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 ...

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제난민레짐(global refugee regime)이 난민 보호의 범위와 의무 등의 명백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난민레짐은 어려운 기로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리아 난민 위기로 기존의 난민레짐은 보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록적인 숫자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개별국가 독일이 난민 수용(보호)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큰 이론 틀 속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사실 난민수용 방침은 기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과 논란이 되었다. 그것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테러와 같은 안보 상황 속에서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제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은 인도주의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국의 인구 규모 및 경제를 고려해 난민을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동유럽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독일에는 난민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시각과 반이슬람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난민 인식은 난민 수용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의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2015년 독일에는 약 110만 명의 난민 유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의 난민정책은 이러한 난민유입이 국가의 안보 위협과 재정적 부담 속에서도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난민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난민의 크기와 복잡성으로 전망은 쉽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최대의 난민 유입은 사회적 도전과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난민수용 문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나아갈 가치와 미래와도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난민위기에서 독일이 보인 난민 수용은 수용국가에서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의 나라 문제처럼 간주해 수동적이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일 난민 수용 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유럽연합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인식 측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 요인들을 독일인의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의 난민 수용의 과정을 규범적 의무, 이익, 가치라는 이론적인 틀과 연관하여 근본적인 독일의 난민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규명하고 난민 문제의 맥락을 고찰할 것이다. 셋째, 독일 난민 수용은 유럽 연합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 수용이 미래의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지 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학문적 기여도
-난민 연구를 위한 학문적 이해와 틀 구축
이 연구는 유럽의 난민위기로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인도적 역할에 대한 논쟁과 난민 문제가 많은 국가들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난민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이 분야 학문연구의 틀을 구축하는데 작은 기 ...

1. 학문적 기여도
-난민 연구를 위한 학문적 이해와 틀 구축
이 연구는 유럽의 난민위기로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인도적 역할에 대한 논쟁과 난민 문제가 많은 국가들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난민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이 분야 학문연구의 틀을 구축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난민정책에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 재정착 희망난민자 등 난민지위 부여와 난민 캠프 시설과 정착지원프로그램 등 한국의 난민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연구 결과물은 관련 교과목 수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성과는 주로 국내 학술지와 출판물, 학술대회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사진자료도 다양한 형식의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서 난민 이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난민 정책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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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난민 정책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난민촌 설치 등 난민시설 실태에 대한 통계와 생활 지원금, 취업교육, 언어교육, 의료지원 등 사회보조금 등 난민의 보호와 정착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유럽 난민 위기 이후에 국가, 지역사회단체와 자원 봉사자 등의 사회적 역할과 독일의 각 정당의 난민 수용정책의 차이점 등이 난민 정책변화 차원에서 고찰된다.
둘째, 공동유럽망명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가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솅겐조약, 유럽연합의 국경 정책(open-border policy),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 등 유럽연합의 난민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과 유럽연합 각국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국가조정센터(National Coordination Centre)의 유럽의 국경경비 시스템, 즉 유로수르(Eurosur)에 대해서도 조사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난민 정책 변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난민 기금과 보조금 등 난민과 관련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셋째, 반이민 정서와 국수주의 등 실질적인 시민사회의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위해 난민 혐오 사례 등이 난민 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조사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외국인혐오 극우세력의 기존 난민거처나 예정된 난민시설에 방화, 난민 임시 주거지를 건설하는 장소 선정에 지역 주민의 반발, 베를린의 서양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PEGIDA) 시위, 극우 정파와 극단적 인종 분리주의자,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난민 테러와 공격 사건 등을 조사한다. 난민수용국가 국민들의 난민 인식은 난민수용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한다.
넷째, 독일의 난민 수용에서 난민유입이 비용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난민 경제가 난민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찰한다. 난민이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의 문제는 유럽연합에 있어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온라인 네트워크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헌조사는 이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의 문헌을 철저히 분석한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조사는 독일의 난민 시설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조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