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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정의,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통합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Distributive Justice,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와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빈곤의 심화,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및 중산층의 붕괴, 대기업 경제력 집중으로 강화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의 확대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은 한국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 왔던 노동과 인적자원 역시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인구유입으로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은 확대되었고 향후 노동인력 수요의 증가와 북한 이탈주민 증가로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문화적 다양성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다양성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하겠다.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이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동기를 공유하는 두 중형연구단이 연합하여 구성되었다. 대형사업을 통해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경제학,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집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중형사업을 통해 구축한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단의 성과를 해외로 확산시키고 인적 교류를 지속하여 세계적인 연구집단으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단이 2011년 9월 설립한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이하, ‘센터’)를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에 관한 세계적 연구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형과제 완료 시점인 2020년까지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연구역량을 미국 인디아나 대학의 Th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미국 산타페 연구원(Santa Fe Institute)의 Behavioral Sciences Center,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Wallis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하와이 대학의 East-West Center 등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센터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단과 센터의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작은 과제중심의 연구집단을 지양하고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폭넓은 사회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역량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단을 크게 (I)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 및 실험연구, (II) 소득분배와 정치경제, (III)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IV)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 네 분야로 나누고, 분야 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팀 구성과 연구 분장 체계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센터의 조직체계도 위 네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본 연구단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할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빙연구원으로 확보하였다. (<그림-1>조직표 참조)
    본 연구단의 장점은 핵심 주제에 대한 기초이론 연구와 경험적 연구, 그리고 통계자료, 실험,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한 세 가지 유형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지난 초기 소형사업기간 중의 경제학와 정치학 분야의 ‘분배적 정의와 행동경제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통합’ 두 소형연구단의 융합,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분배적정의와 사회통합’ 중형연구단과 단독으로 성장한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 중형연구단의 연합에 의해 가능해진 결과이다. 두 중형연구단 모두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와 사회 통합이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구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면이 있었다. 전자의 접근법은 개별적인 제도들을 따로 떼어내어 내고 그 제도와 구성원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후자의 접근법은 전인적인 사회화의 과정을 이루는 각종 제도들이 상호 간에 어떤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제도가 개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고찰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변화된 사고의 틀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양자의 차이점은 상호보완성을 갖추고 있어서 상호 융합될 때 보다 완전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단은 사회 통합이 장기적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배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Fainstein, 2001; Young, 1990, 2000; OECD, 2011;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건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통합에 의한 구성원간의 협력적 상생관계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복지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eim)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의 도덕적 기초로서 정의(正義)의 실현을 강조하였다(Shoenfeld and Mestrovic 1989).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분배적 정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간의 유기적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OECD (2011, 2016)는 불평등과 고용불안정 해소, 교육의 기회균등,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의 문제는 법,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영역에 걸쳐 있고 어느 한 영역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해결될 수 없다. 법, 경제제도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개인들의 사회화 및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 (투표, 선거, 정당간의 경쟁)과 투표자들의 정책선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문분야 간의 융합적인 집단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공감하여 두 중형연구단이 결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교육학, 인류학 등 여러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연구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두 중형연구단의 연합은 작은 과제중심의 연구집단을 지양하고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폭넓은 사회문제들에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단은 이 같은 연구진 및 조직을 기반으로 대형과제기간 동안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에 관한 이론 및 실험 연구, 소득불평등과 정부의 재분배기능, 교육의 기회불평등, 저출산·고령화와 세대 간 공평성, 탈북이주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의 사회통합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 연구협력을 통하여 학제 간의 상이한 방법론의 융화와 시너지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미래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실성 및 타당성이 매우 높은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 및 실험 연구>
    - 분배적 정의, 합리성, 공정한 자원 배분
    시장경제와 공정한 소유권 배분, 기회시스템을 활용한 공정배분 기제의 특성과 효율성의 조건을 연구
    - 담합과 협조적 이익 배분
    공동생산의 이익을 배분하는 규칙이 담합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건,,담합 유인을 제거하는 공정한 배분 규칙의 존재와 특성을 연구
    - 공정한 대기자 순서 배정과 전략무용성
    대기문제 해결을 위한 공리들(효율성, 예산균형조건, 전략무용성, 개인합리성)의 관계를 연구
    - 투표와 공정한 집단의사결정 기제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의 이슈에 대하여 이분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수의 이슈들에 대한 공정한 의결에 대한 연구
    - 프로젝트 학습방식과 사회적 자본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학습 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한국의 프로젝트 학습방식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제도, 규범, 관습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실험 및 이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규범, 관습과 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생적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분배와 성장에 대한 함의를 연구
    <소득 분배와 정치경제 분야 연구계획>
    -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뢰와 불평등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중균형이 나올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다중균형을 통제할 수 있는 통계모형을 구축
    -한국의 소득 및 재산 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분해
    샤플리값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들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차원적인 정치경쟁 모형을 가정하고 거시경제성과, 재정성과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경기침체와 불평등 심화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기의 악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경제적 충격이 각종 만성질환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고령빈곤의 원인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
