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7년 9월 SSK 대형 단계에 진입하며 설립되어 연구과제를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로 설정하고,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공동자원의 확장과 현실화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동자원의 공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17년 9월 SSK 대형 단계에 진입하며 설립되어 연구과제를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로 설정하고,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공동자원의 확장과 현실화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동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주 공동자원 연구, 둘째 사회전환을 위한 공동자원의 영역 확장 연구, 셋째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연구를 전개했다. 각 연구 영역의 내용과 해당 총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주 공동자원 연구 : 마을공동목장·공동어장·곶자왈·용천수·지하수 등 제주의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 제주마을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 연구, 제주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변동과 공동자원의 변화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 수행.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공동체, 공동자원, 지역혁신󰡕.
둘째, 사회전환을 위한 공동자원 영역 확장 연구 : 자연 공동자원을 넘어 먹거리·에너지·의료·보육·문화·지식정보 등 시민의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공동자원 연구 지평 확장.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 󰡔공동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하다󰡕 , 󰡔공동자원의 영역들󰡕 ,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비틀리는 사회혁신󰡕.
셋째,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연구 교류 : 동아시아와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번역하여 수용·발신함.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현대총유론󰡕 ,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 󰡔Commons Perspectives in South Korea: Context, Fields, and Alternatives󰡕 (2022년 초, Routledge에서 출간 예정)

Since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a large-scale Social Science Korea (SSK) projec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ility (RCC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 ...

Since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a large-scale Social Science Korea (SSK) projec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ility (RCC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7. RCCS set its research project as "the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 and intended to realize the strategy of expanding and actualizing the commons for the critical need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studies were conducted: first, research on the Jeju commons for publicly governing the commons; second, research on the expansion of the types of commons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third, research collaboration within East Asia and internationally. The details of each research project and the relevant research pub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RCCS has researched the commons for publicly governing the commons. Detailed sub-topics for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research on the Jeju commons, such as common meadows, common fisheries, Gotjawal, spring wat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eju village communities and the commons; interdisciplinary, integrated study on the socio-historical transformation as well as on the change of the commons in Jeju. The pub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Jeju, the island of the commons I; Jeju, the island of the commons II; Jeju village and the commons; Transformation of Jeju society and the commons; Community, commons, and local innovation.
Second, RCCS has researched the expansion of the types of commons for social transformation. As a result, RCCS could expand horizons in commons research beyond natural commons to various kinds of commons, such as food, energy, care, education, cultur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are all essential components of citizens' lives. The pub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ory of the commons, asking about today's Korean society; Theory of the commons, proposing an ecological constitution; Types of the commons; Towards an ecological welfare state; Social innovation, being twisted.
Third, RCCS has conducted research collaboration within East Asia and internationally. Also, RCCS has translated international research findings into Korean and English. The objectives of those translations were to contribute to Korean as well as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commons. The publications in Korean are as follows: The commons in East Asia;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Economics of social common capital. The publications in English are as follows: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Commons perspectives in South Korea: context, fields, and alternatives, which will be published in early 2022.

본 연구센터는 소형 단계와 중형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라는 아젠다 아래 대형연구 단계의 목표를 ‘공동자원의 확장과 현실화 전략으로 지속가능사회의 토대 구축’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연구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 ...

본 연구센터는 소형 단계와 중형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라는 아젠다 아래 대형연구 단계의 목표를 ‘공동자원의 확장과 현실화 전략으로 지속가능사회의 토대 구축’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연구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목표를 수립하고 연구활동을 실행했다.
① 연구과제 1. 제주발 공동자원 모델의 개발과 발신 : 제주는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센터는 제주의 공동자원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의 사례들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의 로컬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위기 속에서 쇠퇴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내륙의 여러 지역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구상에 관한 단서를 제공했다.
② 연구과제 2. 공동자원의 확장·현실화 전략 : 공동자원에 대한 강탈과 파괴는 공동자원에 의지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며, 공동자원을 매개로 이어져 있던 협력적인 관계들을 해체하여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위기와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화는 공동자원을 확장·확보하기 위한 정치와 운동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자원의 확장과 재구성을 지지하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③ 연구과제 3. ‘자치공공성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 : 본 연구센터는 공동자원 논의의 주된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거시적 시각의 결여’라는 비판에 대해 공동자원의 확장·재구성을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이라는 길을 제시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을 통해 ‘국가공공성을 민주화하는 전략’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자치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과제 1. 제주발 공동자원 모델의 개발과 발신
제주는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센터는 제주의 공동자원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의 사례들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의 로컬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위기 속에서 쇠퇴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내륙의 여러 지역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한 제주의 모델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여러 지역과 마을에도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 2. 공동자원의 확장·현실화 전략
공동자원에 대한 강탈과 파괴는 공동자원에 의지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며, 공동자원을 매개로 이어져 있던 협력적인 관계들을 해체하여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위기와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화는 공동자원을 확장·확보하기 위한 정치와 운동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자원의 확장과 재구성을 지지하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제 3. ‘자치공공성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
본 연구센터는 공동자원 논의의 주된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거시적 시각의 결여’라는 비판에 대해 공동자원의 확장·재구성을 통한 ‘공공성의 재구성’이라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을 통해 ‘국가공공성을 민주화하는 전략’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자치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주권, 지방정치의 이념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자원에 대한 요구가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와 ‘공유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지역 공동자원의 창출과 확장에 필수불가결한 세 가지 핵심요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것들은 공동자원을 공동운영하는 ‘공동체’, 공동자원의 성공적 관리에 필수적인 ‘규칙’, 독점불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자원’이다. 본 연구를 통 ...

본 연구는 지역 공동자원의 창출과 확장에 필수불가결한 세 가지 핵심요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것들은 공동자원을 공동운영하는 ‘공동체’, 공동자원의 성공적 관리에 필수적인 ‘규칙’, 독점불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자원’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정책적·학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부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 자연의 혜택을 분배하는 방식, 부를 생산·소비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은 자연자원을 지역 주체가 함께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그 혜택을 나누며,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점차 심화되는 지역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요구되어온 핵심 과제였다. 그간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어 마을 단위에서는 지역커뮤니티센터 건설 같은 자본투자가 이어지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개되었지만, 일시적인 행정 지원이나 단발성 개발사업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본 연구는 지역 공동자원의 육성을 통한 자생과 자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의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③ 균형적 지역발전에 부응: 공동자원을 중심에 둔 제주발 지속가능모델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부응할 것이다. 제주발 지속가능모델은 자연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공동자원들에 대한 시민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개혁을 향한 시민의 바람을 공동자원에 대한 요구와 결부시킴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협력관계·상호돌봄을 조직해 거시적 수준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전략이다.
④ 제주 지역학의 새로운 비전 제시: 연구센터는 제주의 공동자원 현장들을 조사하여 마을 규약과 마을의 역사, 주민의 생애사를 지역 개발사와 함께 연구함으로써 지역 개발사 서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마을숲·공동어장·공동목장 같은 마을의 공동자원을 조사해 제주 지역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 제주는 인천·광주와 같이 지역학의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들 중 하나이지만, 지난 10년간 제주 지역학은 4·3, 제주 전통문화 이외에는 의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동자원 활용 지역발전 구상, 지속가능모델, 협치 방안 등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제주발 공동자원론’, ‘제주발 지역전환론’이라는 제주 지역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