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론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학계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고의성 판단 모델들은 고의성 판단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과 ...

고의성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론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학계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고의성 판단 모델들은 고의성 판단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판단 과정에서 확증편향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의 전형성을 조작(2 × 2 피험자 간 설계)한 범죄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했다. 1차 고의성 판단을 하고 난 후, 참가자들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건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을 지지 또는 부정하는 증거목록을 선택하고 열람했다(실제로, 증거의 내용은 어떤 증거유형을 선택하든 동일하였다). 이 절차는 확증편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최종 고의성 판단을 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확증편향이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자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유형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따른 확증편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두 차례에 걸친 고의성 판단에서의 결과는 유사했다. 즉,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의 전형성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범죄사건이 더 전형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또한 높게 판단한 것이었다. 셋째, 1차 고의성 판단과 2차 고의성 판단 간 변화를 확인한 결과, 1차 판단 때보다 2차 판단 때에 참가자들은 더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의성 판단의 변화는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았고, 범죄사건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형사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서의 확증 편향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보다는 그 범죄가 얼마나 전형적인 범죄인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Mechanism behind intentionality judg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properly understood by the academi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process of intentionality judgment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This ...

Mechanism behind intentionality judg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be properly understood by the academi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process of intentionality judgment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rime seriousness and stereotype of criminal case on intentionality judgment and tested the role of confirmation bias on the judgment process. Participants were asked to judge the intentionality of the defendant’s behavior when the criminal case in which seriousness and typicality of the criminal case were manipulated [2 (seriousness: low vs. high) × 2 (typicality: low vs. high)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After making the first intentionality judgment, participants selected and viewed evidence to support or deny the intent of the defendant’s behavior in a total of five times (indeed, the content of the evidence is the same regardless of which evidence type participants choose). This procedure is for exploring the confirmation bias. And then, participants made the final intentionality judg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eneral confirmation bias was found. That is, participants chose more types of evidence to support their intentionality judgmen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in the typicality of the criminal case. Second, the results from two intentionality judgments were similar. That 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ntentionality judgment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crime, nor di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 typicality of the criminal case.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ntionality judgment according to the typicality of crime cases. In other words, the people who judged that the criminal case was more typical were highly judged by the defendant’s intentionality. Thir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hang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intentionality judgment, the second judgment judged that the offence was more deliberate than the first judgment. This change in intentionality did not depend on the seriousness level of the crime, and it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rime typic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firmation bias in the intentionality judgment is more influenced by how typical the crime is, rather than how serious the crime is.

고의성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론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학계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판단 과정에서 확증편향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

고의성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론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학계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판단 과정에서 확증편향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의 전형성을 조작(2 × 2 피험자 간 설계)한 범죄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확증편향이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자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유형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 및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따른 확증편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두 차례에 걸친 고의성 판단에서의 결과는 유사했다. 즉,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사건의 전형성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전형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범죄사건이 더 전형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또한 높게 판단한 것이었다. 셋째, 1차 고의성 판단과 2차 고의성 판단 간 변화를 확인한 결과, 1차 판단 때보다 2차 판단 때에 참가자들은 더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의성 판단의 변화는 범죄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았고, 범죄사건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형사사건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에서의 확증 편향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보다는 그 범죄가 얼마나 전형적인 범죄인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의성 판단 과정에 확증 편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 저명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및 활용방안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각 ...

‘고의성 판단 과정에 확증 편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 저명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및 활용방안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각과 판단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귀인(attribution)과 법률적 판단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인정(fact finding)의 기초가 되는 고의성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심리학 및 법학 교육 과정은 물론, 본 연구자가 강의해 오고 있는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학문인 법심리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자는 작위범의 고의성 판단을 밝히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부작위범의 고의성 판단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작위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고의성 판단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핵심 개념인 ‘용인’(approval: 예견된 결과 발생을 감수할 의사) 여부를 직접 조작하여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간 판단 차이에 대한 연구 또한 수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일련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은 보다 온전한 고의성 판단 과정을 밝힘으로써 학문적 기여는 물론 형사사법판단 분야에 실용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의성 개념에 대한 법률적․심리학적 고찰을 넘어 역사적․문화적․철학적 고찰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 결과를 국내외 저명한 학회에 발표하고 출판함으로써 고의성 판단 과정에 대한 학제 간, 동서양 문화 간 활발한 연구 및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이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을 밝힘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활용되어 형사재판의 최대 목표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