    고령기의 경제적 지위 및 빈곤이 생애를 통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하고 현재의 장년층이 고령빈곤에 빠질 위험을 낮추는 방안 모색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 교육, 기회평등, 분배적 정의
    한국의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만연한 사교육이 교육성과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불평등 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분배적 정의와 역량강화
    역량강화 지표개발 및 실험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실행
    - 계층 간 교육격차, 공교육 내실화 정책
    - 다문화적 소수자 및 선주민 사회적 약자 청소년들의 진로
    다문화적 소수자 청소년들과 함께, 선주민 중 유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을 포착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 선주민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회에 대한 연구
    대학 비진학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대학 진학 청년들의 대학에서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질적, 양적연구 수행
    - 한국형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구안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일반국민 및 중·고등학생의 태도를 파악
    - 의료접근성과 건강불평등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시사점 제시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
    -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민정책
    한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주체들의 임파워먼트 및 이주민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한국 이주민 정책을 모색
    -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강화 실천 방안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통계,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임파워먼트 개발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응 연구
    다문화가족 모가 문화적 다양성 및 수용성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통일한국 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북한의 사회경제 실태와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독일과 비교, 검토하여 통일이후의 사회복지제도 방향 모색
    - 경제학 실험과 설문조사를 이용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 적응 및 경제활동 조사
    경쟁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바탕으로 추후 가상의 이중 경매 시장 실험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이주노동자 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하여 이주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표 연구
    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까지도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여 양자 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인식과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인식과 관계를 조사,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감과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분배정의와 사회통합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 구성원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의 도덕적 기초로서 정의(正義)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분배적 정의를 통해 구성원간의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포용적 성장전략이 OECD, IMF,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는 불평등 문제 해소, 고용불안정 해소, 교육의 기회균등,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단과 분배정의연구센터(서울대 경제연구소)의 비전이자 목표이다.

    연구단과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대형연구센터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구단은 작은 과제중심의 한시적 연구 집단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분배정의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폭넓은 사회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연구역량과 조직을 구성하였다.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 교육학 등의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아래 네 가지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영역 (i)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은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다룬다. 분배적 정의론과 공정배분에 대한 경제이론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이 세부과제로 수행되었고 최상위권 국제학술지에 매년 4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 대학의 연구센터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영역 (ii) “소득분배와 정치경제”는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의 이슈들에 대한 실증 및 정책연구들을 다룬다. 환경적 요인들이 계층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생애 및 세대 간에 걸친 건강, 교육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과제들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영역 (iii) “기회평등과 공존”은 다문화 사회의 기회평등과 공존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초중등교육 및 대학입시의 기회불평등, 다문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포용의 주제들에 대한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에 적용하여 이들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의 주요 문제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하는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성과들은 국내 학술지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영역 (iv) “사회통합과 복지”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이슈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을 다룬다. 아울러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전반에서 특히 보육, 육아, 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과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단의 아젠다를 경제, 교육, 노동, 사회복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연구단의 성과는 국내 최상위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해외 대학연구소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가령 4차년도의 성과를 보면 저명국제학술지에 14편을 게재했고 국내학술지에 33편 그리고 저서 8편을 기록하였다. 특히 다른 연구소와 구별되는 본 연구단의 장점은 사회과학의 기초이론부터 구체적인 정책연구, 실증연구, 실험연구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간의 국내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영문
  •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that distributive justice and social cohesion are the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our research team and the center (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in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set “distributive justice, diversity of members and social cohesion” as the fundamental research topic. Sociologist Emile Durkheim emphasized the realization of justice as the moral basis of organic solidarity. The inclusive growth strategy that solidarity and integration among members through distributive justice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s also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at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IMF, and World Bank are emphasizing in common. In this context, the OECD also suggested that social cohesion through resolving inequality problems, resolving employment instability,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expansion of welfare spending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Korean economy to maintain long-term sustainable growth. The vision of the center and research team i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by understanding various problems facing our society in relation to distributive justice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performing academic research and delivering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center and research team, and to achieve sustainability as a large research center, the research team avoided a limited research group centered on small task-oriented topics and instead organized our members to cope with a wide range of social issues related to distribution justice and social integration. Our team is composed of Korea's top multidisciplinary experts in Economics, Sociology, Social Welfare, and Pedagogy. They were organized into the four core topics below to materializ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center.

