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하에서 인도와 러시아간 방산협력의 첫 사례가 카모프 Ka-226T 경량 다목적 헬기의 인도 현지 합작생산이다. 2020년 이전까지 1차분 인도를 앞두고 있는 Ka-226T 합작생산 역시 ‘브라모스 항공우주(BrahMos Aerospace)’ 합작 벤처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하에서 인도와 러시아간 방산협력의 첫 사례가 카모프 Ka-226T 경량 다목적 헬기의 인도 현지 합작생산이다. 2020년 이전까지 1차분 인도를 앞두고 있는 Ka-226T 합작생산 역시 ‘브라모스 항공우주(BrahMos Aerospace)’ 합작 벤처 사례 못지않게 성공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a-226T의 인도 현지생산은 러시아산 부품을 이용하는 단순 조립생산이 아니다. 인도 공군ㆍ육군의 소요에 따른 새 디자인의 적용으로부터 주요 부품의 현지화와 기술 인력의 훈련을 통해 유지ㆍ보수의 현지화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방산협력이다. 이 점에서 Ka-226T 합작생산은 이전의 방산협력 사례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Ka-226T 합작생산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양국이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지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G2체제 하 미국-러시아간 갈등구도와 중국-인도간 경쟁구도에서,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 종결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의 Ka-226T 합작생산은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der the "Make in India" policy, the first example of a defense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Russia is the joint production of Kamov Ka-226T light multirole helicopters by Indo-Russian joint venture in India. The Ka-226T joint venture, which may del ...

Under the "Make in India" policy, the first example of a defense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Russia is the joint production of Kamov Ka-226T light multirole helicopters by Indo-Russian joint venture in India. The Ka-226T joint venture, which may deliver the first batch of order by 2020, is likely to be as successful as an Indo-Russian joint venture, BrahMos Aerospace. The local production of the Ka-226T in India is not a simple assembly production using Russian parts. It is a comprehensive defense cooperation from the application of new design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Indian Air Force and Army to the localization of maintenance and repair through the localization of the main parts and the training of the technical personnel. In this regard, the Ka-226T joint venture is a step ahead of previous defense cooperation cases. Another important factor which made Ka-226T joint production possible is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geo-strategic interests of great power relations in the global/regional level. Under the current G2 regime, Russia and India need each other more than ev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ue to both the conflictu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and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India. The joint venture of the Ka-226T under the Make-in India policy serves as a key link that keeps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becoming disconnected.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 Modi) 총리가 국내 제조업의 획기적 기반 증대를 위해 시동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재편함으로써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의 일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 Modi) 총리가 국내 제조업의 획기적 기반 증대를 위해 시동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재편함으로써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 기술개발과 적용의 정점에 위치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무기체계 생산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은 모디 총리의 제조업 강화 정책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첨단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의 현지화는 제조업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이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경제적 취지에 부합하고 인도군의 전력 증강과 군현대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독립성 제고라는 군사-안보적 목표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세계 무기시장으로의 진출 야심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에서 인도와 러시아간 방산협력의 첫 사례가 카모프 Ka-226T 헬기 합작생산이다. 이를 위한 정부간 협정(2016년 10월)이 타결된 시점을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로서는 인도 방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Ka-226T 합작생산을 위한 정부간 협정은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요구조건과 러시아 측의 인도 시장 방어 필요성이 상호 충족되어 이루어진 방산협력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인도는 이미 첨단 무기체계의 합작생산 경험을 다수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러 합작기업의 인도 현지생산 프로젝트인 브라모스(BrahMos) 크루즈 미사일 생산이다. 이 사업은 동 미사일을 생산하는 인도-러시아 합작회사인 ‘브라모스 항공우주(BrahMos Aerospace)’사를 사기업으로서 출범, 합리적인 지분 배분, 육ㆍ공ㆍ해(해상/수중) 4면 발사 가능하며, 브라모스-A, 브라모스 블록-3 등 다양하게 변형된 모델 개발, 베트남 등 수입 희망국 존재 등 성공적인 합작생산 사례로 평가된다.
2020년 이전까지 1차분 인도를 앞두고 있는 Ka-226T 합작생산 역시 브라모스의 사례 못지않게 성공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a-226T의 인도 현지생산이 러시아 부품을 이용하는 단순 조립생산이 아니라 인도 공군ㆍ육군의 소요에 따른 새 디자인의 적용으로부터 주요 부품의 현지화는 물론, 기술 인력의 훈련을 통해 Ka-226T 헬기의 도입ㆍ배치 후 유지ㆍ보수의 현지화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방산협력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방산협력 사례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인도를 글로벌 항공기술 관련 산업의 제조기지로 삼고, 항공산업 분야에서 기술공학 및 생산능력 개발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Ka-226T 합작생산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다른 방산협력의 모델이 되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방산 분야 협력과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 외에 Ka-226T 합작생산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양국이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러-미 갈등구도와 인-중 경쟁구도에서, 러-중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는 뉴델리의 대러 신뢰도를 저하하고, 인-미 협력관계의 강화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침식할 수 있다. 즉, 양국은 냉전기의 소련-인도 관계와 같은 심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대륙의 최강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인도가 필요하며, 인도는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접경한 중국 견제를 위해 그 배후에 위치한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러 방산협력 긴밀화의 지전략적 존재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모스크바와 뉴델리는, 러-중관계 및 인-미관계 강화라는 양국 관계 균열 요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대방을 자신의 경쟁자(혹은 적대자)에 대한 견제자로서 유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호입지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피하면서 호혜적 실무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 마디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의 Ka-226T 합작생산은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도 뉴델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제공하는 인도 방산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한국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 및 합작생산 뿐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한국 현지 합작생산, 기술이전의 조 ...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도 뉴델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제공하는 인도 방산시장 진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한국 방산기업의 인도 진출 및 합작생산 뿐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한국 현지 합작생산, 기술이전의 조건 및 파급효과,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데 함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적ㆍ학술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가 기존의 무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생존하려는 정책,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상기한 사례와 같은 한국 방산기업의 적극적 인도 진출 전략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
둘째,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 온 인도-러시아 방산협력 연구는 세계2위의 무기 수출 국가인 러시아와 한국 간 그리고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인도와 한국 간의 첨단기술 이전 및 합작 생산 가능성, 유지/보수 서비스의 현지화 및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 그리고 생산품의 제3국 수출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국정부의 국방ㆍ안보 협력 분야의 정책 입안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인도-러시아의 합작 생산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무기체계의 합작생산/기술이전과 양자간 군사-안보 협력의 안정성ㆍ심화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함으로써 추후 이론적 일반화에 기여하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