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체 가구를 혼인 및 자녀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와 그 밖의 유형의 가구들로 구분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평균적인 세금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에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들 국가들의 가구형태별 세금부담 수준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5,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세전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금부담을 고려한 세후소득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정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득세와 함께 가구 단위의 세금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 수준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9,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1인 가구의 상대적 부가가치세 부담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대상 재화․용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or not such issues were identified when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was presented as a discriminatory reform in the c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are expected to continue to have an increase in their share as th ...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or not such issues were identified when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was presented as a discriminatory reform in the c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are expected to continue to have an increase in their share as their social structure changes. To do this, the study initially divided the entire household into one person households by marriage and whether or not to raise the children, and then led to an analysis of the average tax burden difference in the current tax system in our country.
In addition, the income tax assessment system of the major countries to be compared was opened, and then the differences in the national tax system were reflected to show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ax burden of each type of households in those countries.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income tax burden on households with actual sample incomes by type of 5,000 household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come tax burden on households with regard to income before tax, using the KIPF's financial panel data. In addition, when the income tax system is reformed through revision of income or tax deductions, the disadvantage of such a relative tax burden is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thereafter.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dentified whether or not the tax credit system, in addition to the larger share of the household unit's tax burden, is able to resolve such problems by providing reasonable additional tax burden levels for single household households. To do this, the study used the NSO's household trend survey data to analyze the relative level of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of household samples by type of 9,000 households, which wer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general consumption tax, and thus on the value added tax on peopl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extent to which the value added tax assessment system is reformed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goods and services subject to exemption was reflected in the future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disadvantage of such relative tax burden.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체 가구를 혼인 및 자녀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와 그 밖의 유형의 가구들로 구분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평균적인 세금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에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들 국가들의 가구형태별 세금부담 수준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5,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세전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금부담을 고려한 세후소득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정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득세와 함께 가구 단위의 세금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 수준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9,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1인 가구의 상대적 부가가치세 부담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대상 재화․용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맞춰서 설계된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이 과중해지고 암묵적인 “싱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국가간 비교 및 계량분석 등을 통해 설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맞춰서 설계된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이 과중해지고 암묵적인 “싱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국가간 비교 및 계량분석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 논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종전의 선행연구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조세제도의 일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막연하게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싱글세의 신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에서만 단편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조세제도의 비교와 함께 대규모의 가구단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금부담의 측면에서의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가구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대한 논의의 진행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