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수사 공조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체결현황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사건처리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중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investigating the case on murder of Chinese woman at Jeju Island in the last May 2016, the police requested Chinese investigative authorities on the victim’s money transaction and phone call history. However, the police haven’t received any informa ...

In investigating the case on murder of Chinese woman at Jeju Island in the last May 2016, the police requested Chinese investigative authorities on the victim’s money transaction and phone call history. However, the police haven’t received any information for over a month after arresting the criminal. Also, the police haven’t got a reply on whether the Chinese suspect have criminal records in China.

The mutual assistance i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s slow because the police cannot exchange the data with China directly. Instead, the information is exchanged throug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rocess is complicated.

According to data on “Overseas Escape and Arresting Criminal’ by Ministry of Justice as of May 2016,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rrested 10% of the criminals who escaped abroad after getting the sentenced to imprisonment.

Currently, Chinese living in Korea exceeded 1,000,000 for the first time which is 16 months after exceeding 900,000 in January 2015. In annual analysi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foreign criminals are increasing steadily since 2010 and Chinese criminals take up remarkably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such situation, criminal judicial authorities of each country shall have efficient and prompt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is study conducted integrated research on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to suggests ground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examined the handling of case between Korea and China to identify the problems in Korea-China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lso, this study tried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수사 공조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체결현황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사건처리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중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중앙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중국의 경우 사법부로 지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2조).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중국에서의 사법부의 기능은 한국의 사법부의 기능과 다르다는데 있다,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달 ...

한국의 경우 중앙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중국의 경우 사법부로 지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2조).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중국에서의 사법부의 기능은 한국의 사법부의 기능과 다르다는데 있다,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달리 형사판결에 대한 감옥 내의 집행 및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관리하는 것 외에 기타 형사소송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기능이 현재 중국에서는 사법부와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공안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외교경로를 이용한 형사사법공조는 한국과 중국 양국가의 외교부를 통하여 형사사법공조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외국경로는 외교통상부가 될 것이고 중국은 외교부가 외교경로를 통한 형사사법공조기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상에서 중국의 중앙기관은 사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 중국의 사법부를 중앙기관으로 하는 것은 외교부를 두 번 거치는 것과 같다. 이에 관해 중국과 다른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규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법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형사사법공조의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형사사법공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부를 통한 문서송달 또는 증거확보 요청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살펴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을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법공조는 중국의 공안기관과 최고인민검찰원 모두 그 기능을 수행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의 주된 임무는 문서송달과 증거조사 및 확보에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의 확보는 종국적으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을 중앙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