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위주의 통치자의 진화된 생존전략 이론화

본 연구는 권위주의 내 존재하는 이질성에 주목하며, 크게 통치자의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이론 모형을 구성한다. 첫째, 정당성, 개인중심성, 체제 유형,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 정적 모형을 구축 ...

1. 권위주의 통치자의 진화된 생존전략 이론화

본 연구는 권위주의 내 존재하는 이질성에 주목하며, 크게 통치자의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이론 모형을 구성한다. 첫째, 정당성, 개인중심성, 체제 유형,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 정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체제 유형 자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체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 경우 한 체제는 권위주의 통치자의 전략에 따라 혼합 유형의 형태를 거쳐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각 체제를 세 개의 순수 유형(군부, 정당, 개인주의)의 연속 선상에 위치시키고 시간에 따라 그 위에서 최적점을 찾는 동적 모형으로 이론화된다. 그 결과 가장 효율적인 유형은 통치자가 군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당 기반/개인주의 혼합 유형이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2.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질적 특성(정당성, 개인중심성, 인식된 체제 붕괴 확률)의 계량화

본 연구는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세 가지 질적 특성을 측정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이다. 본 연구는 업적에 근거한 정당성과 이념에 따른 정당성으로 제한하여 정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통치자의 개인중심성(personalism) 수준이다. 그동안 통치자의 개인중심성은 중요하지만, 지금껏 충분히 계량화되지 못했다. 마갈로니 외(2013)의 측정은 체제가 지속할수록 단선적으로 감소하는 특성과 함께 그 측정값의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혈연에 의한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중심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수를 수정하여 재측정하였고, 다차원 상에서 이를 연속변수화한 측정값을 구하였다. 셋째,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라이트(2008a)의 측정 방법에 기반을 두되 민주주의 경험 등 추가변수를 포함하여 재추정하였다.

3. 교차국가 분석 및 지역별 개별 국가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유형과 관련한 권위주의 통치자의 전략에 대한 이론 모형을 적절한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교차국가 방식으로 검증한 후 지역별 전문 연구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 한국 주변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체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성 기반의 체제 정당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통치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개인주의 권위주의 통치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붕괴 없이 후계자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Theorization of modern authoritarian leaders’ evolved survival strategies
This study constructs two theoretical models of authoritarian leaders’ strategies, focusing on heterogeneities within modern authoritarian regimes. First, we build a static m ...

1. Theorization of modern authoritarian leaders’ evolved survival strategies
This study constructs two theoretical models of authoritarian leaders’ strategies, focusing on heterogeneities within modern authoritarian regimes. First, we build a static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legitimation, personalism, regime types, and probabilities of regime collapse perceived by rulers. Second, we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authoritarian leaders can maximize regime durability by changing the authoritarian regime types. One regime can move from one pure to another pure type, by authoritarian leaders’ survival strategies. This possibility is theorized by a dynamic model that places each regime on the continuum of three pure types (military, personalist, and party-based types), and finds the optimal point over time. The model shows that the most efficient type is the hybrid regime type that combines the party-based and the personalist types in which authoritarian leaders can properly control the military, and it is empirically tested.

2. Quantification of modern autocracie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aims to quantify modern autocracies’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we measure the regime legitimation based on performance and ideology. Performance-based legitimation is measured mainly by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and corruption while ideological legitimation is measured by the continuity of socialist ideology. Second, we measure the level of authoritarian leaders’ personalism. Personalism is important but has not been fully qualified. Magaloni et al.’s measurement is weak in that the measured values monotonically decrease as regimes persist, and are not stable. Therefore, this study re-measures personalism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evel of personalism can increase as hereditary dictatorships survive, and attempts to measure personalism in multiple dimensions. Third, we measure the probability of regime collapse that authoritarian leaders perceive by including additional variables such as democratic experience in Wright’s base model.

3. Cross-national analyses and case studies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e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models of authoritarian leaders’ strategies by using the newly collected data. It also conducts case studies of autocracies around Korea such as North Korea, and then examines some Southeast and Central Asian autocracies.

본 연구는 전통적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현대 권위주의 통치자의 생존전략 및 대응과 관련된 이론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정당 기반/개인주의/군부)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여기서 도출한 여러 가설을 2016년까지 개인중심성, 정당성, 권위주 ...

