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세워 실체적·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첫째, 북한과 중국, 양국 간의 ‘핵심 이익(core-interest)’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의 체제 안정 및 유지’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양국 간의 핵심 이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변수를 상수로 전제하는 한편 북한 요인 또한, 안보적 측면의 중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될 때만이 가능한 얘기이다. 이를 통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 방위적 포위 전략에 대비할 수 있고 동북아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은 북한 요인과 상호의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대미게임뿐만 아니라 대북게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요인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은 김일성 시기부터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핵-경제 병진노선 전략을 북한의 체제 유지 고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더군다나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김정일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욱 확장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도 핵 보유를 ‘담보물’로 포현하면서 국가의 안보적 수단뿐만 아니라 안보 외적인 전 영역에서 필요한 핵심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 이 같은 점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북한 정권의 체제 존속을 위한 핵무력 건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중국의 핵심 이익(core-interest)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을 대북정책 결정 시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 북한의 체제 유지 요인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은 대북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 요인을 핵심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 각 핵실험 이후 전개된 중국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그 속에서 북한의 체제 안정 및 유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이와 같은 사례 발견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 북한 요인(체제 유지)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2006년 1차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변화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핵실험을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을 중국의 핵심 이익(core-interest)으로 간주하는 ‘전략적 자산론’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이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였고, 이에 따라 3차 핵실험까지는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위협할 정도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북한의 존폐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제재 지속여부는 북한 요인과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 새로운 접근법의 제시를 통한 유형화에 기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미·중 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경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 새로운 접근법의 제시를 통한 유형화에 기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미·중 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관련된 북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의 제시를 통한 유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중국의 대북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 기대효과: 교육컨텐츠 자료로 활용
본 연구자는 지난 2년 동안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에서 동북아 정세, 역내 국가들의 외교관계, 북한 및 중국 관련 강의를 해왔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북·중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강의에 교육 자료로써의 활용 가치가 높으며, 이를 통해 수강 학생들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중국의 거듭되는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병진노선으로서 시행된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국의 대응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있는가? 중국은 대북정책 결정 시 어떤 요인을 핵심 변수로 고려하기에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는가? 등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정책결정자의 인식변화에서 오는 정책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기한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이 미·중관계의 변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제 유지와 관련된 북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으로 이전에 시도된 바 없는 ‘체제 유지’와 관련한 북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에 기반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핵심 이익 중 하나는 대북 ‘전략적 자산론’에 있다. 그리고 대북 ‘전략적 자산론’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을 때,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 형성에 빠르게 대처하는 등 내부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후계 체제 문제는 북한 권력 세습 및 체제 존속에 대한 불안 요인이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 주요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북한 요인, 즉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된 문제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간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전 두 차례의 핵실험보다 신속하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동참하고 결의안 이행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집행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동참했지만, 북·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대북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안정을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북한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선도적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핵 실험 전후의 시기별 정책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의 실효성 측면을 전망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을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즉 체제 유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특히 원활한 내용 전개 및 견고화를 위해 ‘과정추적(process-tracing)’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들이나 상황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유발한 중요한 상황의 전개와 사건 분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시계열 분석’, ‘교차분석’, ‘문헌분석법’등과 같은 연구 기술방법을 혼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1차 자료 중심의 심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자료 분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