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정당화가 요구되지만 평등한 대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당화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평등한 대우가 정당화를 요구하듯이 평등한 대우도 근본적으로 정당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가 불평등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지, 즉 유사한 경우에는 왜 유사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 즉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에 대한 자연권 사상의 자명성의 관점, 롤스의 자연적인 영역 성질의 관점,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윤리적 관점을 살펴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또는 역사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비롯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학 입학 정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지역 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저소득 계층 특별 전형,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비롯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학 입학 정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지역 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저소득 계층 특별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입학 제도이다. 이러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제공,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 통합의 증진, 개인들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 등 여러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능력주의나 자유주의적 성향보다는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논변을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평등주의적 사회가 이상적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등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정책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이념이나 평등 원리의 정당화 근거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리라 본다.
평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평등의 종류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등의 기본 유형을 본체론적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한 후에 루소, 마르크스, 롤즈 등의 평등사상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드워킨의 평등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저술들은 있지만, 평등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철학적, 윤리학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평등의 이념, 특히 평등 원리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한다.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 ...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검토한다.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지 않게 대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등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지, 즉 유사한 경우에는 왜 유사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벌린(I. Berlin)은 평등의 원리,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는 근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과연 벌린의 주장처럼 평등 원리는 정당화가 어려운가? ‘평등의 원리의 정당화를 위한 시도’와 관련하여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1)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자연적, 윤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1) 자명성 원리: 자연권 사상의 접근 방식, (2) 자연적 성질: 롤스의 접근 방식, (3) 윤리적 원칙: 싱어의 접근 방식. 그리고 2) 평등 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심리적, 역사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1)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공평성의 추구: 생물학적, 심리적 접근, (2) 인간의 자율성과 공감 능력의 향상: 사회적, 역사적 접근에 다룰 예정이다. 자연권 사상의 자명성 원리나 롤스의 자연적인 영역 성질의 관점,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같은 접근 방식은 평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적 또는 역사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이익의 손실을 감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평성 추구라는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평등 원리의 정당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