본 연구는 전통적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현대 권위주의 통치자의 생존전략 및 대응과 관련된 이론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정당 기반/개인주의/군부)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여기서 도출한 여러 가설을 2016년까지 개인중심성, 정당성, 권위주의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을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차국가연구를 진행한 후, 그 중요성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한국 주변 권위주의 체제와 서남아시와와 중앙아시아 가운데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 권위주의 통치자의 진화된 생존전략 이론화: 본 연구는 권위주의 내 존재하는 이질성에 주목하며, 크게 통치자의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이론 모형을 구성한다. 첫째, 정당성, 개인중심성, 체제 유형,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 정적 모형(static model)을 구축한다. 둘째,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체제 유형 자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체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 경우 한 체제는 권위주의 통치자의 전략에 따라 혼합 유형의 형태를 거쳐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각 체제를 세 개의 순수 유형(군부, 정당, 개인주의)의 연속 선상에 위치시키고 시간에 따라 그 위에서 최적점을 찾는 동적 모형(dynamic model)으로 이론화된다. 정당 기반/개인주의/군부의 삼중위협(triple threat) 유형이 가장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가장 최적화된 유형은 아니었다.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유형은 군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치자가 있는 정당 기반/개인주의 혼합 유형이며, 체제 생존을 위해 개인주의 혹은 정당 기반 권위주의 통치자는 혼합 유형으로 진화해가는 경향성이 있음을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질적 특성(체제 정당성, 개인중심성, 인식된 체제 붕괴 확률)의 계량화: 본 연구는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세 가지 질적 특성을 측정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이다. 본 연구는 업적에 근거한 정당성과 이념에 따른 정당성으로 제한하여 정당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통치자의 개인중심성(personalism) 수준이다. 그동안 통치자의 개인중심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계량화되지 못했다. 마갈로니 외(2013)의 측정은 개인중심성의 변동성은 담아냈으나 체제가 지속할수록 단선적으로 감소하는 특성과 함께 그 측정값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처럼 혈연에 의한 세습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중심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측정하였고, 다차원 상에서 이를 연속변수화한 측정을 구하였다. 셋째, 권위주의 통치자가 인식하는 체제 붕괴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라이트(2008a)의 시간대 측정 방법에 기반을 두되 민주주의 경험 등 추가변수를 포함하여 재추정하였다.

(3) 교차국가 분석 및 지역별 개별 국가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유형과 관련한 권위주의 통치자의 전략에 대한 이론 모형을 적절한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교차국가 방식으로 검증한 후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 북한을 포함한 한국 주변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 가운데 몇몇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성 기반의 체제 정당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통치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개인주의 권위주의 통치자가 죽었을 때도 체제 붕괴 없이 안정적으로 후계자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현대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우선 권위주의 유형과 관련하여 보게 되면, 하나의 유형이 아닌 혼합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권위주의 통치자는 지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현대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우선 권위주의 유형과 관련하여 보게 되면, 하나의 유형이 아닌 혼합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권위주의 통치자는 지배 정당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주의 통치 요소도 강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물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부의 전문직업화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들을 지배연합에서 배제하고, 군부 핵심인사는 정당을 통해 통제하며, 치안이나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의 절대적 충성을 끌어내 체제를 공고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체제 정당성 강화 전략이 체제 지속성을 향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권위주의 통치자는 불확실한 정권 초기를 견디기 위해서 공통의 이념, 민족 공동체, 개인의 압도적 카리스마 등에 근거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권위주의 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권위주의 통치자가 젊은 계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때 그 체제는 뚜렷하게 더 견고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정당 기반-개인주의 혼합 유형 또는 공고화된 개인주의 유형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셋째, 선거를 치르는 권위주의 체제는 노년층과 청년층에 대해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해 체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분배정책을 실시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여 청년층을 정치에 동원한다. 선거 참여가 높은 노년층에 부합하는 연금 등에 사용하는 정부 지출이 선거 주기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자는 노년층과 비교할 때 선거 참여가 낮은 청년층을 동원하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연령을 낮추고, 입법 등을 통해 청년할당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민주적 경험이 풍부한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선거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장 낮은 의원 평균 연령과 높은 청년 의원 비율을 보였다.

넷째, 아시아 지역 내 개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당, 입법부,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 권위주의 통치자는 핵심 엘리트의 이반이 가능할 때, 전략적으로는 엘리트를 이질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둘째, 권위주의 통치자는 엘리트를 철저하게 통제하거나 이념과 상징을 활용해 엘리트들로 하여금 그들이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정체성 기반의 체제 정당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통치자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개인주의 권위주의 통치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붕괴 없이 후계자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개인중심성 수준, 인식된 체제 붕괴 가능성 등 변수를 1945년부터 2016년도까지 확장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특히, 인식된 체제 붕괴 가능성은 라이트의 회귀모형에 민주주의 경험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체 방법을 통해 결측값을 추정함으로써 데이터 질을 향상했다. 이 데이터 세트는 향후 연구 가설 검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전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가 결측값을 대체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결측값이 무작위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시기를 2016년까지 확대했을 때에도 선행 연구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통계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2010년 이후 현대 권위주의 체제가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확장된 데이터 세트는 그 유용성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