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해운에서의 선원 확보
국가 물류체계에 있어서 내항화물운송은 지속적으로 운송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해양관광의 관심증가로 내항여객운송 또한 증가하는 상황으로 내항해운(coastal shipping)의 수요는 증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항해운(ocean-going shi ...

▣ 내항해운에서의 선원 확보
국가 물류체계에 있어서 내항화물운송은 지속적으로 운송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해양관광의 관심증가로 내항여객운송 또한 증가하는 상황으로 내항해운(coastal shipping)의 수요는 증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항해운(ocean-going shipping)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인 내항해운은 노후선박과 저임금구조의 선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은 결과적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연구의 창의성과 연구방법
청년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원, 내항해운선사 등의 이해관계가 다른 정책 딜레마상황의 인식 없이 선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공급 확대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카보타지(Cabotage) 확립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고용과 이에 따른 임금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한 승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하여 고용주인 내항해운선사의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치적(flag of continence) 등 저비용 선박을 유지하고 싶은 상황으로 경영효율성을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싶어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와 같이 저임금 선원과 부실선박 운항은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해관계자의 상충된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메타프레임(meta-frame)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는 내항해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레임과 반대프레임을 포괄하는 메타프레임 구축을 달성하려는 것이 독특한 차이점이며 현재까지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진행된 내항해운 연구는 없다.
내항해운에서는 선원부족 상황이 계속되어 선원교육인원을 증가시키는 양적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선원은 내항해운을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내항해운에서의 고령선원 상황이 지속되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선원을 내항해운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력화 방안을 찾아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운송체제로서의 내항해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최근 10년간 정부주도로 내항해운의 선원확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항해운에서는 선원의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선원의 기피는 정책연구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내항해운에서 선원확보의 필요성과 문제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청년선원 확보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예비청년선원인 해양계 대학생,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력화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본 과제는 소외 분야 연구이므로 연구자가 희소하고 산업분야인 선원도 사회적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회적 정의· 공평성에 기여함
- 즉, 내항해운은 카보타지(cabotage)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에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 철폐를 주 ...

▣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본 과제는 소외 분야 연구이므로 연구자가 희소하고 산업분야인 선원도 사회적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회적 정의· 공평성에 기여함
- 즉, 내항해운은 카보타지(cabotage)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에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 철폐를 주장하는 국가와 강화를 주장하는 국가(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으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근거가 되는 연구임.
- 카보타지를 확립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은 노동시장 역시 자국 선원에 의해 고용안정화를 유지시키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연구임
※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 될 경우 역내간의 월할한 운송은 카보타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전적인 카보타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풀뿌리 연구로서 가치가 있음
▣ 인력양성방안
- 우리나라의 교육구조 상 외항해운과 내항해운을 분리하여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메타프레임을 구축하여 청년들을 내항해운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연구자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이 내항해운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주대상이기 때문에 내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 연구자의 강의 담당과목이 해운론, 무역론, 경영조직, 인적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외항해운에 집중된 교육을 내항해운 관심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며, 수강생의 전원이 청년 선원으로 구직할 예정이기에 연구내용과 연계되어 있음
-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적과 같이 선원노동이라는 소외분야의 연구를 전업 강사의 신분으로써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선원노동은 노동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외분야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권익 개선이 필요함

▣ 내항해운의 중요성과 선원의 필요성
내항해운은 역사적인 전통과 경제적 이유 및 안전보장의 필요성 등으로 자국의 내항운송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내항해운의 보호는 자국내 항만간의 운송은 自國籍 선박에 의해 운송한다는 원칙인 카보타지 규정을 미국, 일본, 우리나 ...

▣ 내항해운의 중요성과 선원의 필요성
내항해운은 역사적인 전통과 경제적 이유 및 안전보장의 필요성 등으로 자국의 내항운송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내항해운의 보호는 자국내 항만간의 운송은 自國籍 선박에 의해 운송한다는 원칙인 카보타지 규정을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선진해운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내항해운선박은 2,285척이며 선복량은 1,807,920톤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선박 기준으로 척수로는 68.87%, 선복량으로는 4.78%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운송규모는 작은 소형 선박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선박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내항선은 화물선이며 여객선의 경우에는 167척으로서 국적선대의 95.4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항선의 경우 화물선과 여객선으로도 분리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선원교육시스템으로는 대동소이한 선원 교육과정으로 선원이 양성되고 있고 외항선과 내항선을 선택하여 취업하고 있다.
▣ 내항해운의 선원 고용 실태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연령비율을 보면 50세 이상의 고령선원이 전체 66.71%를 점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내항해운의 경우에는 고령화 비율이 무려 77.46%로써 외항선(44.93%), 해외취업상선(47.93%)에 비하여 엄청난 고령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선원의 고령화에 따라 위험의 미인지 혹은 지연인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은 자연스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내항해운의 선원 고령화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선원의 임금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선원임금의 비교를 보면 매년 내항선의 임금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외항선대비 62.00% 수준, 해외취업상선대비 50.57% 수준으로써 동일한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불과한 열악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
▣ 내항해운선원의 매력화 요인
외항해운에서는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선원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원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Kanev(2007)은 세계적으로 비용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선원공급은 이미 수요를 초과한 상태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선원 공급은 기존의 고급자격을 갖춘 선원이 전통 해운국가에서는 줄어들고 저개발국가로 점점 더 편향될 것이라는 견해인 Glen(2008)의 연구와 함께 선진국에서의 선원확보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인력의 국제공급이 무제한적인 외항해운에서는 선원이라는 전문직종은 선원의 실질임금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원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선원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초임 선원의 대부분이 외항해운에 종사한다. 그 결과 내항해운은 만성적인 청년 선원 부족현상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50세 이상의 고령선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선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내항해운의 매력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매력화에는 임금과 근무조건이 외항해운과 비교하여 가치 있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내항해운에 근무하는 것이 사회가치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내항해운에 종사한다는 것이 매력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자국 해운의 보호와 기업의 수익성 달성과 선원의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체계라는 복합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딜레마에서 정책선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메타프레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민철·윤견수(2010)의 주장과 같이 선원, 해운선사, 정부, 사회 등의 주장을 담아서 청년선원이 내항해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메타 프레임 구축
내항해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청년선원을 확보하는 것이 내항해운 활성화로 이끄는 것으로 메타프레임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축한다.
메타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nford and Snow(2000)의 주장과 같이 내항해운 선사와 선원들의 서로 반대적인 프레임을 통합하여 메타프레임이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를듯함(plausibility)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프레임 정렬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와 예비청년선원이 될 대학생, 고등학생 등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항해운의 가치, 발전목표와 선원의 이해, 가치, 신념 등과 일치시키고 상호보완 되도록 해석적 지향을 연결 짓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