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매춘 관련 체포기사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대상인가에 관한 최근 일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신상공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범죄경력자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2년차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 관행의 의의 및 DNA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DNA형에 의한 기소의 한계에 관한 미국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미국의 학계 입장을 살펴본 다음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In the first year’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offender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for criminals to be forgotten, the concept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

In the first year’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offender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for criminals to be forgotten, the concept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the ruling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I) regar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be evaluated. Then this research will evaluat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garding whether the prosecuted criminal with the charge of child sexual trafficking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by evaluate the scope and range of such right. And even though there is a ruling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research will evaluate the legislative provisions that may be made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riminal history data or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life cycle of criminal history data in order to protect criminal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prevent indiscriminate spread of personally disclosed information.

The second years’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 DNA type prosecution system will first examine the implications of US DNA type prosecution practices, the necessary descriptions of DNA complaints, and the US legislation related to DNA type prosecutions. Then this research will review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DNA type prosecu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US academic posi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of the prosecution system by the DNA type, and then will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uch prosecution system in Korea. If this comparative study concludes that the DNA type prosecution system is possible in Korea, then this study will examine issu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the description of the complaint,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n this study will conclude by presenting the appropriate legislation proposal.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이 잊혀질 권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우선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행사요건 등과 관련하여 EU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및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매춘 관련 체포기사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대상인가에 관한 최근 일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신상공개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범죄경력자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는 2년차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DNA형에 의한 기소 관행의 의의 및 DNA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DNA형에 의한 기소의 한계에 관한 미국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DNA형에 의한 기소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미국의 학계 입장을 살펴본 다음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 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에 관한 관련법률 사이의 종합적 검토 또는 동 제도의 실효성 분석의 기본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억제효과 및 재범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판 평가가 기대된다.

- 이러한 비교연구 ...

○ 기대효과

-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에 관한 관련법률 사이의 종합적 검토 또는 동 제도의 실효성 분석의 기본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성범죄억제효과 및 재범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판 평가가 기대된다.

-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DNA형에 의한기소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형사실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특정이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시효 연장입법과의 관계 등 논쟁점을 검토한 연후에 적절한 입법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입법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사건의 범인처벌의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 관념과 일반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합치하는 형사실무의 구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구결과 활용계획
- 1년차 연구 결과 - 2020년 상반기 형사정책(등재지) 투고 예정
- 2년차 연구 결과 - 2020년 하반기 형사법연구(우수등재지) 투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