    Area (i) “Distributive Justice and Fair Distribution Theory” deals with theoretical studies on distributive justice and fair allocation. Basic research tasks in the field of economic theory on distributive justice and fair allocation were carried out as detailed tasks. More than four papers were published annually in top-ranke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which proves high productivity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We believe that in this area, the center is among the best in Korea and moreover comparable to that of the research centers of world-class universities.
    Area (ii) “Income Distribution and Political Economy” deals with empirical and policy studies on issues of inequality and economic polarization. Research on the inequalities of income, assets, health, education, etc.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factors on personal achievements were carried out, and the results were published in renow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Area (iii) “Equality of Opportunity and Coexistence” deals with the issues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Detailed tasks were carried out on the topics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the inclusion of multicultural minorities and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onsidering marriage migrant women and migrant workers, we have identified some conditions leading to major problems of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and developed an empowerment scale in relation to them. Major achievements were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books.
    Area (iv) “Social Integration and Welfare” deals with issues of social integration among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social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topics related to childcare, lifelong education etc.

    The research team's agenda was established in various areas such as economy, education, labor, social welfare, and politics to achieve excellent research results. Objectively comparing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four years, the team's performance is not only the highest in Korea but also the highest among similar-sized oversea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For example, in the fourth year, 14 books were published in a renowned international journal, 33 in a Korean journal, and eight books. In particular, the strengths of this research group,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research institutes, are that it has the ability to conduct research using various and layered methodologies such as basic theory of social science, specific policy research, empirical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In addition, based on active academic exchange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itself as Korea's leading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분배정의와 사회통합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 구성원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의 도덕적 기초로서 정의(正義)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분배적 정의를 통해 구성원간의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포용적 성장전략이 OECD, IMF,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는 불평등 문제 해소, 고용불안정 해소, 교육의 기회균등,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단과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이하, 센터)의 비전이자 목표이다.

    센터와 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대형연구센터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구단은 작은 과제중심의 한시적 연구 집단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분배정의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폭넓은 사회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연구역량과 조직을 구성하였다.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 교육학 등의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아래 네 가지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영역 (i)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 이론“은 분배적 정의와 공정배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다룬다. 분배적 정의론과 공정배분에 대한 경제이론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이 세부과제로 수행되었고 최상위권 국제학술지에 매년 4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 대학의 연구센터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영역 (ii) “소득분배와 정치경제”는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의 이슈들에 대한 실증 및 정책연구들을 다룬다. 환경적 요인들이 계층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생애 및 세대 간에 걸친 건강, 교육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과제들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영역 (iii) “기회평등과 공존”은 다문화 사회의 기회평등과 공존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초중등교육 및 대학입시의 기회불평등, 다문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포용의 주제들에 대한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에 적용하여 이들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의 주요 문제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하는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성과들은 국내 학술지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영역 (iv) “사회통합과 복지”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이슈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을 다룬다. 아울러 사회통합과 복지정책 전반에서 특히 보육, 육아, 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과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단의 아젠다를 경제, 교육, 노동, 사회복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연구단의 성과는 국내 최상위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해외 대학연구소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가령 4차년도의 성과를 보면 저명국제학술지에 14편을 게재했고 국내학술지에 33편 그리고 저서 8편을 기록하였다. 특히 다른 연구소와 구별되는 본 연구단의 장점은 사회과학의 기초이론부터 구체적인 정책연구, 실증연구, 실험연구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간의 국내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단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과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단의 아젠다를 경제, 교육, 노동, 사회복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회과학의 기초이론부터 구체적인 정책연구, 실증연구, 실험연구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구성에 힘입어 연구성과의 활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연구단의 분배정의연구센터(서울대 경제연구소)는 매년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계층 간 교육격차, 포용적 경제성장, 공정경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공정배분이론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정책토론회, 국내 및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관련 주제와 자료를 신문기사나 센터홈페이지(http://cdj.snu.ac.kr)를 통해 공개해왔다. 또한 연구단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들은 경제, 교육, 정치, 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연구와 정책입안과 관련된 발표 혹은 컨설팅 등을 통하여 본 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노력하였다.
    연구단은, 연구분장체계와 조직, 세부과제 수립과 연구인력 구성 등을 통하여(<그림-1>, <표-1-4> 참조), 사회과학적인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학술적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우선 각 영역별로 학술연구와 정책방안 수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 각 분야별로 연구단의 연구진은, 청와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정책 과제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 색인어
  • 분배적 정의, 공정성, 무지의 장막, 평등주의, 공리주의, 차등의 원칙, 사회복지, 우선성주의, 자유, 자유주의, 합리성, 연대, 협조적 게임, 게임이론, 사회적 기업, 사회선택이론, 기회의 평등,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사회적 선호, 이타성, 호혜성, 불평등 기피, 균등 희생, 비역지성, 불평등지수,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역량강화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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