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현상인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는 저성장의 고착화, 높은 불확실성, 빠른 기술변화,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으로 표현 ...

최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현상인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는 저성장의 고착화, 높은 불확실성, 빠른 기술변화,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으로 표현되며, 이는 개인과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산업사회와는 다른 생존전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뉴노멀은 일정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 경제현상만이 아닌 장기적이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복잡하게 연계된 전 지구촌의 새로운 사회 환경의 출현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는 저금리, 낮은 원자재 가격, 낮은 oil 가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어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대응전략이 요청된다.
우선 기존 경제체제의 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뉴노멀 시대에서는 소유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대신에 공유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한 나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GDP증가에 힘쓰기보다 행복지수를 올리고자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과 사회문화를 융합하여 고부가 가치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강화하는 협동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획일적인 고용과 임금체계를 벗어나 혁신적인 노동인력이 대우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노‧사 협력시스템과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으로 소극적으로 검토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의 본질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CSR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를 통한 CSR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CSR의 확산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SR이 해석상의 지도원리가 아니라,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의 새로운 책임형태를 법적규범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뉴노멀 시대와 CSR확산의 필요성에 관련한 내용으로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문제점,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 대응전략으로서 CSR의 확산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주요국의 CSR 확산관련 법제내용으로 영국, 미국의 CSR관련 법제도, 인도의 회사법상 CSR규정의 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법제도 개선 자료를 도출한다. 셋째, CSR법제도의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으로 한국의 CSR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that Korea is facing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but a structural long-term recession, the New Normal era is heralding the emergence of the New Normal era. The New Normal era is repr ...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that Korea is facing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caus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but a structural long-term recession, the New Normal era is heralding the emergence of the New Normal era. The New Normal era is represented by the stuck-up of low growth, high uncertainty,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labor, which will call for a different survival strategy from the 20th century industrial society, from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the government. This new normality means the emergence of a new global social environment that is not only temporary economic phenomena confined to certain regions but also complicatedly linked to long-term and diverse social phenomena. The global economy is striving for continued growth to create jobs and develop industry amid low interest rates, low raw material prices and low oil prices. For the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New Normal era, investment is revitalized, employment is created, and a corresponding strategy is called for to find economic vitality.
First of all,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look at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economic In other words, in the New Normal era, instead of gaining pleasure through ownership, a strategy is needed to make sharing a happy life, and to try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rather than exerting efforts to improve a country's quality of life. Next, in order to overcome low growth by creating new employment, we must integrate creativi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social culture to expand the driving force of high value. In order to achieve qualitative growth beyond the limitations of past elemental input-type growth, a cooperative strategy that strengthens innovation based on creativity is needed. Therefore, the cooperative system of the labor union, which is treated by innovative workers and duly compensated, and the system for coexisting businesses and society should be reorganized. This is where the social role of the enterprise is important, and the discussion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enterprise is urgently need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refers to 'the company's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and compan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it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tate and community, together', which is not a fixed concept because it is defined in a variety of ways as society changes. The traditional CSR theory was negatively reviewed in the face of the conflict between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which is the essential argument of the enterprise. But the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era should focus on how to implement CSR in reality rather than on abstract discussions on the essentials of enterprises. So far, efforts to realize CSR through autonomous regulation have been limited. Thus, in the New Normal era,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spread the CSR more aggressively.
In this study, CSR is not a guiding principle in interpretation, but a counter strategy in the New Normal era, which seeks to standardize new type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First, with regard to the necessity of the New Normal era and CSR proliferation, the coming and problems of the New Normal era, the need for the spread of CSR as a response strategy and response strategy of the New Normal era is reviewed. Seco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spread of CSR in major countries is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SR related legislation in the UK and the US, and the CSR regulation in India's company law. Third, based on the comparative data of the CSR law system, we are going to propose a plan for the readjustment of Korea's CSR law system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era.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으로 소극적으로 검토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의 본질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CSR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를 통한 CSR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CSR의 확산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세계는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법적규범화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일반규정, CSR위원회설치, 공시의무, 지출의무를 명문화하여 CS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법을 통해 CSR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입법화되어 있다. 다만, 회사법에서 CSR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찬반의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CSR을 법적규범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CSR의 구체적인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학문발전에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뉴노멀 시대에 CSR관련 법제도의 발전적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CSR관련 법제도의 실현과 확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뉴노멀 시대의 ...

▣ 학문발전에 기여
▷본 연구의 결과는 뉴노멀 시대에 CSR관련 법제도의 발전적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CSR관련 법제도의 실현과 확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뉴노멀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교육(강의)에 기여
▷상법 특히 회사법강의에서 뉴노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역할의 중요함을 설명하는 생생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근거를 설명함으로써 상법(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 입법 실무자에 자료제공
▷본 연구는 CSR관련 법제도의 구체적인 입법(안)과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입법기관의 입법노력에 짐을 덜어주고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CSR의 직접 주체인 기업에게는 뉴노멀 사회의 기업의 역할을 예고함으로써 기업실무자에게 CSR계획 수립에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