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지난 2년 동안의 과제 수행기간 중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대주제에 천착하며,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인 인구문제를 정치학적 맥락에서 천착하여 왔다. 그 결과 5편의 관련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한편은 2016년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결과물임 ...

<연구분야>
지난 2년 동안의 과제 수행기간 중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대주제에 천착하며,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인 인구문제를 정치학적 맥락에서 천착하여 왔다. 그 결과 5편의 관련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한편은 2016년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결과물임).

이현출. 2018a.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한국정당학회보』제17권 제1호.
이현출. 2018b.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 간 정의.”『한국정치연구』제27집 2호.
이현출. 2019a.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세계지역연구논총』제37집 1호.
이현출. 2019b. “일본의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영향,” 『한국동북아논총』제24집 제3호.
이현출. 2019c. “고령자 이익추구 정당의 등장과 성패요인,”『정치․정보연구』제22권 3호.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정치학에 미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기초를 다졌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요인,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 개념의 시간적 확장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정치과정에서의 세대 간 대표성의 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국회제도의 개선과제, 한 표의 가치를 둘러싼 편등 논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분야>
교육의 측면에서 연구자는 2017년 본교 교양대학 심화교양과목 공모에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응모하여 신규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인구의 문제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의 문제(Easton 1953)를 다루는 정치학의 과제이자 21세기 사회를 지배할 글로벌 메가트랜드의 핵심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영역에서의 관심은 미약했다. 향후 세대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차원의 인구재편 등에 따른 정치적 영향의 분석 등 많은 정치학적 문제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년에 2학기씩 2년 간 매 학기 80명씩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2019년 2학기부터는 인구교육의 효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집필 중인 단행본 『21세기 인구론』은 위 교양과목 교재로 활용되고, 일반인 대상 인구문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양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Research Field>
During the past two years of the project, I have focused on the major theme of the politics of population aging, and I have settled on the problem of population, one of the 21st-century megatrend, in the political context. As a result ...

<Research Field>
During the past two years of the project, I have focused on the major theme of the politics of population aging, and I have settled on the problem of population, one of the 21st-century megatrend, in the political context. As a result, I were able to publish five related papers in the KCI journa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Politics of Regional Demographic Change”
“Beyond Silver Democracy: A Quest for New Ideas Regar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n Emphasis on the Representation of Future Generations”
“China's Demographic Change and Adoption of the Two-Child Policy”
“Changes in the Regional Population Structure and Their Political Impact in Japan”
“The Rise and Fall of the Grey Interest Parties”

Through these research achievements,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on political science were established and the basis was laid for follow-up research. The factors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due to aging, and the need for a tim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definition for future generations were raised. In addition, they raised issues such as the elec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parliamentary system to harmonize representation among genera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discussion of bias over the value of a single vote.

<education field>
In terms of education, the researchers applied for the subject "Politics of Population" in the 2017 contest for a liberal arts course at Faculty of Art College and adopted it as a new subjec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is a political task dealing with the issue of "authoritativ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and a key component of the global megatrend that will dominate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terest in politics has been feeble. Many political and political issues were intended to be reflected in education,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impact of the future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by gener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population at the global level. As a result, 80 students were produced every semester for two years, two semesters a year, and from the second semester of 2019, th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solving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The 21st Century Population Theory, which is currently being written after compiling the achievements of the past two years, will be used as a teaching material for the above liberal arts subject and as a cultural material that can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population problems for the general public.

지난 2년 동안의 과제 수행기간 중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대주제에 천착하며,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인 인구문제를 정치학적 맥락에서 천착하여 왔다. 그 결과 5편의 관련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한편은 2016년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결과물임).
지난 2년 ...

지난 2년 동안의 과제 수행기간 중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대주제에 천착하며,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인 인구문제를 정치학적 맥락에서 천착하여 왔다. 그 결과 5편의 관련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었다(한편은 2016년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결과물임).
지난 2년 간의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이현출. 2018a.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한국정당학회보』제17권 제1호.
이현출. 2018b.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 간 정의.”『한국정치연구』제27집 2호.
이현출. 2019a.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세계지역연구논총』제37집 1호.
이현출. 2019b. “일본의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영향,” 『한국동북아논총』제24집 제3호.
이현출. 2019c. “고령자 이익추구 정당의 등장과 성패요인,”『정치․정보연구』제22권 3호.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정치학에 미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기초를 다졌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요인,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 개념의 시간적 확장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정치과정에서의 세대 간 대표성의 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국회제도의 개선과제, 한 표의 가치를 둘러싼 편등 논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분야>
교육의 측면에서 연구자는 2017년 본교 교양대학 심화교양과목 공모에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응모하여 신규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인구의 문제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의 문제(Easton 1953)를 다루는 정치학의 과제이자 21세기 사회를 지배할 글로벌 메가트랜드의 핵심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영역에서의 관심은 미약했다. 향후 세대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차원의 인구재편 등에 따른 정치적 영향의 분석 등 많은 정치학적 문제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년에 2학기씩 2년 간 매 학기 80명씩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2019년 2학기부터는 인구교육의 효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집필 중인 단행본 『21세기 인구론』은 위 교양과목 교재로 활용되고, 일반인 대상 인구문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양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변화는 비교적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정치․경제 영역과는 달리 일반적이며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문제가 국가단위 또는 국가 하위단위에서 일상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국내뿐만 ...

인구변화는 비교적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정치․경제 영역과는 달리 일반적이며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문제가 국가단위 또는 국가 하위단위에서 일상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구변화의 속도와 크기가 기존과 달리 급격하고 기울기가 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가 겪어온 사회변동 그 이상의 급격한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인구변화의 흐름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고찰하지 않으면 그 대응이 곤란한 한계가 있다. 특히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정치행위는 현재의 당리당략적․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인구정치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구정치학적 관심과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인구문제를 정치학적 맥락에서 다루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고령사회와 세대갈등, 사회지출과 고령화 리스크, 생산인구 감소와 노동력 대체, 인구구조 변화와 안보, 주요국 인구변화의 정치적 영향 등 많은 후속연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급격한 고령화로 초래된 우리 민주주의의 뉴노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재설정(Reset)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미래세대의 의사가 선거․국회를 비롯한 정치과정에 적절히 대변되어 세대간 정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고령사회의 실버민주주의의 새로운 게임 룰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빚어내는 세대 간 갈등을 포함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은 기존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등장했던 계급, 인종, 지역, 이념 등 다양한 갈등처럼 충분히 극복될 대상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태경제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인간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순 이기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노인세대가 젊은세대의 복지에 적대적이지 않고, 자신의 자식세대 그리고 손자세대의 복지에도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는 점도 예상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구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부족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관련한 지난 10여 년간의 대책을 살펴보면 많은 재원을 투입함에도 인구는 현상유지 또는 증가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구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보다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 실패로 겪는 오늘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자원배분의 형평성 추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학의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큰 과제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것은 학계의 사명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직 일천한 인구의 정치학이라는 영역은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의 건전한 정치참여와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는 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교내 연구소를 설립하여 다학제적 연구성과를 축적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