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결과
- 법은 필연적으로 객관성ㆍ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입법기술상 또는 국가 정책상으로 필연적으로 불확정법률개념을 법률 조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
- 불확정법률개념은 그 외연과 내용이 모두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 개념 ...

(1)연구결과
- 법은 필연적으로 객관성ㆍ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입법기술상 또는 국가 정책상으로 필연적으로 불확정법률개념을 법률 조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
- 불확정법률개념은 그 외연과 내용이 모두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일정부분 자유재량을 부여하게 된다.
- 중국의 경우 사회적 요인과 함께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매년 입법되는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에 따라 불확정법률개념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정법률개념을 실제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구체화 하고 객관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준칙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그대로 불확정법률개념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근거도 설시하지 않고 판결에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공개된 판례에서 불확정법률개념의 존재형식과 적용기준은 몇가지로 유형화 된다.
첫째,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적용사례와 유형화 기준이다.
-이 개념이 첫 번째로 적용된 것이 四川省 泸州遗赠案 사건이다. 이 사례는 법원이 성문법 대신 공서양속과 같은 추상적인 민의를 근거로 하여 판시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이익과 신의성실의 적용기준과 유형화 기준이다.
- 이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는 2003徐民初字（1258）号가 있다. 이 사건 및 지방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서 아예 처음부터 약정이 없으며 법률규정도 없는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현저한 공평의 상실 판단기준과 유형화 기준이다.
- 이 개념이 적용된 사례로는 青海昆玉实业投资集团有限公司与青海福果典当有限公司合同纠纷案”이 있다. 이 사건 및 관련 중국의 판례를 보면 공평의 원칙 또는 현저한 공평을 상실한 경우인 민법총칙 제151조가 적용되는 다수의 경우는 주로 위약금약관이나 고율의 이자약관 또는 중개계약상의 보수청구권 등과 관련이 있다.
- 민법총칙 제151조에 따라 현저하게 공평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의 충족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요건설(二要件说)과 삼요건설(三要件说)의 대립 및 객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일요건설(一要件说 또는 객관적 요건설)견해가 있다. 판례는 이요건설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이와 더불어 그동안 판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의 내재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례를 공개한 중국 최고인민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놀라운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나 특수한 이유로 아직 판례의 전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에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2)기대효과
- 불확정법개념은 공법과 사법에 공통되는 기초적 법리학의 핵심문제이지만 그동안 행정법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논의를 사법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의 판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층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는 판례를 원천 자료로 하는 실증적 연구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대법원에 계류되거나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서 보듯이 양국간 법률문제가 다양화･복잡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경우 불확정법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 While the law must ensure objectivity and stability,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in the code of law, either because of legislative technology or national policy.
-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consis ...

Abstract

- While the law must ensure objectivity and stability,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in the code of law, either because of legislative technology or national policy.
-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consists of both its appearance and contents with an uncertain concept, so a certain portion of the discretion is given to judges to apply the concept to specific matters.
- In China, the amount of legislation created each year is increasing rapid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long with social factors, and as a result, the concept of the uncertain law tends to increase. In this situation, it is common rule to specify and objectify and to apply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in applying it to events, However, there are frequent instances where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is applied without any process and the basis for which it is applied is not explained and the judgment is cited.
- Consequently, the existence form and application criteria by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are structured in several recent cases.
at First, public order and standards of decency is the application case and the categorization criteria.
- The first case in which this concept is applied was 四川省 泸州遗赠案. This case can be said that The court's ruling on the basis of abstract popular intentions such as keeping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instead of the written law is a loss of objectivity.

Second, the criteria for applying and classifying public interest and faithfulness.
- An example of applying this concept is 2003徐民初字 (1258)号. The case and local court cases often resolved this conflict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to the extent that the terms relating to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were unclear, or that there were no agreements at all and no legal provisions between the parties.
Third, there are significant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loss of fairness an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 An example of this concept applied is 青海昆玉实业投资集团有限公司与青海福果典当有限公司合同纠纷案. In this case and related Chinese cases, in a large number of cases in which article 151 of the general civil law, in the case of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re primarily related to high interest terms or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an intermediary contract.

