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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방 및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융/복합 연구
A study on the convergence for innovation of advanced military and defense manag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연구과제번호 2017S1A5B8060156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3 년 (2017년 09월 01일 ~ 2020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심상렬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장엽(광운대학교)
김정수
김율희
박찬봉(광운대학교)
최승혁(우석대학교)
김진오(광운대학교)
김주찬(광운대학교)
한재현(광운대학교)
정석재(광운대학교)
주이화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는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최근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학문적 연구가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최초로 대학에 설립된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 전문 연구소로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해 온 본 연구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소는 국방정책 및 전략 수립, 국방획득 및 방산수출, 국방경영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경영학, 무역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국방혁신을 위한 융복합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전임연구원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국내외 세미나 개최·참여, 학술지 발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1) 국방정책 및 전략 수립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방위사업 추진전략, 국방 조직 및 운영 효율화, 국방 연구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국방획득 및 방산수출 분야에서는 국방획득 정책 및 제도 개선, 주요 획득사업 비용 분석 방법론 개발, 방산수출 전략 수립,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 실증적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3) 국방경영 분석 분야에서는 효율적 방위사업 예산, 획득, 배분을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 개발, 국방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 종합군수지원을 위한 경영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국방 품질경영 방법론 개발에 집중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하 연구기관이 타 정부기관에 비해 소수기관으로서 거의 독점하는 연구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국방혁신 및 선진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적 지식 및 이론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연구소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에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문적 이론에 근거한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해 왔다.
    금번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본 연구소는 국내 특화된 중점연구소로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 혁신 활동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방 연구소들과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명문연구소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3개의 분과활동을 활발히 추진된다면, 연구소를 통해 창출된 양질의 연구성과가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선진화 및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선진 국방 및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융복합 연구를 연구목표로 설정하여, 경영학, 무역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원과 군 고급인력이 융합하여 학문적 기초하에 현장감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국방정책 및 전략 수립, 국방 획득, 국방 경영분석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국방정책 및 전략 수립에서는 전장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획득 및 방산수출 분야에서는 방산비리 예방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효율적 협업관리 방안,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적정비용 산출 방법론 정립,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획득 및 부품 제작 수출, 국내 무기체계 및 군수품의 수출 가능성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연구한다.
    국방경영분석에서는 한정된 국방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 및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학문적 이론 정립 및 연구모형 개발을 도모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방/방위산업은 국가적인 안보 및 평화유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예산투입이 진행되는 특수성을 지닌 연구분야로 학문적 접근 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실무 적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관한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협업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초기 확산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방/방위산업의 변화와 대응에 요구되는 조직혁신 실행과 성과관리에 관한 공동협력 연구(인력양성, 국방 정보화/빅데이터 활용)를 추진하여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최근 현황분석을 통해 핵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학문적 연계 가능성과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점연구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국방/방위사업 학술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학문적 정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학문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 학문체계를 수립하였다.
    첫째, 국방/방위사업 분야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장기적인 사업 특성(무기설계-시험-제품개발-실전투입)을 지니고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추진이 중요하며, 연구진행/성과물이 군과 민간분야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학문으로 다양한 학문과 협업하는 연구 환경이 요구된다. 특히, 무기체계 아이디어 설계, 개발 및 실전화 과정까지 연구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 인력이 성실하게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방산비리/부실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수립과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국방경영의 연구과제는 미래 국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형 국방연구개발의 제도적 장치, 첨단 기술융합 및 전문화 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방산업체들의 사업 수주 기회 제한은 방산업체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경영여건에 맞는 연구개발 정책 개발 및 이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민간ㆍ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새로운 조직설계 및 전문성 확보,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ICT 기술 융합이 중요하므로 국방 ICT 조직과 관련된 제도 개선, 조직융합관리,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연구 아젠다 발굴 및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첨단무기 운용과 활용차원에서 무기내장형 SW 도입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선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분야는 대학-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방산 분야 실무 인재 교육과정을 확립하여 방산 업체 인력활용을 촉진하고 미스매칭 일자리에 대한 맞춤형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무기체계 운용 SW 개발 인력양성 교육체계와 프로그램 운영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장기술교육에 필요한 실무연수 과정 개발을 통해 대졸 미취업인력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무자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소의 사업비전은 선진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혁신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문사회와 연계한 교육지원과 관련 인력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군 전문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융복합 연구 활성화 활동(연구자 교류, 정책포럼, 학술 세미나 등)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군 관련 기관의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예비역 인력의 자문/컨설팅 활동을 통해 실무적 경험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영문
  • The 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is a research field with a unique characteristic of long-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udget injection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keeping, and it is important to apply socio-economic aspects in addition to academic approaches. Therefore, initial diffusion activities are needed to present the need for convergence research in related fields and specific direc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earch network by promoting joint cooperative research on implementing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s, utilization of defense information/big data)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defense and defense business sectors have huge budget investment and long-term business characteristics (weapon systems’ design-test-product development-deployment), so this objective and reliable research promo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 which R&D personnel can faith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ir roles because the R&D process takes a long time to design, develop, and deployment.
