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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 연구: 신분 부정의와 도덕적 배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mporary teacher as a precariat: focused on status injustice and moral exclus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A2A01026899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7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손준종
연구수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이 연구는 1996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과 노동과정 그리고 교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정의하고, 이들 교사의 증가로 교직의 일부가 프레카리아트화의 과정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분석하고, 교직이 페레카리아트화 되고 있는 객관적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신분 부정의와 도적적 배제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관한 구술 아카이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대효과
  • ○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 ◦ 정규 교사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제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원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주체성이 어떻게 구성－해체－재구성되는지를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직의 성격 변화와 신분 분화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력양성 방안: 학생들이 연구보조원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심층면접, 생애사 연구, 비판적 담론분석 등에 관한 연구방법을 습득한 현장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다. ○ 교육과의 연계 활용: ◦ 교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비 교사들이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교육과정에서 교직의 분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이 연구는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과 노동과정 그리고 교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분석하고, 교직이 페레카리아트화 되고 있는 객관적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신분 부정의와 도적적 배제를 분석한다.
    ○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다.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성격과 교직의 프레카리아트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기간제 교사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교사로서의 주체성을 어떻게 구성/해체/재구성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각 10명 정도 유의표집한다.
    ○ 연구내용: 예상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에 관한 분석: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사회적 특성과 교직의 프레카리아트화 과정을 분석한다. 2) 기간제 교사의 주관적 경험 분석: 신분 부정의와 도덕적 배제를 중심으로: 이등(二等) 교사로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들이 기간제 임용을 선택한 이유과 기간제 교사로서의 교직 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정의와 도덕적 배제를 분석한다. 3) 기간제 교사로서의 주체성 형성과 기간제 교사 이후의 삶: 기간제 교사로서의 경험이 어떠한 주체를 형성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기간제 교사로서의 경험이 심리적,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사회적 오명화와 함께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이후의 삶을 분석한다. 4) 종합 논의와 시사점 도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에서 교직은 ‘철밥통’으로 비유될 정도로 매우 안정된 직업이다. 그러나 학교에는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다양한 신분의 교사들이 뒤섞여 있다.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과 같이 계약제로 고용된 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며, 그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1996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과 노동과정 그리고 교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분석한다. 아울러 그들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과정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신분 부정의와 도적적 배제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과의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대리 노동의 강화라는 부정의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기회평등과 능력주의를 원리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의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간제 교사는 신분에 따른 이중 기준의 적용 등과 같은 도덕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신분의 차이로 인한 도덕적 배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문
  • In Korea, teaching profession is a very stable job, but there are many temporary teachers who suffer from job in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ature of temporary (fixed-term contract) teachers as precariate, their labor process, and their teaching experience with regular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emporary teachers experienced injustice such as excessive work burden and exclus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Although many teachers experienced various moral exclusions, they tended to justify status injustice and moral exclu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에서 교직은 ‘철밥통’으로 비유될 정도로 매우 안정된 직업이다. 그러나 학교에는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다양한 신분의 교사들이 뒤섞여 있다. 이 연구는 1996년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과 노동과정 그리고 교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프레카리아트로서 기간제 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분석한다. 아울러 그들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과정을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신분 부정의와 도적적 배제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과의 관계에서 신분의 차이로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대리 노동의 강화라는 부정의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기회평등과 능력주의를 원리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의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간제 교사는 신분에 따른 이중 기준의 적용 등과 같은 도덕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신분의 차이로 인한 도덕적 배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 ◦ 인터뷰를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삶에 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종래의 정규 교사 중심의 연구와 달리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제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원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주체성이 어떻게 구성－해체－재구성되는지를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교육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교직의 성격 변화와 신분 분화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의 연계 활용: ◦ 교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비 교사들이 정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교육과정에서 교직의 분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이해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 기간제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기간제 교사, 교직의 분화,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티, 도덕적 배제, 신분 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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