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 또는 ‘민주주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democrac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뉴 ...

최근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 또는 ‘민주주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democrac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로서, 궁극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생민주주의에 적합한 ‘뉴데모크라시’ 모델을 모색,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탐색한다.
‘뉴데모크라시’가 추구할 새로운 사회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1) 절차(procedure): 참여(participation), 경쟁(competition), 2) 효능(effect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on), 반응성(responsiveness), 3) 성과(performance): 성장(growth), 평등(equality), 복지(welfare), 통합(integration), 안정(stability)을 ‘뉴데모크라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로 고려하며, 이 세 가지 기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뉴데모크라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뉴데모크라시’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의 정의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과정을 거쳐 ‘뉴데모크라시’를 개념화한다. 나아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에 나타나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방식이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혹은 불안정)와 수행능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뉴데모크라시’ 개념과 수행성과의 지표에 기반을 두어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어서 이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로 확대해 나아간다. 특히 후자에서 흔히 목격되는 잦은 정치변동을 포함한 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독특하게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뉴데모크라시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정치체제를 대표하는 개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에 뉴데모크라시 개념을 적용하여 핵심 요소와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 관심사는 특히 저성장, 저소비,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기술변화 증대 등으로 설명되는 뉴노멀 현상을 마주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뉴데모크라시’를 발견 또는 창안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은 형식적 민주화를 빠르게 이루어 냈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갈등 증대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개발되고 알려진 민주주의 모델들이 지닌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평가와 그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포괄적 검토 위에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단지 또 다른 외래의 모델을 수입,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실증적인 탐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Despite growing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quality of democracy" or "diversity of democracy" in political science, studies on it remain in its early stages. This study is a new attempt to apply the assessment of existing democracy to the New Norma ...

Despite growing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quality of democracy" or "diversity of democracy" in political science, studies on it remain in its early stages. This study is a new attempt to apply the assessment of existing democracy to the New Normal era in the 21st century.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for developing and settling the ‘New Democracy' models that are suitable for various emerging democracies, including Korea.
There are many changes 'New Normal' society might face, but this study tentatively considers three key factors that make up ‘New Democracy' : 1) Procedure: participation, competition, 2)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representation, response, 3) Performance: growth, equality, welfare, integration, and integr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study of the quality of democracy and the definition of ‘New Democracy.' Based on this, we develop and present indicators to evaluate regime qualitie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various forms of modern democracy in the New Normal era with the concept of ‘New Democracy'.
First of all, this study performs a systematic and close analysis of Western democracies based on the concept of 'New Democracy' and indicators of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systematically examine the factors of instability in the democratic system, including frequent political changes, which are commonly seen in the emerging democracies. Then we try to understand what unique challenges emerging democracies fac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oncept, the core and sub-elements of ‘New Democracy' was applied to individual countries representing various political systems in Asia (Korea, Japan, Taiwan, India, Indonesia, Mongolia, China, Vietnam).
The ultimate goal of these studies is to discover or create a 'new-democracy' suitable for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face of new normal phenomena, which are explained by low growth, low consumption,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Korea has achieved formal democratization quickly, but in terms of quality, it has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including economic inequality and increased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we conduct an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eviously developed and known democratic model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Above all, this work will explore a new alternative democratic model through more fundamental, structural, and empirical examinations of the cases, rather than simply importing and applying another foreign model.

최근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 또는 ‘민주주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democrac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뉴 ...

최근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질(the quality of democracy)’ 또는 ‘민주주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democrac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로서, 궁극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신생민주주의에 적합한 ‘뉴데모크라시’ 모델을 모색,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탐색한다.
‘뉴데모크라시’가 추구할 새로운 사회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1) 절차(procedure): 참여(participation), 경쟁(competition), 2) 효능(effect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on), 반응성(responsiveness), 3) 성과(performance): 성장(growth), 평등(equality), 복지(welfare), 통합(integration), 안정(stability)을 ‘뉴데모크라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로 고려하며, 이 세 가지 기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뉴데모크라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뉴데모크라시’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의 정의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과정을 거쳐 ‘뉴데모크라시’를 개념화한다. 나아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에 나타나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방식이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혹은 불안정)와 수행능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뉴데모크라시’ 개념과 수행성과의 지표에 기반을 두어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어서 이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로 확대해 나아간다. 특히 후자에서 흔히 목격되는 잦은 정치변동을 포함한 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독특하게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뉴데모크라시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정치체제를 대표하는 개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에 뉴데모크라시 개념을 적용하여 핵심 요소와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궁극적 관심사는 특히 저성장, 저소비,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기술변화 증대 등으로 설명되는 뉴노멀 현상을 마주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뉴데모크라시’를 발견 또는 창안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은 형식적 민주화를 빠르게 이루어 냈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갈등 증대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개발되고 알려진 민주주의 모델들이 지닌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평가와 그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포괄적 검토 위에서 본 연구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단지 또 다른 외래의 모델을 수입,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 실증적인 탐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라는 연구주제로 지난 3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SCI급 6편, 우수등재지 1편, 등재지 14편, 등재후보지 1편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 22편을 게재하고 연구팀 모두가 참여한 편저『뉴노멀 시대, 아시 ...

우리 연구팀은 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라는 연구주제로 지난 3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SCI급 6편, 우수등재지 1편, 등재지 14편, 등재후보지 1편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 22편을 게재하고 연구팀 모두가 참여한 편저『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를 출간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본 연구팀의 연구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스웨덴의 V-Dem Institute, 노르웨이 PRIO(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국립대만대학, 대만정치대학 등 민주주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해외 기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뉴데모크라시 개념과 핵심 요소, 하위 요소 등에 대한 질적 측정과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등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나 위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평가시스템 및 지표구축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청취하고, 우리 연구팀과 시민사회가 연계하여 향후 실질적 정책제안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 연구원들은 국내외 학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에 활발하게 참여해 우리 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팀의 연구주제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에도 힘써 1인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들도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해 6회의 발표실적을 가지고 있다.
상기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 연구팀의 연구주제인 ‘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에 기존 민주주의가 마주한 도전에 대응하는 모델로 뉴데모크라시를 개념화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와 하위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뉴데모크라시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내 다양한 정치체제를 대표하는 개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에 뉴데모크라시 개념을 적용하여 핵심 요소와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연구 성과확산에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