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과 발전은 결국 기업의 혁신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어떤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는 경쟁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 ...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과 발전은 결국 기업의 혁신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어떤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이유는 경쟁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켜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인 기업에 재배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신규 및 기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한다. 단, 자유로운 경쟁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은 양면성을 갖는데, ‘기회’의 측면은 혁신의 유인이 되지만 ‘위험’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경쟁시장의 수익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유인이 되지만 기술개발 후 일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경쟁자의 무임승차 때문에 혁신 기업의 위험은 증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험’을 조정하는 균형과 신축성을 요한다.
현 정부도 한국경제 부흥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혁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반성장 촉진, 공정경쟁체제 구축 등을 기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단은 ‘기업의 혁신과 동태적 성장’을 연구했던 중형연구단 A와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법 제도 및 집행’을 추구했던 중형연구단 B의 연합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통한 한국경제 선진화”를 장기 아젠다로 선정하였다. 즉, 중형연구단 A가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면 중형연구단 B는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구조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단의 대형연구센터는 이 두 연구단의 목표를 종합하여 동태적 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포괄하는 ‘한국경제 선진화’를 지향한다. 또한 연구의 접근 방법에 있어 기업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시장구조 및 제도적 기반을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중형연구단 A의 하향식 접근과 제도적 토대에서 출발하여 시장 구조와 기업 행태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중형연구단 B의 상향식 접근을 종합한다.
본 대형연구센터의 연구과제는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혁신과 경쟁’ 연구로, 연구센터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초연구의 축적 및 교육, 정책개발 및 자문 제공, 그리고 데이터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지속성장의 패러다임은 기업의 경쟁, 혁신, 성장을 좌우하는 기업-시장-제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도출되며, 기업의 성장과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지향하는 학술논문, 대중, 학생, 정책 의사결정자에 대한 교육, 정책제안 및 자문 서비스, 통계 자료의 축적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현된다.

본 연구센터의 세부 목표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혁신과 경쟁촉진 분야에서 중형의 연구성과를 보다 심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의 결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및 경쟁정책 관점의 연구를 축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기업의 혁신과 경쟁 구조를 연구하는 ‘혁신과 경쟁 연구센터’의 도입을 통해 교육과 정책자문 활동을 활성화한다. 본 연구센터는 중앙정부, 특허기관 및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 의사결정자에 대한 전문 교육, 그리고 통계분석 및 자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본 연구의 핵심 성과목표는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시장의 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여 지속성장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본 대형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각 연구단이 축적해온 다양 ...

본 연구의 핵심 성과목표는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시장의 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여 지속성장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본 대형연구단은 중형단계에서 각 연구단이 축적해온 다양한 연구들을 대형단계에서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각 연구단의 세부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공공분야의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단의 연구내용들은 산업정책, 경쟁정책, 기업정책, R&D 정책 등 기업성장 및 시장경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단의 연구들은 대형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정책적 대안 도출에 강조점을 둘 것이며 연구진들의 학문적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산업정책 관련 정책적 수요가 있는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공정위, 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할 것이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혁신-기업-시장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종합 DB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기업 및 시장경쟁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대형연구단의 강점 중의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연구의 양적·질적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단은 특허, 발명자 등 지식재산 관련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담합과 자진신고자 제도 그리고 기업합병 등 경쟁적인 시장의 환경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과 시장을 아우르는 DB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본 대형연구센터를 특화하는 주요 연구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단은 온라인 접속을 통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형연구센터 내 정보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인데 본 대형연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AC)와 더불어 기업 DB, 그리고 시장 DB 등에 대한 on-site 정보제공 서비스는 방대하고 심도있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는 국내외 방문학자가 연구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단은 기업과 시장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들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지속성장의 궤도에 재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단의 ‘혁신과 경쟁 연구센터’는 참여연구진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그리고 향후 대형연구센터 지원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기업-혁신-시장-경쟁’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본 연구센터의 장기의제인 ‘혁신과 경쟁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형연구단의 세부연구주제는 두 중형연구단의 기존 연구주제(혁신촉진 분야, 경쟁촉진 분야)에 대한 성과를 심화하는 영역과 두 연구단의 공동연구분야(기술-특허-경쟁)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야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 분야는 크게 혁신촉진 ...

대형연구단의 세부연구주제는 두 중형연구단의 기존 연구주제(혁신촉진 분야, 경쟁촉진 분야)에 대한 성과를 심화하는 영역과 두 연구단의 공동연구분야(기술-특허-경쟁)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야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 분야는 크게 혁신촉진과 경쟁촉진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각각 3개의 소주제를 구성하여 기존연구분야의 심화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혁신촉진 연구 부문의 소주제는 '기업동학과 경제이질화’, ‘기업의 성장영향 요인’, ‘기술혁신과 생산성’이며, 각 소주제에 대해 참여연구진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총 22개의 세부연구주제가 혁신촉진 부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경쟁촉진 연구 부문의 소주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시장획정’, ‘기업결합’, 그리고 ‘지배력 남용행위 및 수직적 제약’ 등 세 가지이며, 이에 대해 약 22개의 세부연구가 대형단계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편, 기술-특허-경쟁 관점의 공동 연구주제는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 ‘특허 및 라이선스 전략 및 분쟁’, ‘기술융합과 경쟁정책의 신영역’ 등 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총 10개의 세부연구주제가 계획되었다.
대형단계의 연구주제는 중형단계의 연구주제를 심화·확대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두 연구단의 기존 연구주제인 혁신촉진 및 경쟁촉진에 대하여 더욱 심도 높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소형 및 중형단계에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더 세밀하고 심도 높은 분석을 할 예정이며 이론적 학술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현실문제에 적합한 실용적 연구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의 성과를 최고수준의 국제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SSK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중형단계의 두 연구단의 공통연구분야(기술-특허-경쟁)에 대한 공동연구 부문을 새롭게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과 특허를 중심으로 기업혁신과 시장경쟁에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룰 것이며 이는 본 연구단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너지가 창출되는 부분이다. 셋째,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이행’, ‘중소대기업 간의 기업 양극화 문제’, ‘창조적 혁신생태계 조성’, ‘경쟁정책과 기업성장’ 등 우리 경제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시켜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기업생태계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본 연구단의 기초 및 응용연구들의 결과로부터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