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단계를 거치며, 본 연구단은 스웨덴 중심의 서구 복지국가이론을 벗어나 한국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와 행위자를 접목시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모형(Institutional New Power-Resources Model)을 개발하였다. 해당 이론은 기존 복지 ...

지난 단계를 거치며, 본 연구단은 스웨덴 중심의 서구 복지국가이론을 벗어나 한국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와 행위자를 접목시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모형(Institutional New Power-Resources Model)을 개발하였다. 해당 이론은 기존 복지국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과 영미형,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기원과 성장 및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양재진, 2014). 스웨덴 중심의 적극적 복지국가만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던 권력자원론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와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이론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역량과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발전 복지국가의 연구대상을 영미자유주의국가와 동아시아로 확장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와 상당히 유사한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Yang, 2020).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분절성, 임금과 노동조건 및 소득・자산격차 등이 심각하나, 실업과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 외에도 청년실업과 돌봄의 위기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 수준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복지증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큰 국가들이기도 하다. 이에, 저발전 복지국가들의 위험구조와 이를 둘러싼 노동조합과 청년 계층 및 시민사회 등 새로운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치의 양상과 그 결과로 나타난 복지정책의 변화를 비교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Chung, 2020; Lee, 2019; 김영순, 2017). 본 연구단은 이를 통해 비교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저발전 복지국가이론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복지국가 이론을 구축하였다.

Going through the last steps, the research team deviated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 theory centered on Sweden and combined institutions and actors based on Korean cases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The Institutional Ne ...

Going through the last steps, the research team deviated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 theory centered on Sweden and combined institutions and actors based on Korean cases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The Institutional New Power-Resources Model Was developed. This theory was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the origin and growth of welfare states of Japan, Anglo-American, and Southern Europe,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hich were not noted in previous studies of welfare states(Yang, 2014). It deviated from the hegemony of the power resource theory, which was built only for the active welfare state centered on Sweden, and built a separate theoretical system that could explain the under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the context and social structure of individual states.
Based on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the researchers and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network, this research team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by expanding the research subjects of low-development welfare countries to Anglo-American liberal countries and East Asia. Liberal countries share very similar social risks to East Asia(Yang, 2020). The instability and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come and asset gaps are serious, but the level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against new social risks such as youth unemployment and the crisis of care is remarkably low in addition to income loss due to unemployment and old age. However, they are also countries with great political resistance to welfare. Accordingly, the risk structure of low-developed welfare states, the pattern of welfare politics centered on new actors such as the labor union, youth class, and civil society surrounding it,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welfare policy were explaine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Chung, 2020; Lee, 2019; Kim, 2017). Through this, the research team improve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low-developed welfare state theory in the study of the comparative welfare state and established a new welfare state theory tha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본 연구단의 연구목적은 선진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형성된 주류 복지국가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저발전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설명력 있는 이론과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형과 중형단계 6년을 거쳐, 대형단계 4년 동안 본 연구단의 연구를 관통하는 ...

본 연구단의 연구목적은 선진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형성된 주류 복지국가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저발전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설명력 있는 이론과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형과 중형단계 6년을 거쳐, 대형단계 4년 동안 본 연구단의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다.
첫째, “영미자유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는 왜 유사한 사회구조를 답습하며, 어떠한 사회정책과 복지정치를 통해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본 연구는 지난 소형과 중형단계를 거치면서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류 복지국가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저발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저발전’ 복지국가이론을 형성하여 왔다. 대형단계 4년에는 저발전 복지국가의 연구대상을 영미자유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저발전 복지국가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저발전 복지국가로서 한국은 어떠한 복합적 사회적 위험의 동학을 보이며, 이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앞서 저발전 복지국가들의 복지정치를 비교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 사회적 위험을 연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정책적 차원과 정책 및 행위자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디지털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저발전 복지국가들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이론적 타당성과 정책적 대응의 적실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 노동의 형태와 함께 사회투자와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복지이슈의 실현 가능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한국의 미래 복지국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한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복지제도가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빠르게 자동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변화 ...

1)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한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복지제도가 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빠르게 자동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 고령화, 노인 빈곤, 고용불안, 근로빈곤, 청년실업, 불평등 증가,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장기화하는 저성장 기조와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진입은 개인과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켜, 앞으로 현재의 사회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단의 연구주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팀은 단순히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사회적 위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성과들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근거기반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본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 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여 복지정책 연구에 활용함과 동시에 근거기반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복지 관련 통계나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연구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팀 자체적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팀은 지방재정 365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전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OECD SOCX 사업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액과 복지사업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산출’ 보고서로 구체화 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구 보고서 등은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책 집행에도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2020년에는 한국 시민들의 복지정책과 증세, 기본소득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복지정책과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복지 태도 전반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연구나 정책 결정 등에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3) 국내 우수 연구의 영문번역을 통한 국제적인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팀은 한국의 복지 분야 우수논문을 번역하여 국제학계에 소개하고, 국제적인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Journal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Social Policy (JKWS)라는 학술지를 발간하였다(ISSN 2586-0682).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번역만 잘 된다면 국제학계의 큰 관심을 받을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에 관련된 우수한 국문 논문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팀은 영문번역 웹 저널인 JKWS를 창간하여 우수 국문 논문이 국제학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였다. JKWS는 상반기(6월)/하반기(12월)로 나누어 연 2회 발간되며, 각각 논문 3편씩 수록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 2회씩 총 8편의 JKWS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