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프로젝트 성과로서 학술지 및 학술저서 출판,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이 있었다. 3년간 학술지 게재한 성과만 요약하면, 국내학술지에서 총 8편 논문을 게재되었다.
1차연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연구진 청년노동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거 ...

본 연구프로젝트 성과로서 학술지 및 학술저서 출판,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이 있었다. 3년간 학술지 게재한 성과만 요약하면, 국내학술지에서 총 8편 논문을 게재되었다.
1차연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연구진 청년노동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되어온 다양한 고용 및 일의 형태,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고용정책 및 한국의 실업안전망의 현 위치에 대한 적응을 주제로 공동세미나, 관련 전문가 자문, 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1차연도의 연구 성과를 국내 학술지 및 국내 학술저널에 출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직면했으며, 중앙정부 차원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현실에서 지역고용 정책이 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사례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이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달리 어떠한 속성을 지니며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써 어떻게 시행되고 기능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한국사회정책ˮ 학술지에 “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제도조합과 유형화ˮ 논문을 투고하였고, 2018년 3월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했고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보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정망 정책조함'을 분석하여 제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 및 실업안전망 설계에 대한 함의를 얻고,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맥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5-6가지 유형의 노동시장정책조합이 발견 되었고, 국가들의 유형화도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 논의에 따른 국가들과 다소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스웨덴은 2005년에 독일과 함께 iaP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가 2010년에는 프랑스, 스페인과 더 불어서 IaP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은 2005년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이 iap 유형이었다가 2010년에 단독으로 Iap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한구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이 논문은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했고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의 주요연구 내용은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안정청년노동자집단을 포착해내고, 그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노동시장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복지생산체제의 제도구성과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론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청년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질적연구를 주제로 공동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관련 전문가 자문, 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출판하였다.
우선, 질적연구로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ˮ 논문이 “한국사회보장연구ˮ에 2019년 5월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청년 노동시장의 새로운 고용관계 및 일의 형태로서 콜센터 종사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노동경험과 사회안전망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 청년층과 장년층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콜센터 하청 고용구조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사회안전망 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사회보장제도와 하청노동시장 간의 정합성을 재검토 및 논의하고자 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일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법적인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은 마련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제도와의 높은 부정합성을 보이고 있음을 도출해내었다.
다음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ˮ 논문은 2018년 9월에 “한국사회정책ˮ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 임금과 연동되지 않은 보편적인 소득보장 형태인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성을 해결해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청년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었다.
3차년도의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진행된 연구를 확대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다양성의 인과관계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구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다변화된 청년노동시장에 가장 조응하고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ˮ을 통해,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4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ˮ 논문은 연구자는 다른 연구보조원과 함께 작성했고 청년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일의 형태로 프리랜서에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한국 청년플리랜서의 일의 특징과 프리랜서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경험을 질적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프리랜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일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표준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의 사회안전망과의 부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청년프리랜서들이 계약관계가 불명확하고 협상력은 낮은 상황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었으며, 일감수주의 빈번한 단절과 일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았지만 ‘실직’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SNS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이들로 하여금 언제나 연결되어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일과 쉼의 개념이 모호한 모습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에서 프리랜서 노동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들의 작업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 소득의 비정기성, 실직과 취업의 모호한 개념, 일과 쉼의 모호한 경계 등의 특징을 설명하며 분석결과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제도개선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전략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진보정권의 사회투자전략은 왜 보수정권에서 확대되었는가?-한국 정치제도의 정책환류 기능과 정책 가시성ˮ 논문을 작성하였고, 사회투자정책이 한국 정치제도와 정책의 가시성(salience)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선거 전후에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는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정권 시기에 제안된 ‘사회투자전략’은 정책 타협안으로서 정치적 우파및 좌파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며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 관련 정책들은 한국의 소선거구 및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중심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제도조합에 영향을 받으며, 보수정권으로 교체 된 후에 더욱 보편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ˮ 논문은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ject included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and academic books, and presentation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summarize the achievement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or three years, a total of ei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ject included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and academic books, and presentation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summarize the achievement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or three years, a total of eight papers were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of the first year, the research team has been working on the current position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Korea's unemployment safety net in resolving the various types of employment and work that have emerged or expanded in the youth labor market, and the youth labor market. On the subject of adaptation to Korea, variou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joint seminars, related expert consultations, and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activities, the research results of the first year were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and domestic academic journals.