    Second, the defense management-related research focused on institutional mechanisms,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and strengthening specialization of leading-edg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to effectively respond to future defense demands. The ongoing economic downturn and restrictions on opportunities for defense companies to win business are leading to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for defense companies, which eventually weaken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increase openness to defense R&D achievements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R&D policies that meet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defense industry in Korea.
    Third,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weapons-embedded SW is becoming important in terms of high-tech weapons operation and utilization, and is prioritized in all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finance, and service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military and defense industries are also emphasizing education development to foster expert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he both military management and defense industry were required to be developed a training system and a program for developing weapons system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defense personnel and create customized employment for mismatched job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addi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training courses for on-site technical education, this programs were developed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capacity of unemployed college graduates. Therefore, our vision of institute of defense acqusition progrom (IDAP) is to establish a research base for a leading global military institute through educational support linked to the humanities and human resources to revitalize innovative research in advanced defense and troubleshooting projec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방/방위사업 분야는 군의 환경변화에 따라 학문적 통섭(국방경영, 정책 및 제도, 방위사업 획득 분야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민군 간의 연계되는 연구개발과 학문적 활성화 차원에서 폐쇄적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대학 및 민간연구소 중심의 개방화된 융복합 연구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는 중장기 국가정책 선도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방ㆍ방위 부문의 국가적 이슈(국방정책/경영, 무기체계 획득, 군사 전력화 등)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정책, 방위산업, 국방경영 등의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첫째, 국방정책/전략 부문은 국방연구개발의 정책적 실효성 검증과 전문화 방안 제안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ㆍ효과성 체계화 연구를 수행하며, 미래 국방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와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둘째, 국방경영분석 부문은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운영 차원에서 국방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에 기반한 성과분석을 통해 군의 연구개발 조직 발전에 필요한 이론 정립과 실증 연구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국방획득/방산수출 부문은 무기체계 수출가능성, 무기체계 획득 관련 적정 비용산출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여 국산 무기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실행방안을 제언하고 국가경제발전 차원에서 국방과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혁신 연구를 위한 학습환경의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과 군의 전문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학과 연계되는 다양한 분야(경영, 경제, 행정학, 심리학, 방위사업 등)의 전문지식 결합하고, 선진 국방 및 방위사업 혁신 연구 활성화를 추구하며, 군 전문인력에 대한 인문사회 연계 교육 지원을 토대로 세계적인 군사 전문 연구거점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특화된 연구 영역을 선점하고 국내 전문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보하며, 국제 명문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 전임연구인력 및 군 예비역 인력을 양성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과 전문가 육성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소는 대학의 「K-Vision 2020」의 3대 특성화 추진전략 중 하나인 ICT-융합 방위·방재산업 기술과 연계하여 대학 내 ICT-융합 핵심기술들이 방위사업 분야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 연구과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내 방위사업 관련 연계 교과과정 개설과 군 관련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협력 교류를 통해 국방/방위산업의 학문적 지식 교류와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들과 공동학술대회/정책포럼 등의 학술활동을 통해 연구자 간 연구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둘째, 연구소 학술지 발행활동을 통해 국내 군사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성과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와 민간 부분 간의 협업 연구의 부족한 현 실정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개방적인 학술지 운영정책(Open Access)을 지향하고 연구자 간의 교류와 성과확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예비 연구, 사례, 정책제언 등)의 연구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연구소의 다양한 전공 분야 참여연구원들이 국방/방위사업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인정받아 군 관련 기관의 자문/전문위원으로 역임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융복합 연구의 적용범위와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방위사업업체), 민간 국방연구소의 실무자 참여를 통해 산학협력 차원의 정책혁신 의견수렴과 현장의 기술개발 전략을 공유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 색인어
  • 군사학, 국방정책 및 경영,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국방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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