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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for Increasing Single-Person Household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16S1A5A2A01926835
Year(selected) 2016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전병욱
Executing Organization 서울시립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ㅇ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2015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7.1%에 이름.
    - 2015년의 합계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착화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지만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함.
    - 1인 가구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5년초의 세법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확대해서 2014년 과세연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함.
    ㅇ 이러한 정부측 해명과 함께 최근의 일부 세금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는 1인 가구에 대해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실정임.
    - 즉, 정부가 별도의 “싱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서는 1인 가구의 세금부담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임.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제도는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가구의 소비지출액에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1인 가구의 평균적인 담세력이 낮은 반면 가구별 특성과 특정 소비지출액을 반영해서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항목 등이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 1인 가구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이 커지고 사실상의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임.
    ㅇ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체 가구를 혼인 및 자녀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와 그 밖의 유형의 가구들로 구분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평균적인 세금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함.
    - 또한, 비교대상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에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들 국가들의 가구형태별 세금부담 수준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함.
    ㅇ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5,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세전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금부담을 고려한 세후소득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도록 함.
    -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정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도록 함.
    ㅇ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득세와 함께 가구 단위의 세금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 수준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9,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1인 가구의 상대적 부가가치세 부담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도록 함.
    - 또한, 면세대상 재화․용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도록 함.
  • Expectation Effectiveness
  • ㅇ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맞춰서 설계된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이 과중해지고 암묵적인 “싱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국가간 비교 및 계량분석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 논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즉, 종전의 선행연구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조세제도의 일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막연하게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싱글세의 신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에서만 단편적 논의가 진행됨.
    ㅇ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조세제도의 비교와 함께 대규모의 가구단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금부담의 측면에서의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학술적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가구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대한 논의의 진행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Summary
  •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국가별 비교>
    ㅇ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및 일본 등은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및 독일 등은 개인단위 또는 부부단위 과세방식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대단위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4가지의 가구유형별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독일은 6가지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한 반면 면세소득의 규모 및 공제항목 등이 다르게 적용됨.
    -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에 구성원별로 부여된 가중치의 합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 후에 동(同)세액을 구성원별 가중치로 나눠서 구성원별 부담세액을 계산함.
    ㅇ 이러한 국가별 소득세 과세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OECD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인 소득수준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세 유효세율의 평균은 15.8%인 반면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은 10.4%로 5.3%p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호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칠레 및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유효세율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에 단독가구의 유효세율이 5.4%인 반면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은 2.9%로 나타나서 단독가구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의 특성은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비교연구에서는 가구별 소득수준 및 기본적인 인적구성만 고려할 뿐이고 개별 국가의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항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인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기본적인 국가별 소득세 과세체계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재정패널조사 자료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제항목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관심대상인 1인 가구의 과중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금부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소득세 공제항목의 내용과 1인 가구의 적용가능성>
    ㅇ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에서 가구별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차이는 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가구원 수 및 가구 단위의 소비지출액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1인 가구에 불리한 소득세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소득세 과세체계의 특성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유효세율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의 공제항목들의 적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소득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인 가구에 암묵적인 싱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ㅇ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와 비교해서 미국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공제와 함께 부양가족공제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와 유사하게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신고유형별로 그 한도가 상이함.
    - 또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신고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신고유형별로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범위가 달라짐.
    - 독일은 기본공제, 자녀공제, 한부모가장공제 및 맞벌이부부공제 등의 인적공제가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적공제는 없는 대신 교육비와 유아보육비 등을 세액공제함.
    ㅇ 이와 같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에도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해 1인 가구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조세지원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차별적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함.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체 가구를 혼인 및 자녀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와 그 밖의 유형의 가구들로 구분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평균적인 세금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에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들 국가들의 가구형태별 세금부담 수준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5,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세전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금부담을 고려한 세후소득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정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득세와 함께 가구 단위의 세금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 수준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9,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1인 가구의 상대적 부가가치세 부담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대상 재화․용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or not such issues were identified when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was presented as a discriminatory reform in the c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are expected to continue to have an increase in their share as their social structure changes. To do this, the study initially divided the entire household into one person households by marriage and whether or not to raise the children, and then led to an analysis of the average tax burden difference in the current tax system in our country.
    In addition, the income tax assessment system of the major countries to be compared was opened, and then the differences in the national tax system were reflected to show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ax burden of each type of households in those countries.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income tax burden on households with actual sample incomes by type of 5,000 household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come tax burden on households with regard to income before tax, using the KIPF's financial panel data. In addition, when the income tax system is reformed through revision of income or tax deductions, the disadvantage of such a relative tax burden is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thereafter.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dentified whether or not the tax credit system, in addition to the larger share of the household unit's tax burden, is able to resolve such problems by providing reasonable additional tax burden levels for single household households. To do this, the study used the NSO's household trend survey data to analyze the relative level of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of household samples by type of 9,000 households, which wer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general consumption tax, and thus on the value added tax on peopl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extent to which the value added tax assessment system is reformed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goods and services subject to exemption was reflected in the future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disadvantage of such relative tax burde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전체 가구를 혼인 및 자녀양육 여부에 따라 1인 가구와 그 밖의 유형의 가구들로 구분한 후에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평균적인 세금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인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에 국가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반영해서 이들 국가들의 가구형태별 세금부담 수준이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5,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세전소득과 함께 소득세 세금부담을 고려한 세후소득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정 등을 통해 소득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소득세와 함께 가구 단위의 세금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 수준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9,000가구 정도의 실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1인 가구의 상대적 부가가치세 부담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면세대상 재화․용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 세금부담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해서 이후의 과세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급증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맞춰서 설계된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1인 가구의 상대적 세금부담이 과중해지고 암묵적인 “싱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국가간 비교 및 계량분석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 논의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종전의 선행연구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조세제도의 일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막연하게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싱글세의 신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에서만 단편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조세제도의 비교와 함께 대규모의 가구단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금부담의 측면에서의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과 함께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가구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대한 논의의 진행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Index terms
  • 1인 가구, 세금부담, 재정패널조사 자료, 가계동향조사 자료, 부가가치세 면세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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