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의 복잡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선정, 평가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부합성 이슈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라지는 환경 변화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 부합성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종료 단계로 진 ...

정부 연구개발의 복잡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선정, 평가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부합성 이슈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라지는 환경 변화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 부합성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종료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 전주기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적 차원과 사회적 가치 차원을 고려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Due to the complexity and variability of government R & D, various issues exist in the planning, selection and evaluation of R & D projec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ssues of policy goal conformance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differ accordi ...

Due to the complexity and variability of government R & D, various issues exist in the planning, selection and evaluation of R & D projec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ssues of policy goal conformance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stage of R & D. Policy goal conformance tends to decrease as it progresses from research planning to finalization. For the consistent management of the entire R & D cycle, a framework that considers the business dimension and social value dimension was derived.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관리체계의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학술적, 중립적, 실무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체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단, 평가함으로써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도록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관리체계의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학술적, 중립적, 실무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체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단, 평가함으로써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도록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기존 연구개발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정책목표에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은 문헌자료 조사, 방법론 분석, 전문가 풀 확보, 전문가 인터뷰, 정책부합성 분석이다.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근래 20여년 간의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특히 성과평가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집중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이슈 발굴도 병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서 확보된 현황 분석과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관리 전주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표관리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1차년도의 정책부합성 분석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구분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2차년도는 연구개발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관리와 평가의 복잡성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에 있어 관리 체계의 복잡성과 관리 및 행정의 공정성이 주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이슈 항목들은 정책부합성의 잠재적인 영향요인이다.
이슈로 ...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관리와 평가의 복잡성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에 있어 관리 체계의 복잡성과 관리 및 행정의 공정성이 주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이슈 항목들은 정책부합성의 잠재적인 영향요인이다.
이슈로 분석된 복잡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시간 복잡성, 유형 복잡성, 체계 복잡성, 중복회피 복잡성, 평가항목 복잡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은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상당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본질적 부가가치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비효율적, 비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련 분석 결과 아래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 연계 논리 이슈
.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이 전략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
. 목표 달성의 근거는 명확한가?
. 성과 목표 설정의 개선방안은?
자체 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
. 자체 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가 미미함
.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조정하는 것의 합리성
. 자체 평가의 경우 주로 수행주체가 중심이 된 평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전문성은 높을 수 있으나 종속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될 수 있음
. 상위 평가의 경우 중립적 전문가 집단의 대표로 볼 수 있으나 전문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음
평가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이슈
. 자체 평가 및 상위 평가에 있어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인 방법
연구개발 전주기(사업기획, 선정평가, 연구수행, 성과 평가)에 걸쳐 비즈니스 차원, 사회적 가치 차원으로 기획, 수행, 평가 체계를 도출하였다. 비즈니스 차원은 수익과 혜택을 동일한 차원으로 구성하여 문제해결 기여정도를 측정하고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적 수혜자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