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개별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1년차에는 인공지능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이론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ion), 컨볼루션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한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통한 자연어처리 등을 연구하였고,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 참석하여 컴퓨터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법분야에 적용하는 연구성과를 체험하였다.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여 인공지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와 기억원리, 의식, 사고(thinking), 주의(caution), 의식의 통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비교 등을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근대법의 권리론과 책임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법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법적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개별법 영역에 가져올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1년차 연구과제 중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저작권법분야, 사회법분야, 초국가법분야, 데이터법 분야를 연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와 2년차에 이루어진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심화하였고,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 사법실무 및 법률시장의 변화, 데이터법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n the areas of legal theory, legal practice, legal education, and legal pol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n the areas of legal theory, legal practice, legal education, and legal policy. The first research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theory of law focusing on futurology, sociology of law, and philosophy of law. The second research goal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individual legal areas. The third research goal is to predict how AI will play a role in the areas of legal practice and examine how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irst of all,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e studi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change of legal theory due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e fundamental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o study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udy team studied deep learning based on multi-layer percep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ep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ased on recurrent neural network. To experience the research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field of law from a computer-engineered perspective, the study team attended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was possible to study the basic structure and function of brain and memory, consciousness, thinking, attention, consciousness. The study team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heory in modern law,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law paradigm, and the legal personality of AI.
The first year's study focused on exploring the AI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the legal theory, the second year's study focused on exploring the changes that AI would bring to individual legal areas.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as one of the topic of the first year was deepened in the second year, and accordingly the study team tried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ivil law, criminal law, copyright law, social law, transnational law, and data law.
In the third year's study, the studies of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were continuously intensified, and the research topics were the changes in legal service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s in judicial practice and the legal market,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ata law.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 흐름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본 연구는 법이론, 실정법, 법실무 및 법학교육, 법정책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목표는 미래학,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으로 법이론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개별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목표는 인공지능이 법실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 1년차에는 인공지능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이론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ion), 컨볼루션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한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통한 자연어처리 등을 연구하였고,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에 참석하여 컴퓨터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법분야에 적용하는 연구성과를 체험하였다. 또한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여 인공지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와 기억원리, 의식, 사고(thinking), 주의(caution), 의식의 통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비교 등을 연구하였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근대법의 권리론과 책임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법패러다임의 변화의 가능성,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법적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개별법 영역에 가져올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1년차 연구과제 중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저작권법분야, 사회법분야, 초국가법분야, 데이터법 분야를 연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와 2년차에 이루어진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심화하였고,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변화, 사법실무 및 법률시장의 변화, 데이터법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3년간의 연구범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모두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년간의 연구범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모두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