭이다. 이것은 복수의 관서 또는 사항에 공통하는 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①이 관부하나의 단독사용인 것과는 반대개념이다. 내사군이천석관공령은 내사와 이천석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의 의미이고, 내사관공령은 내사의 모든 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령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재차 관서마다 나눈 것이 ①의 내사창조령, 내사호조령이다. 이것은 내사가운데 창조 또는 호조만이 사용하는 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내사방금포령은 내사공통의 금포령이라는 뜻이다. 방령은 공령의 동의어로 생각되는데, 방령의 방은 “두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악록진간의 진령에서, 한령의 설령과 사항별령에 상당하는 2종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간지령에 상당하는 령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사군 이천석관공령이 갑을병으로 나뉘는 것에서 간지령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 令에 편호가 붙어있는 점도 동일하다. 결국 진령의 정리방법은 한령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진송장이 발표한 진이세 시기의 령문은 진령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아 매우 주목된다. 그 내용은 ① 태상황時의 구체적인 사항조문, ②는 소양왕 시의 령문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즉 사항별령의 령문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에서는 태상황시의 구체적인 사항조문이고 ②는 소양왕 시의 령문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진서「형법지」에서는 결사비를 모아 편집한 것이 령갑 이하 300여 편이라 하고 있다. 진이세 시기의 령문은 령전인 조령집처럼 기본적으로 결사비의 성격을 갖는 것 같다. 본 연구과제는 주로 악록진간에 보이는 진령과 진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출토법제사료의 율령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ㆍ한 율령의 성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①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 본 연구과제는 악록진간의 ｢률령잡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령과 진률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주로 수호지진간ㆍ이년율령 등의 출토법제사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한 률령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 ...

① 고대 동아시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제고: 본 연구과제는 악록진간의 ｢률령잡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령과 진률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고 주로 수호지진간ㆍ이년율령 등의 출토법제사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진･한 률령의 형성과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른 바 진한제국의 율령지배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교육과의 연계 및 인력 양성 방안:
종래 중국고대사 연구 및 강의는 사기ㆍ한서 등과 같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 및 발간되는 간독과 백서 등의 출토문헌은 기존 문헌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학문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의 제고이다.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문헌자료에서 출토문헌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본 연구과제의 진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토자료의 특성이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당대’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속학문세대에게 고대사회의 연구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현실적 역사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