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Cyber space where e-commerce occurs does not have borders. Therefor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an be easily concluded. This also applies to consumer contracts. This is call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There are many rea ...

Cyber space where e-commerce occurs does not have borders. Therefor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an be easily concluded. This also applies to consumer contracts. This is call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There are many reasons why consumers conclud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one of which is low prices. However, one of the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s the decision of the applicable law. Business operator decides his/her nation’s the laws as the applicable law. As a result, the consumer was not adequately protected. Accordingly,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made special provisions for consumer contracts in 2001.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if consumer concluded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without advertisement of the operator, the Act can be applied. The theory is confronted with the positive and the irrational. However, the consumer contract under the Act is limited to the active consumer contract. Therefore, the previous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that corresponds to an active consumer contract does not apply to the Act. This is the limit of the Act. Therefore, the Act must be amended so that the Act can be applied to su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특히,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선호 ...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특히,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규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국제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최소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이며, 그 주된 대상을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이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의 광고 등에 의한 구매권유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수동적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검색 등을 통해 사이버몰에 접속한 후 체결한 계약은 능동적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역으로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부인문구의 표시와 더불어 차단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한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차단조치의 강구의 편의성 및 비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비용 등의 과다하다면 영세사업자에게 대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문구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인문구를 표시하면서 해당 국가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행위와 모순되는 항변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인문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즉, 관련성이 없는 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정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에서는 보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우리 소비자에 대해 그 국가의 국민과 차별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취하여 역으로 우리 소비자가 해당 국가의 소비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