In this process, Korea faced the worst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its history and discussed whether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could be possible as an alternative in the reality that the limits of central government-level policies were revealed. Currently when related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the local employment policy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was in-depth review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employment policy and how the youth employment policy is implemented and functioning as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that the Seoul youth employment policy could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with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hrough this, the study derives the implications tha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requires active consideration of four aspect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researcher submitted the thesi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Unemployment Safety Net: Unemployment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System Union and Typology” in the journal “Korean Social Policy”, and this was published in March 2018. This paper used fuzzy set ideal analysis and analyzed the'unemployment security net policy set'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12 OECD countries, and concretely the similarities and specificities of each paper. And it compared and analyzed how the relevant countries formed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the unemployed to respond to their un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issues. Through this, we ultimately gained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d unemployment safety net in the future, and examined the context of the welfare system related to the instability of the youth labor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om 2005 to 2010, as time passed,'re-entry type','re-entry and income guarantee combination type','re-entry concentration type','extensive unemployment safety net type','poor unemployment safety net type','income guarantee type' Five to six types of labor market policy associations were found, and the classification of countries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existing welfare state regime discussion. In particular, Sweden was classified as an iaP type together with Germany in 2005, and in 2010, it was classified as an IaP type with France and Spain. In 2005, the US was of the iap type, such as Italy, Japa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but in 2010, it was classified as an Iap type. In the case of Korea, the unemployment safety net was consistently poor, and the fuzzy scores of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active labor market were all at the bottom when compared with the countries in this study. Even in the poor unemployment safety net type, when looking at the specific scores for each policy, the scores for social assistance policies were rather high and the scores fo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were very low. In the case of Hangu, which belongs to the poor unemployment safety net type, relying 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asset-testing method to provide benefits is the least financially burdensome policy, and the analysis results also showed a tendency to expand. It raised the question of how long this could have a lasting effect on guaranteeing the income of unstable and unemployed workers, contributing to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comparative research on the unemployment safety net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ountries, and analyzing policies related to unemployment in a combination. It i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signing an unemployment safety net that is consistent with futur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contents of the second year's study were to identify changes in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and related unstable youth worker groups, analyze the causes of them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and analyze the instability of the youth labor market in relation to the labor market system. Ultimatel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al composition of the Korean welfare production system and the instability of the youth labor market, an integrated approach and theorization will be attempted on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various research activities on the subject of youth labor market and welfare policy, qualitative research, including joint seminars, international symposiums, related expert consultations, and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shed in an academic journal.
First of all, as a qualitative study, a thesis “Quality Study on the Unstabl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Social Security Experience of Call Center Subcontractors” was published in the “Korea Social Security Research” in May 2019. This paper focused on call center workers as a new employment relationship and form of work in the youth labor market, and conducted a study to analyze their labor and social safety net experiences. The employment structure of call center subcontractors, which is expanding to female youth and senior citizen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ollowing the transition to a service economy. Therefore, by analyzing the unstable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safety net experiences of call center subcontractors through a qualitative study, we tried to review and discuss the coherence betwe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ubcontracted labor market. Call center workers were experiencing a high level of instability in their work, and despite the existence of legal systems, there was no reality that they could actually be used, leading to high inconsistency wit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ext,“Deabating Basic Income” jointly written by researchers and research assistants, was published in “Korean Social Policy” in September 2018. The main content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criticism on basic income. Basic income, a universal form of income security that is not linked to employment and wages, is proposed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tradi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changing labor market.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examining the discussions related to basic income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signing the consistency of youth's unstable 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system.
The third year's research expanded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to elaborately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of diversity in the youth labor market, compare and analyze the details of specific youth policies of each country, and diversified youth labor. It proposed a redesign direction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that responds most to the market and resolves the instability of the youth labor market.
Through “Duplicating the Korean Double Labor Market and the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ystem: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Public Pension Reform Plan”, how the gap in the level of retirement income guarantee according to the segmented structure of the Korean double labor market will differ according to various reform proposal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particular, a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Panel to analyze how each public pension reform plan alleviates or deepens the gap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The gap in the guarantee of retirement income due to the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was identified, and four reform proposals to effectively reduce the gap in income through public pensions were discussed.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system to achieve its natural functions of guaranteeing income and social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plan for pension reform that addresses the problem of the gap in the dual labor market and at the same time melts the integrated concerns about th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Insiste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work method and social security system experience of Korean youth freelancers” was written by the researcher with other research assistants,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paying attention to freelancers in the form of new work experienced by youth. The characteristics of Lancer's work, the instability experienced by freelancer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experie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were specifically analyze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which focuses on freelancers and analyzes their work experience in three dimensions. And, by grasping how the social safety net works in the freelance labor market, the inconsistency with the Korean social safety net, designed around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was analyzed.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young freelancers in Korea have unclear contract relationships and low bargaining power. He pointed out that it was difficult to guarantee basic rights as a worker, and income instability was high due to frequent disconnection of workmanship and uncertainty about the continuity of work, but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of'unemployment'. The use of these media was very high, but the use of these media made them feel pressured to always be connected and engaged in sales activities, and the concept of work and rest was analyzed to be ambiguous. In the meantime, it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freelancers' flexibility of work place and time, irregularity in income, ambiguity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nd ambiguity between work and rest, and the implications that the analysis results can give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Discussed.