- 법은 필연적으로 객관성ㆍ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입법기술상 또는 국가 정책상으로 필연적으로 불확정법률개념을 법률 조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
- 불확정법률개념은 그 외연과 내용이 모두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 ...

- 법은 필연적으로 객관성ㆍ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입법기술상 또는 국가 정책상으로 필연적으로 불확정법률개념을 법률 조문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
- 불확정법률개념은 그 외연과 내용이 모두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일정부분 자유재량을 부여하게 된다.
- 중국의 경우 사회적 요인과 함께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매년 입법되는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에 따라 불확정법률개념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정법률개념을 실제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구체화 하고 객관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준칙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그대로 불확정법률개념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근거도 설시하지 않고 판결에 인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공개된 판례에서 불확정법률개념의 존재형식과 적용기준은 몇가지로 유형화 된다.
첫째,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적용사례와 유형화 기준이다.
-이 개념이 첫 번째로 적용된 것이 四川省 泸州遗赠案 사건이다. 이 사례는 법원이 성문법 대신 공서양속과 같은 추상적인 민의를 근거로 하여 판시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공이익과 신의성실의 적용기준과 유형화 기준이다.
- 이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는 2003徐民初字（1258）号가 있다. 이 사건 및 지방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서 아예 처음부터 약정이 없으며 법률규정도 없는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현저한 공평의 상실 판단기준과 유형화 기준이다.
- 이 개념이 적용된 사례로는 青海昆玉实业投资集团有限公司与青海福果典当有限公司合同纠纷案”이 있다. 이 사건 및 관련 중국의 판례를 보면 공평의 원칙 또는 현저한 공평을 상실한 경우인 민법총칙 제151조가 적용되는 다수의 경우는 주로 위약금약관이나 고율의 이자약관 最高人民法院(2013) 民申字第1107号民事裁定书
또는 중개계약상의 보수청구권 등과 관련이 있다.
- 민법총칙 제151조에 따라 현저하게 공평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의 충족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요건설(二要件说)과 삼요건설(三要件说)의 대립 및 객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일요건설(一要件说 또는 객관적 요건설)견해가 있다. 판례는 이요건설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이와 더불어 그동안 판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의 내재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례를 공개한 중국 최고인민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놀라운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나 특수한 이유로 아직 판례의 전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에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으로서의 로스쿨 교육 연계
- 이 연구결과를 활성화 하고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중국 민상법과 기업법무’를 신설하였음
- 로스쿨 학생들에게 중국법체계의 중요 부분을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으로서의 로스쿨 교육 연계
- 이 연구결과를 활성화 하고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중국 민상법과 기업법무’를 신설하였음
- 로스쿨 학생들에게 중국법체계의 중요 부분을 인식하게 하고 장차 실무에서 응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 인력양성 방안으로서의 중국법률전문가 양성방안

- 이 연구결과 및 그 간의 연구 등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법률전문가의 인력양성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학 및 기업과 로펌간의 중국법률인재양성과 관련한 사업단 설치를 제안할 예정임

- 최근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간의 법적 문제가 국제사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경우 불확정법개념의 체계적 내용을 제공하여 판결에 도움이 되도록 함

(3) 후속연구와 연계활용방안

- 이 연구를 확대하여 후속연구로서 연구서로 출간한다.
- 기존의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취합하여 ＜중국법의 기본원리＞로 출간하여 후속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성과
→ 학술지 게재 또는 투고 성과 및 기타 성과
- 국내에서 법과대학이 발간하는 가장 오래되고 정평있는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제59권 제3호(통권97호)에 투고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 이 연구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취합하여 ＜중국법의 기본원리＞로 출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