Fin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welfare politics of social investment strategy, the researcher wrote the thesis “Why was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of the progressive regime expanded in the conservative regime?- The policy feedback function and policy visibility of the Korean political system”. How it is affected by the salience of this Korean political system and policy, and how it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was analyzed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proposed during the progressive regime in order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changes and increasing labor market inequality was introduced with persuasive power to both the political right and left as a policy compromise. In addition, these childcare-related policies were influenced by the institutional unions of the small-election districts and the winner-take-all election system and the president-centered political system in Korea, and were expanded with more universality after being replaced by a conservative government.
The thesis “The Labor Process of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confirmed that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expand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there was diversity in platform labor. Their common point is to use the platform to trade labor, and the following differenc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type of platform labor. First, the delivery platform was mainly a four-party relationship, and the housekeeping service and the freelance platform were brokered through a three-party relationship. second , The intensity of control and intervention on platform labor by platform companie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elivery platform-housekeeping service platform-freelance platform. Third, with regard to the experie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re was a need for income security in common, but differences were mainly found in the area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platform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arise only from the ambiguous worker status of platform labor.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platform labor, such as the issue of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workers, the issue of calculating the work-related hours, the issue of ambiguity in the judgment of occupational accidents when apply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difference in needs for social insurance, etc. I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gender mismatch. In this study, in the short term, in the case of delivery platform workers, the plan is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workers, for domestic service platform labor, the expansion of special high posi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time proportional principle in social security, and freelance platform labor are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service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the hospital and respond to the problem of income loss due to illness and disabi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juries and illnesses.

본 연구는 한국 청년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일의 형태 다변화와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일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시 ...

본 연구는 한국 청년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일의 형태 다변화와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일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복지생산체제라는 제도적 맥락의 관계 속에서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은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시켜왔고, 청년노동시장에서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고용 및 일의 형태들을 확산시켜왔다(ILO, 2012). 그리고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뿐 아니라, 재구조화,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과 전통적 산업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부조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년노동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전통적 복지제도의 부조화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은 여기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이러한 청년노동시장 다변화와 불안정성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년 고용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남춘호, 2015; 박미희·홍백의, 2014 등).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다변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을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며(ILO, 2012), 청년노동시장은 노동과 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 아니라,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기 이후 삶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청년들의 삶의 궤적이나 노동시장 환경이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부족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는 불안정성이 복지생산체제의 제도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구조변화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 실업에 주로 주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청년들의 인적자본 속성, 개인적 선호 등 주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복지제도(Lee & Kim, 2013), 노동시장제도(류기락, 2012), 기업의 생산전략 변화(이정아·김수현, 2016)와 관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제도적 맥락에서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일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청년노동시장의 다변화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3차년도에 걸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는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고용 및 일의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그 원인 및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이다. 2차년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에 주목한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노동시장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청년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다. 3차년도에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청년노동시장의 다변화와 사회보장 제도의 부정합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청년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년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일의 형태 다변화와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일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3년 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학술 ...

본 연구는 한국 청년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일의 형태 다변화와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일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3년 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학술논문 투고 및 출판뿐 아니라, 본 연구의 성과를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주기 위하여 신문과 학술적 네트워크 활동 등 대중매체를 활용했다. 그 결과 유무형의 광범위한 학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생산체제와 복지제도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 청년노동시장 관련 후속연구의 확산 및 통합적 연구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서비스경제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일의 형태의 확대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한국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복지생산체제의 제도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안들을 도출하고 이론화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일치하는 미래지향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론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3년간 양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퍼지셋 비교연구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과정 및 결과들을 활용한 후속연구들을 파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은 이미 청년노동자의 새로운 일 형태인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불안정성, 플랫폼노동자 및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이 사회보장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했으며, 후속 청년노동자의 불안정 분석 및 사회보장 개선과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통하여 후속 한국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하고 연구에 대한 튼실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실업안정망 구제비교연구는 조합이론과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 들을 활용했고 한국이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것을 확인했으며, 후숙 청년실업문제를 연구할 때 활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정책과 청년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어 사회적 기여도가 있을 것이다. 청년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고용중심적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법은 매우 필요하다. 청년의 불안정성 문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여러 제도들과 관련되어 있고,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호보완적 제도조합들에 따라 불안정성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노동시장의 변화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제도와의 부정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에 있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는 학술 및 정책적 기여와 동시에 인력양성과 교육연계를 통한 지식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이미 석·박사 연구 보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으며, 그들이 독립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첫째,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보조원들의 논문 작성과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적으로 권장 및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집된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정책 자료 등은 이후 연구보조원들의 학위논문 등 많은 후속연구들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교육연계를 통한 지식확산의 목적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국제포럼 및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사회과학 분야의 학생들에게 확산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연구 성과들은 이미 노동시장 및 비교사회정책 관련 수업들의 자료로 활용되도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한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제도개선 방향을 학생들이 고민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과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학생들이 학문적 업적 성취를 위한 동기 부여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물을 국내외 유수의 저널로 출판함으로써, 지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관련 학문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